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응 방안 강구될 것”

국방부는 2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체계가 초기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가 현재 가동 준비가 갖춰진 상태라고 밝힌 국방부 관리 발언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초기운용 능력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갖췄다는 의미다.

문 대변인은 “지금 현재 배치된 장비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확인해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 관리는 AFP통신에 사드가 초기 요격(initial intercept) 능력에 도달했다면서 “현재 가동 준비가 갖춰진(now operational) 상태”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지난해 사드 비용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어떤 통보나 제의를 받은 것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사드 비용과 관련 ‘재협상을 언급한 것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뜻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미측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 방안도 앞으로 강구될 것”이라고 문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상호 협상을 통해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