<질문> 방금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게 올바른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게 정부가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연속적인 선에서 성숙한 우리사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부총리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학생들이 지금 역사교과서를 배운 것으로, 지금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배우는 것만으로 우리 부모세대가 지금까지 영유했던, 그리고 누려왔던 성공과 번영을 단지 역사교과서만으로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배운 것만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 학생들이 부정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부실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래 세대가 지금 좌편향된 정부가 보는 좌편향된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입니다. 개네들이 패배감과 열폐감을 갖는 교과서라고 했는데 그 패배감과 열폐감을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줄만한 여력조차도 없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총리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황우여 부총리) 아주 있고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모두가 논의해 왔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라는 기준에 합당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교과서로서는 현재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이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검증하느냐,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이제부터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집필진을 중심으로 예전에 우리 검정교과서 때에 비해서 배이상되는 집필진이 투입될 예정이고, 그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집필기준 중심으로 교육부의 일을 잘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검증하는 부분은 국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교육부와 주관이 되되, 심의위원회를 둬서 하도록을 하고 웹에 전시한다든지 내용 하나하나 단원이 나갈때마다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었다 하는 국민이 만든 교과서다 이름까지도 들었으면 하는 것이 교육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 벌써 상당히 그러한 성숙도가 질이나 양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자신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기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학이 잘 성숙하고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역사교육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혼이요, 그 골격이기를 때문에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온국민과 함께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인수하는 올바른 역사교육, 역사교육의 개혁 정상화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배감 열폐감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나 고용 기타 사회문제로 더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교과서 문제에 학교 교실에서 자긍심과 그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른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출발이고 통일과 세계에 당당하게 우뚝설 대한민국을 만들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일이지 그 외에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정부가 하는 4대 개혁은 강력히 그리고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애초에 5일로 예고가 됐던 확정고시가 어제 하루 전날인 어제 갑자기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황우여 부총리) 원래 우리 교육부의 실무선에서는 관보게재문제를 주로 이유를 하면서 5일 정도로 예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보문제가 해결되었고,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검토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대개 그 의견이 한 12~13개의 유헝으로 되어서 그 범위에서 더 이상 추가되는게 없다는 판단이 들고 그것에 대한 검토 또 어제 늦게 들어온것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직원들이 다 맞추면 이것은 조속히 매듭을 짓는게 옳다는 판단하에서 정상긴절차에 따라서 취지가 지체없이 확정고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절차적인 문제만 해소된다면 지체없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확정고시하도록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질문> 말씀하시는 중에 집필과 개발에 관한 전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필진도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그리고 이 집필진을 초빙하거나 공모하겠다고 당초에 말씀하셨는데 확정고시가 됐으니 공모 공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공모를 할것인지 초빙을 할것인지 더 말씀해 주시고, 공모는 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황우여 부총리) 이게 국회내에서 전적으로 검토하시고 발표할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약속드린대로 국편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오늘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거든요? 오늘 회견 마치면. 그러면 그때부터 국편이 이를 받아서 하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양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그러면 조금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담화문 내용중에 집필과 개발에 관한 전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의 취지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답변> (황우여 부총리) 그 취지은 구체적인 절차는 국편에서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과 대강은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것이 밀실에서 하고 하는 그런 교과서로는 완성도가 충분하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투명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완성된 부분부분을 웹에 띄워서라도 국민들과 함께 이해를 구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완성... 우리 검 ·인정때는 완성된 책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검토를 하고 수정하느냐 마느냐 소송하고 이런 절차였는데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원칙대로 우리가 국민과 함께 제대로 잘 만들겠다는 대강의 원칙을 만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은 차관 이하 우리 실국장들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행정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 정확한 건수와 혹시 12가지 유형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쉬운게 찬성 반대인데 이게 퍼센티지로 구분하셨을것 같거든요?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총리님께 드리려고 하셨는데 가셔서 지난 12일에 발표하실때 어떤 식으로든 이 교과서에 대해서 책임지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교과서가 나오면 오류가 무더기로 교학사 사태처럼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해정예고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소중한 의견이 꽤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정리가 되어있고 그 부분이 오후에 공표가 될것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오후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게습니다. 유형은 찬성 반대 있고요. 찬성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야 그리고 반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대로 한 10가지 12가지 정도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부분의 오류를 걱정하셨는데 우리가 교과서 개발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중, 3중으로 심의회도 있고 현장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고고 또 웹전시를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검증단계를 거쳐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행정예고 이후에 국정화 반대 서명을 한 여론이 반대 실명선언을 한 분만 한 100만여명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의 반대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행정예고 기간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갤럽에서 조사를 한 결과 국정화 찬성이 36%이고 반대가 49%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국민들이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런 국민들의 의견들은 계속을 우리가 주의깊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오늘 국무총리가 직접 기자, 국민께 글을 드리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같이 힘을 보태달라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드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책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들 촉각을 군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 반대의견들 정확히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교과서 개발아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계속 투명아게 하겠다, 균형잡히게 하겠다, 역사왜곡은 절대로 안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론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 그러한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을 하게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총리님께서 발표하신 파워포인트 자료는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총리님께 제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까지 대답을 해야 하나.. 총리실에서 만들고 당연히 검토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실제로 교과서 그 부분까지 여기다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질문> 아까 황교안 국무총리 담화문에 건국절 주장을 담으신 담화문 내용이 있는데요. 그 교과서에 건국을 명시하실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보면 6.25 전쟁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북한은 국가수립 부분하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새로운 교과서에 담겨질 내용을 암시하는 듯한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에게 집필을 하게 맡기겠다는 애초의 방침하고 완전히 다르게 정부가 사실상 ´이렇게 써라´라고 제시하신 것이 아닌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국절을 지금 현행에는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올바른 교과서에 올바르게 건국이 적시가 된다면 당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 많은 사료나 사진 자료들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일´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는 사진이나 이런 역사적 사료들이 팩트가 정부수립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과서의 서술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사료들은 하나도 안 쓰시고 건국이라고 적으실 예정이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적시하실 거면 이전에 3.1운동 이후에 선조들이 얘기했었던 대한민국 독립만세 등등 이런 얘기들을 다 어떻게 적으실 예정인지, 워딩을 바꾸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 항일운동 역사를 충실히 기술할 것이고 역사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건국을 명시하면서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건국은 그 전에 되어 있지 않다고 기술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방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제가 대답드리기 전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부족한 부분이 아마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국무총리님이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은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좀 적시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것을 뭐 건국절로 간다, 그 앞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국민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강조돼야 될 것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게 오히려 그게 안 맞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잘못돼 있었던 부분이고, 아마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실제로 그 한국사를 하신 분들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 집필진 중에,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집필진 구성에 역사 전공자 말고 다른 전공자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총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우여 장관님께서 대표 집필자 말고 나머지 필자들에 대해선 공개여부를 국편위에 맡겨달라고 하셨는데, 이 비공개 방침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실제로 집필자 분을 실제로 모시는 것은 국편이 책임기관으로서 앞으로 할 것이고요. 당연히 주되게 집필하고 검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역사하시는 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서 느끼는 부분이고, 여러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사회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다른 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원수는 내일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게 우리가 그 부분은 국편이 책임기관으로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요. 주요 필진들 말고 나머지 필진들에 대해서 비공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나요?
<답변> (관계자) 집필관련해서 아까 예고드린 대로 내일 국편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집필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인원수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구체적인 부분은 내일 아마 구체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차관님, 그런데 비밀T/F는 해체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키워서 어떻게 가시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예. 일단은 비밀T/ F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육 지원팀 있었던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증가된 업무에 대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당연히 지금 업무가 확정고시가 되고 업무가 중요한 교육부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국편이 책임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심의한다든가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교육부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팀을 당연히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오늘 국무총리 오늘 자료에 보면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 상대 소송을 남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답변> (관계자) 아직 안 났습니다.
<질문> 안 나온 상황에서,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정 추진한다는 근거로 지금 교육부가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도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을 한다, 왜냐하면 집필진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이 지금 내리기 전에 교육부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까고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는 주장인데, 좀 배치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판결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답변> (관계자) 아마 그것은 기자님께서 또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1심, 2심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내용상의 문제도 없는 부분으로 해서 교육부가 내린 명령 자체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내용 아까 보신 부분들, 국무총리가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리면 아마 국민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까 예를 들었던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이 한 5줄, 6줄 정도 그대로 김일성 전집에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보고 맨끝에 이러한 주체사상이 우상화와 이런 독재를 하는 데 이용이 됐다. 이렇게 단 6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떤 기술을 볼 때 당연히 그 분량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옆에 있는 사진도 같이 다 보십시오. 북한의 탑을 깨끗한 탑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 것을 학생들이 보면 실제로 그 마지막 여섯단어에서 가져오는 뜻이 얼마나 크겠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맥락에 숨겨 있는 부분들이 부적절하다고 이미 판단을 한 것이고, 국민께 보여드린다면 아마 그것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과 법원은 사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1심, 2심에 우리가 승소한 부분도 있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계속 일을 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자세히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예전에 180여명 중에 해외한국전문가들이 반대서명을 한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반대목소리가 높은데 혹시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서 해외에서 보는 시점도 반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반대서명 40만명을 전달한지 1시간 만에 확정고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높아지신데도 계속해서 오해이다, 이해바란다 라고 하신것으로 봐서 방침을 정해놓고 의견수렴을 형식에 불과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학교정책실장입니다. 해외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반영해 나갈 것이고, 40만 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루만에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상당히 많은 의견서를 가지고 오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 13만 정도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그런 사안들이었고, 우리가 그 나머지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주로 일단을 그 의견서에 상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명은 있는데 주소가 올바르지 않다든지 번지수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데 또는 전화번호가 부실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의견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40만이라는 의견들을 어느 정도 정당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확정고시 관련해서 일정이 나온게 3시 넘었었는데, 그러면 1시간이 안돼서 그것을 전부다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어제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온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했었고, 어제 들어온것도 우리가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까지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수들 직원들을 같이 해서 그내용들을 점검하고 분류했습니다.
<질문> 브리핑 결과 이게 나온게 12시가 넘어서 아니라 3시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검토하였다는... 의견수렴을 한다음에...
<답변> (관계자) 의견은 들어오는대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기간에 지속적으로 의견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계속20일동안 계속 그사이에 계속 분석아고 있었으니까요.
<답변> (관계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견 낸것을 보면 한 40만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20일 동안 이렇게 날마다 정리하고 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한것은 맞습니다.
<질문> 총리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체사상 내용에 대해서. 결국 교육부가 검정으로 통과시킨 교과서가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미 국무총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검정발행체도 자체가 실제로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중되고 그안에서 자정 기능이 작동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미래세대한테 그렇게 노출 그런 방식으로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당연히 그 체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대응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부총리께서도 기존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언급을 하셨는데 모든 과정을 투명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표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하셔서 사실상 투명성이라는 발언과 배치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는 것이 집필과 집필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가치와 집필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2가지의 가치중에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둘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있는데요. 국정화 확정고시 관련해서 그동안 T/F설치 그리고 오늘자 나왔습니다만, 역사교육지원팀에 팩스가 꺼져 있었다 부분, 그리고 전자관보 부분 이중에 일부를 해명해주시기는 했는데 국정화 확정고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등 어떠한 법적인 흠결도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여쭙고 싶고, 나머지 하나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징계방침을 밝힌 상태인데, 그동안 보면 중도성향이 다른 교사모임에서도 반대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쪽만 징계하겠다는 방침만 밝히신 상황이라서 이부분이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과 집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 어느쪽에 무게중심이 더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과서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목적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모든 집필자를 공개하게 되면 아시는 이유로 집필자 분들이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중도성향의 교사분들하고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당연히 해서 어떠한 것이 적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법률적인 해석 그리고 법에 의하여서는 그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T/F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역사교육 지원팀을 앞으로 역사교육 추진단으로 개편해서 계속 일하게 됩니다. 공식조직화 되는 만큼, 현재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고 내주중에 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무실 위치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로 인전해서 함께 정부청사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끝>
그리고 연속적인 선에서 성숙한 우리사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부총리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학생들이 지금 역사교과서를 배운 것으로, 지금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배우는 것만으로 우리 부모세대가 지금까지 영유했던, 그리고 누려왔던 성공과 번영을 단지 역사교과서만으로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배운 것만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 학생들이 부정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부실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래 세대가 지금 좌편향된 정부가 보는 좌편향된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입니다. 개네들이 패배감과 열폐감을 갖는 교과서라고 했는데 그 패배감과 열폐감을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줄만한 여력조차도 없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총리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황우여 부총리) 아주 있고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모두가 논의해 왔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라는 기준에 합당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교과서로서는 현재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이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검증하느냐,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이제부터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집필진을 중심으로 예전에 우리 검정교과서 때에 비해서 배이상되는 집필진이 투입될 예정이고, 그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집필기준 중심으로 교육부의 일을 잘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검증하는 부분은 국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교육부와 주관이 되되, 심의위원회를 둬서 하도록을 하고 웹에 전시한다든지 내용 하나하나 단원이 나갈때마다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었다 하는 국민이 만든 교과서다 이름까지도 들었으면 하는 것이 교육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 벌써 상당히 그러한 성숙도가 질이나 양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자신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기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학이 잘 성숙하고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역사교육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혼이요, 그 골격이기를 때문에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온국민과 함께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인수하는 올바른 역사교육, 역사교육의 개혁 정상화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배감 열폐감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나 고용 기타 사회문제로 더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교과서 문제에 학교 교실에서 자긍심과 그야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른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출발이고 통일과 세계에 당당하게 우뚝설 대한민국을 만들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일이지 그 외에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정부가 하는 4대 개혁은 강력히 그리고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애초에 5일로 예고가 됐던 확정고시가 어제 하루 전날인 어제 갑자기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황우여 부총리) 원래 우리 교육부의 실무선에서는 관보게재문제를 주로 이유를 하면서 5일 정도로 예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보문제가 해결되었고,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검토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대개 그 의견이 한 12~13개의 유헝으로 되어서 그 범위에서 더 이상 추가되는게 없다는 판단이 들고 그것에 대한 검토 또 어제 늦게 들어온것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직원들이 다 맞추면 이것은 조속히 매듭을 짓는게 옳다는 판단하에서 정상긴절차에 따라서 취지가 지체없이 확정고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절차적인 문제만 해소된다면 지체없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확정고시하도록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질문> 말씀하시는 중에 집필과 개발에 관한 전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필진도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그리고 이 집필진을 초빙하거나 공모하겠다고 당초에 말씀하셨는데 확정고시가 됐으니 공모 공고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공모를 할것인지 초빙을 할것인지 더 말씀해 주시고, 공모는 한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황우여 부총리) 이게 국회내에서 전적으로 검토하시고 발표할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 약속드린대로 국편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오늘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하거든요? 오늘 회견 마치면. 그러면 그때부터 국편이 이를 받아서 하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양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그러면 조금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담화문 내용중에 집필과 개발에 관한 전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의 취지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답변> (황우여 부총리) 그 취지은 구체적인 절차는 국편에서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과 대강은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것이 밀실에서 하고 하는 그런 교과서로는 완성도가 충분하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투명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완성된 부분부분을 웹에 띄워서라도 국민들과 함께 이해를 구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완성... 우리 검 ·인정때는 완성된 책이 오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검토를 하고 수정하느냐 마느냐 소송하고 이런 절차였는데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원칙대로 우리가 국민과 함께 제대로 잘 만들겠다는 대강의 원칙을 만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은 차관 이하 우리 실국장들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행정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 정확한 건수와 혹시 12가지 유형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쉬운게 찬성 반대인데 이게 퍼센티지로 구분하셨을것 같거든요?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총리님께 드리려고 하셨는데 가셔서 지난 12일에 발표하실때 어떤 식으로든 이 교과서에 대해서 책임지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교과서가 나오면 오류가 무더기로 교학사 사태처럼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해정예고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소중한 의견이 꽤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정리가 되어있고 그 부분이 오후에 공표가 될것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오후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게습니다. 유형은 찬성 반대 있고요. 찬성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야 그리고 반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대로 한 10가지 12가지 정도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부분의 오류를 걱정하셨는데 우리가 교과서 개발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중, 3중으로 심의회도 있고 현장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고고 또 웹전시를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검증단계를 거쳐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행정예고 이후에 국정화 반대 서명을 한 여론이 반대 실명선언을 한 분만 한 100만여명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의 반대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행정예고 기간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갤럽에서 조사를 한 결과 국정화 찬성이 36%이고 반대가 49%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국민들이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런 국민들의 의견들은 계속을 우리가 주의깊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오늘 국무총리가 직접 기자, 국민께 글을 드리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같이 힘을 보태달라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드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책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들 촉각을 군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 반대의견들 정확히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교과서 개발아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계속 투명아게 하겠다, 균형잡히게 하겠다, 역사왜곡은 절대로 안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론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 그러한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을 하게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총리님께서 발표하신 파워포인트 자료는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총리님께 제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까지 대답을 해야 하나.. 총리실에서 만들고 당연히 검토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실제로 교과서 그 부분까지 여기다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질문> 아까 황교안 국무총리 담화문에 건국절 주장을 담으신 담화문 내용이 있는데요. 그 교과서에 건국을 명시하실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보면 6.25 전쟁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북한은 국가수립 부분하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새로운 교과서에 담겨질 내용을 암시하는 듯한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에게 집필을 하게 맡기겠다는 애초의 방침하고 완전히 다르게 정부가 사실상 ´이렇게 써라´라고 제시하신 것이 아닌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국절을 지금 현행에는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올바른 교과서에 올바르게 건국이 적시가 된다면 당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 많은 사료나 사진 자료들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일´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는 사진이나 이런 역사적 사료들이 팩트가 정부수립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과서의 서술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사료들은 하나도 안 쓰시고 건국이라고 적으실 예정이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적시하실 거면 이전에 3.1운동 이후에 선조들이 얘기했었던 대한민국 독립만세 등등 이런 얘기들을 다 어떻게 적으실 예정인지, 워딩을 바꾸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 항일운동 역사를 충실히 기술할 것이고 역사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건국을 명시하면서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건국은 그 전에 되어 있지 않다고 기술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방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제가 대답드리기 전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부족한 부분이 아마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국무총리님이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은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좀 적시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것을 뭐 건국절로 간다, 그 앞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국민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강조돼야 될 것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게 오히려 그게 안 맞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교과서에는 잘못돼 있었던 부분이고, 아마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실제로 그 한국사를 하신 분들이 의견수렴을 통해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 집필진 중에,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집필진 구성에 역사 전공자 말고 다른 전공자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총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우여 장관님께서 대표 집필자 말고 나머지 필자들에 대해선 공개여부를 국편위에 맡겨달라고 하셨는데, 이 비공개 방침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실제로 집필자 분을 실제로 모시는 것은 국편이 책임기관으로서 앞으로 할 것이고요. 당연히 주되게 집필하고 검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역사하시는 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서 느끼는 부분이고, 여러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사회 부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다른 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원수는 내일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게 우리가 그 부분은 국편이 책임기관으로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요. 주요 필진들 말고 나머지 필진들에 대해서 비공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나요?
<답변> (관계자) 집필관련해서 아까 예고드린 대로 내일 국편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집필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인원수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구체적인 부분은 내일 아마 구체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차관님, 그런데 비밀T/F는 해체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키워서 어떻게 가시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예. 일단은 비밀T/ F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교육 지원팀 있었던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증가된 업무에 대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당연히 지금 업무가 확정고시가 되고 업무가 중요한 교육부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국편이 책임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심의한다든가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교육부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팀을 당연히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오늘 국무총리 오늘 자료에 보면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 상대 소송을 남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답변> (관계자) 아직 안 났습니다.
<질문> 안 나온 상황에서,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정 추진한다는 근거로 지금 교육부가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도 어떻게 나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을 한다, 왜냐하면 집필진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이 지금 내리기 전에 교육부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까고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는 주장인데, 좀 배치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판결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답변> (관계자) 아마 그것은 기자님께서 또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1심, 2심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내용상의 문제도 없는 부분으로 해서 교육부가 내린 명령 자체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내용 아까 보신 부분들, 국무총리가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리면 아마 국민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까 예를 들었던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이 한 5줄, 6줄 정도 그대로 김일성 전집에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보고 맨끝에 이러한 주체사상이 우상화와 이런 독재를 하는 데 이용이 됐다. 이렇게 단 6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떤 기술을 볼 때 당연히 그 분량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옆에 있는 사진도 같이 다 보십시오. 북한의 탑을 깨끗한 탑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 것을 학생들이 보면 실제로 그 마지막 여섯단어에서 가져오는 뜻이 얼마나 크겠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맥락에 숨겨 있는 부분들이 부적절하다고 이미 판단을 한 것이고, 국민께 보여드린다면 아마 그것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과 법원은 사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1심, 2심에 우리가 승소한 부분도 있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계속 일을 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자세히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예전에 180여명 중에 해외한국전문가들이 반대서명을 한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반대목소리가 높은데 혹시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서 해외에서 보는 시점도 반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반대서명 40만명을 전달한지 1시간 만에 확정고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높아지신데도 계속해서 오해이다, 이해바란다 라고 하신것으로 봐서 방침을 정해놓고 의견수렴을 형식에 불과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학교정책실장입니다. 해외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반영해 나갈 것이고, 40만 명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루만에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상당히 많은 의견서를 가지고 오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 13만 정도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그런 사안들이었고, 우리가 그 나머지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주로 일단을 그 의견서에 상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명은 있는데 주소가 올바르지 않다든지 번지수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데 또는 전화번호가 부실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의견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40만이라는 의견들을 어느 정도 정당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확정고시 관련해서 일정이 나온게 3시 넘었었는데, 그러면 1시간이 안돼서 그것을 전부다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어제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온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했었고, 어제 들어온것도 우리가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까지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수들 직원들을 같이 해서 그내용들을 점검하고 분류했습니다.
<질문> 브리핑 결과 이게 나온게 12시가 넘어서 아니라 3시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검토하였다는... 의견수렴을 한다음에...
<답변> (관계자) 의견은 들어오는대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기간에 지속적으로 의견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계속20일동안 계속 그사이에 계속 분석아고 있었으니까요.
<답변> (관계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견 낸것을 보면 한 40만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20일 동안 이렇게 날마다 정리하고 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한것은 맞습니다.
<질문> 총리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체사상 내용에 대해서. 결국 교육부가 검정으로 통과시킨 교과서가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미 국무총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검정발행체도 자체가 실제로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중되고 그안에서 자정 기능이 작동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미래세대한테 그렇게 노출 그런 방식으로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당연히 그 체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대응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부총리께서도 기존에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고 오늘도 언급을 하셨는데 모든 과정을 투명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표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하셔서 사실상 투명성이라는 발언과 배치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는 것이 집필과 집필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가치와 집필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2가지의 가치중에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둘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있는데요. 국정화 확정고시 관련해서 그동안 T/F설치 그리고 오늘자 나왔습니다만, 역사교육지원팀에 팩스가 꺼져 있었다 부분, 그리고 전자관보 부분 이중에 일부를 해명해주시기는 했는데 국정화 확정고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등 어떠한 법적인 흠결도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여쭙고 싶고, 나머지 하나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징계방침을 밝힌 상태인데, 그동안 보면 중도성향이 다른 교사모임에서도 반대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쪽만 징계하겠다는 방침만 밝히신 상황이라서 이부분이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과 집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 어느쪽에 무게중심이 더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과서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목적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모든 집필자를 공개하게 되면 아시는 이유로 집필자 분들이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중도성향의 교사분들하고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당연히 해서 어떠한 것이 적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법률적인 해석 그리고 법에 의하여서는 그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T/F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역사교육 지원팀을 앞으로 역사교육 추진단으로 개편해서 계속 일하게 됩니다. 공식조직화 되는 만큼, 현재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고 내주중에 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무실 위치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로 인전해서 함께 정부청사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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