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내부에선 “협의되지 않은 얘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의협이 주도한 ‘18일 집단 휴진’ 참여율이 10%대에 그치고 20일 출범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에도 전공의 대표가 불참할 것을 거듭 밝히는 등 의료계의 ‘단일대오’에 금이 갔다.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아 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19일 최종 기각됐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 현장 조사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소송전 ‘완패’와 내부 반발, 정부의 강경 대응까지 맞닥뜨린 의협이 ‘사면초가’에 처한 모양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내린 결론과 같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모집인원 1540명을 늘리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서 마지막 ‘극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아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과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등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

전국 113개 의료기관 중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4억원, 의사 중 최고 연봉은 6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방병원과 공공·중소병원들의 인건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4월 24일~5월 22일 노조 조합원이 있는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영남지역의 한 공공병원으로 1인당 4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억 9000만원인 경기 지역의 지방의료원과 호남 지역의 재활병원이 뒤를 이었다. 1~8위는 모두 영남·호남·경기 지역의 병원들이었다. 의사 중 최고 연봉자는 영남 지역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의사로 6억원가량을 받았다. 그다음으로 충청과 경기 지역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각각 5억 9478만원, 5억 3200만원을 받았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5000만~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이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다는 건

“정책 반대” 이름 내걸고 닫은 곳도 맘카페 “아픈 환자 등지나” 성토 전북대병원 교수 10%가량 휴가 울산대병원 외래진료 30% 취소 “동네 병원까지 휴진한다더니 진짜였네요.” 18일 오전 8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내과의원. 평소라면 진료 시작 전부터 일찌감치 대기환자들로 붐비던 곳이지만 의료계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이날은 실내등이 꺼진 채 적막하기만 했다. 병원 유리문에 붙은 휴진 안내문에는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다. 정부의 일방 정책에 항의하며 오늘 잠시 멈추려 한다”는 글귀가 병원장 이름 석 자와 함께 적혀 있었다. 이곳을 찾은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출근길에 일부러 잠시 들렀는데, 하필 이곳이 휴진할 줄은 몰랐다. 환자를 외면하는 병원을 나도 외면해야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전면 휴진에 돌입하자 전국 곳곳 개원의를 이용하던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는 약 20분 동안 7명의 환자가 문 앞에 크게 붙은 휴진 안내문구를 보고 발길을 돌렸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일대 소아과 4곳 중 3곳이 문을 닫았다. 상당수 병원들은 이유도 밝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전면 휴진에 돌입한 18일 “(정부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폐회사를 통해 “진정한 의료정상화와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야 한다. 이 투쟁의 길에 의사협회가 가장 앞장서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떨어뜨린 정부의 의대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부당한 탄압을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회장은 “우리는 수십년 간의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로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의 폭정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의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대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명령으로 이뤄진 줄 아는 (정부의) 불통과 오만함을 우리가 나서서 정신 차리게 하자”며 박수를 유도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A(40)씨는 지난 17일에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에 갔다가 18일에 휴진을 한다는 안내문을 봤다. 병원이 밝힌 휴진 사유는 ‘원장의 예비군 훈련’이었다. 윤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진을 한다면 다시는 안 갈 생각이었다”며 “하필 예비군 훈련이 18일이라는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료계가 18일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병원은 물론 일부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사전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휴진하거나 석연찮은 사유로 휴진하는 병원들이 있는 등,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들의 ‘백태’에 환자들은 불편함과 실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의 한 소아과는 ‘워크숍’을 이유로 이날 휴진을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는 휴진을 공지하면서 ‘내부 단수공사’를 이유로 들었다. 그밖에도 ‘대청소’, ‘에어컨 청소작업’ 등을 휴진 사유로 내건 병원들도 있다. 이같은 휴진 일정을 네이버 지도 앱 등에 공지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무더위 속에 헛걸음질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의 한 소아과는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에 나선다.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개원의(동네 병·의원 의사), 전공의, 봉직의, 의대교수, 전공의 등 13만 명 가량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료계는 지난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역대급 휴진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의협 총파업 투표 결과 90.6%가 의협의 투쟁에 찬성했고, 73.5%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15일 회원들에게 “네이버플레이스로 18일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면서 ”행정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일부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까지 도내 병·의원 500곳(개원의 499개·병원 1개 등 500곳)을 상대로 휴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의 4.2%인 21곳만 집단 휴진일인 18일에 쉬겠다고 밝혔다.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휴진은 가능해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 수는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날 휴진 현황은 오후 8시 이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겠다는 제주대 의대 교수는 없다”고 전했다. 제주대병원 의료진 교수는 총 129명(겸직 84명, 기금 45명)이다. 이날 일부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제주지역 맘카페에서는 휴진 병의원과 관련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불매운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엉뚱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A씨는 “도내 맘카페에서 찾아보니 오늘 휴진하는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 후 전국의 3만 6000여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첫날인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병동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평소라면 외래 환자들로 북적여야 할 진료 대기실이 텅 비어 있다.

‘채혈실 대기자 0명.’, ‘류마정형 창구 대기자 0명.’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 접수창구 앞은 대기자가 없음을 알리는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진료받으러 온 환자와 보호자 등 40여명이 또 다른 접수창구 앞에서 기다리기는 했지만 평소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었다. 암병원 내 갑상선센터와 혈액암센터 등 일부 진료과 앞은 진료 중인 의사도, 기다리는 환자도 없어 텅 비어 있었다. 서울대 의과대학 산하 4개 병원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17일,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은 일부 환자들은 외래 진료, 수술, 입원이 중단되면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18일부터 대학병원의 약 40%가 휴진에 동참하고 집단 휴진 장기화로 진료실을 떠나는 교수가 더 늘어나면 환자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굳은 표정으로 짐을 싸던 김모(42)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남편과 함께 전날 부산에서 서울대병원까지 올라왔다. 지난 4월 병을 진단받은 이후 2개월을 기다려 겨우 진료를 보긴 했지만, 입원까지 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김씨는 “신경과에 대기하는 환자가

의료대란이 120일째 이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중앙병원’을 자처하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달 4일부터 우선 일주일간 휴진을 결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일부 개원의까지 합세할 예정인 ‘18일 전국 휴진’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집회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일주일 동안 400~500명의 교수가 외래와 수술 일정을 조정한 결과 이번 주 수술 건수가 이전의 60% 정도에서 30%로 조절이 됐다”면서 “정부 정책이 결코 옳은 게 아니며 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온몸으로 부르짖는 것”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휴진 관련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교수, 전공의,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결의했다. 반면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은 17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향후 행동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자의 79.1%(292명)가 “7월 4일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진 기간에 대해서는 “일주일 휴진 후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 조정”이라는 응답이 54.0%, “무기한 휴진”이 30.2%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중 60.9%(225명)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료계 전면 휴진과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18일에 휴진을 하거나 연차를 내 진료를 보지 않는 등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설문 대상 중 진료를 보는 나머지 교수 164명 중에서도 136명(82.9%)은 ‘사정상 실질적인 휴진은 어려웠지만 휴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아주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아주대병원 대강당에서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에 단체 행동이 아닌 개별적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0~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수뇌부에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부회장단을 비롯한 의협 수뇌부 1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지난 14일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는 한편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도 제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