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7648명의 자리를 대신할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교수들의 움직임도 갈수록 교묘하며 거세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고려대의료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식을 일부 조정해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해당 병원에 지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태세다. 지난 20일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새로 뽑을 전공의들을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한 교수들의 세 과시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더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지역 병원에서 수련하던 레지던트 2~4년 차가 하반기 모집 때 과목을 바꿔 서울아산병원 피부과·성형외과 등에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레지던트 1년 차를 뽑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는 과별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훈련이 달라 과를 바꾸려면 레지던트 1년 차로 새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 루트를 막아 버린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역에서 수련받던 필수과 전공의들이 서울에 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으로 오게 되면 지역 의료가 붕괴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른바 ‘굴러

가톨릭의대 교수들, 교육 거부 성명 “불이익 받을라” 지원 많지 않을 듯 지방 전공의 ‘빅5’ 수련 길 열렸지만 폐쇄적인 분위기에 눈치보기 급급 의대생도 국시 거부… 파행 불가피 올해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22일 시작되지만 응시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의대생들은 이미 국시 거부를 선언했고, 전공의들도 냉랭하다. 설상가상 의대 교수들은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대학 측이) 뽑아도 우린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며 몽니를 부려 의료공백 해결의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전공의 사직 규모만큼 하반기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곳이 22곳이다. 이 중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1개 병원은 사직자 대비 모집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다. 다른 병원 전공의를 받지 않고 제자들이 돌아올 자리를 남겨 두겠다며 교수들이 정부의 하반기 모집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복귀자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해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하반기에 모집하는 전공의들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개혁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500명 늘린 데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 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67.4%로, 부정적(20.6%) 보다 많았다. 국민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지 않길 원했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6.8%였다. 보통은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다. 인하가 36.6%, 동결이 41.7%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수준에 대해서는 1% 미만이 12.6%, 1~2% 6.2%, 2~3% 1.7%, 3% 이상 1.2%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전공의 ‘대량 사직’이 현실화했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고 있다.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8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를 하반기에 뽑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1167명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전날에 비해 16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련 병원으로만 한정하면 출근율은 더 낮아진다. 18일 기준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8%(191명)로 전날에 비해 오히려 3명 감소했다. 앞서 병원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절반 이상을 사직 처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35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했다. 아직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인 41개 병원을 고려하면, 사직 전공의 규모는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직 처리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을 모집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빅5’ 병원은 사직자의 87.9%인 2883명을

서울대병원, 교수들 반발에 최소화 62명 사직 부산대병원은 1명 모집 41곳은 아예 모집인원 신청 안 해 전공의들, 병원장·복지장관 고소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7648명이 사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이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으며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3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 포기 포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턴은 임용 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레지던트는 1만 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지난 17일 기준 출근 전공의는 1151명(8.4%)이나 사직 처리자가 7648명에 불과한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미복귀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1만 2000여명의 전공의가 실제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조금 신청하는 ‘꼼수’를 썼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이 739명의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는 191명만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 A.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Q. 출생 통보 어떻게 이뤄지나. A.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2주 이내에 생모와 영아의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한다. 한 달 넘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아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7일 이내)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전국 의과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들이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추고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은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부터 지켜온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2025년 급격한 의대증원 교육정책을 멈춰달라”며 “재학생 1만 8000명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학부모연합은 ‘사회주의 좌파 학자와 관료에게 놀아난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의료 체계 붕괴 정책 전면 중단하라’, ‘의대생은 편법 학점 없는 학교에 가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교수의 급격한 채용과 당장 내년 3월에 3~4배 늘어난 25학번 신입생들의 교육공간이라도 마련이 되는 것인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F학점을 진급시켜 3학기 가학기제로 I(미완)학점까지 만들어 24학번을 오로지 진급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의대생 진급만을 위한 이 같은 특례 조치가 대학 교육 전체를 망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연합은 “일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한다. 이번 고소에는 전공의 100여명이 참여한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의대 증원 관련한 소송을 담당했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7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범했다”고 했다. 고소인들은 병원장들도 조 장관에 동조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의료농단의 공범”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장들

정부가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고 나면 다음 달에는 병원별로 필기·실기시험을 치른다. 이후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에 들어간다. 조 장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정부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결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 등을 공개한 의사·의대생 등 총 18명이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 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한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본인 자신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일부 종합병원 응급실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응급 환자에겐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응급실 파행 운영으로 시민 불안은 커져 가고 있다. ●천안·속초·서울… 의료 공백 불가피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16일 하루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야간 시간대(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 문을 닫는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사직하면서다. 전공의 이탈과 소아응급실 전문의 사직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최근 병원 측이 특정 교수를 채용하려고 하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취업을 포기했다”며 앞서 전문의 4명의 사직 이유와 관련해서는 “원래 업무 강도가 센 편인데 최근 벌어진 (교수 채용 관련) 갈등이 퇴사에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충남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 중 한 곳인 이 병원의 파행 운영으로 지역사회 응급의료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사들 잇딴 사직에 구인난까지 앞서 강원 속초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이달 초 사직해 응급실을 축소 운영 중이다. 속초의

전공의 1만 2000여명의 일괄 사직 처리가 현실화됐다.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상당수는 17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일부 병원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이 진행되는 터라 마냥 끌 수는 없다. 정부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8일로 150일째를 맞는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7문 7답’으로 풀어 봤다. ①출근 거부 전공의들 미래는 내년 9월 전공의 모집 기다리거나 전공 포기하고 일반의·봉직의 근무 Q.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어떻게 될까. A.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1157명이다.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8.4%다. 미복귀 전공의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이달 22~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해 수련 과정을 다시 밟거나 내년 9월 하반기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정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지났지만 전공의 출근율은 8%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 대량 사직’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효력 시점과 법적 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1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155명)다. 지난 12일(1111명)보다 고작 44명 늘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며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 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들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 하반기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17일 자정까지 최대한 전공의들을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인 만큼 정확한 결원 규모는 18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사직 효력 시점을 달리하는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사직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이후인 7월 15일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

다섯 달 가까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대부분이 복귀 여부에 대해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면서 “복귀나 사직에 대한 의사도 수련병원에 밝히지 않은 무응답 상태”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이 15일로 마감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155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 3756명)의 8.4%에 그쳤다. 같은 날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는 86명(0.82%)에 불과했다. 정부는 복귀·사직 의사를 밝혀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만여명이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대량 사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

발마사지 받은 후 세균 감염 사례 전해져 “특히 남성들 모공으로 세균 침투한다고” 캄보디아 여행에서 발마사지를 받았다가 심각한 피부 염증에 수술까지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이 남성은 동남아 여행 중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조튜브’(Joe튜브·구독자 66만명)에는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았다가 수술까지 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68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튜브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튜브는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1시간에 5달러(약 7000원)짜리 발마사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마사지를 받은 이후 어느 날 조튜브는 발목 부위에 물집이 잡힌 것처럼 동그랗게 물이 차 있는 걸 발견했다. 처음엔 가벼운 증상으로 여겨 터뜨려 짜고 ‘내일이면 낫겠지’ 생각했으나, 이틀 뒤에 증상이 한층 심해진 걸 발견했다. 조튜브는 우선 피부과를 방문했다. 피부과 의사는 “염증이 있다”면서 환부에 주사 3방, 엉덩이 주사 1방을 놓고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이틀 뒤에도 차도가 없어 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은 조튜브는 다른 피부과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