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재협상 전 기존 유효”
정부 “기존 합의 유효 재확인”
펜스, 방위비 분담률 인상 시사
‘사드배치’ 차기 정부 부담 커져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약 1조 1405억원) 부담 논란에 대해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협정이 유지되면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확인한 대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재협상 시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겨냥해 사실상 분담률 대폭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부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을 때까지 그 협정은 유효하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모든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인터뷰에 대해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협상 전까지 기존 합의를 유지할 것’이란 발언에서 기존 합의 부분에 무게를 둔 것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미측의 목소리는 방위비 분담률 인상으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NBC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번창한 나라들은 자신의 안보에 관해 더 많은 것(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향한 방위비 분담률 인상 요구가 거셀 것임을 시사했다.

‘사드 청구서’가 방위비 분담금 형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결국 사드 배치 결정의 부담을 차기 정부가 떠맡는 꼴이 됐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 협상 의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동안 밝혀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뿐 아니라 사드도 한국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로 충분히 사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