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 8000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금액은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1명의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추산해 전공의 1만명이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기간 동안의 월급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향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

“5월 초 전원 문의가 왔어요. 25주차 산모가 광주에서 받아 줄 대학병원이 없어 서울로 오고 있다고요. 얼마 뒤 결국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4일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주산의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겪은 위급 상황을 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홍 교수는 “응급 수술을 하려면 마취과 교수와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갖춘 병원이 서울에도 얼마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산부인과 병의원과 대학병원 간 전원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병원마저 안전하지 않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가뜩이나 전공의들의 기피 대상이던 대학병원 산부인과는 집단행동 이후 붕괴 직전에 도달했다. 김영주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이화여대 목동병원)은 “전공의들이 나가고서 우리 병원에는 주니어 선생 둘이 2교대로 당직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마저 그만두면 나도 매일 당직하다가 지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집단행동 아닌 개별적 복귀 유도 조속히 복귀하면 수련기간 조정 추가 전문의 자격시험 ‘특혜’ 검토 미복귀 시 행정 처분도 결정 안 해 전공의·의협은 총파업 찬반 투표 박단 대표 “달라질 건 없다” 냉랭 피부과 등 인기과만 복귀 우려도 형평성 논란 등 비판 불가피할 듯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100일 넘게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4일부로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는 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 또한 여론을 보아 조정하겠다면서 감경 또는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까지 ‘행정처분 완전 면제 불가’를 외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줘 의료공백 사태를 매듭짓고자 행정처분 수위를 바닥까지 낮춘 것이지만, 정부 스스로 원칙을 허물어 의사들에게 ‘우린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의 확신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 집단행동을 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되레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게 ‘특혜’를,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선처’ 가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이에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전공의들은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수련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에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기간 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사직을 허용하는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 복귀나 병의원 취업을 유도하고,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효력을 유예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 의정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기존에 내린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이에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수련병원은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기로 결정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게 된다. 이들 전공의는 일반의로 개원가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전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열기로 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환자 곁을 지키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대정부 3가지 요구사항으로 ‘전공의 국가책임제’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제22회 서울특별시 의사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이날 “의사들은 환자를 떠난 적 없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서울시의사회가 환자 곁을 지키겠다”면서 “의사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다. 우린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밝혔다. 박종환 서울시의사회 각구협의회장도 “파업과 휴진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지만 국민과 의사 모두 불행해질 수 있는 선택이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꺼내야 한다”면서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는 생각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도 제안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부담 ▲직업 선택의 자유 억압하는 각종 행정명령 즉각 철회 ▲환자

정부가 그간 고수했던 ‘사직서 수리 금지’ 원칙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원의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들 중 현재까지 병원에 복귀한 인원은 10%도 되지 않는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집단 이탈 시작일인 2월 20일에 ‘전공의 7대 요구사항’으로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공의 대상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과학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부는 예년과 같이 국가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오늘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보통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필기시험은 이듬해 1월에 치른다. 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조 장관은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실시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 대해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열고 회원 투표를 시행해 총파업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총파업 등 투쟁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의협은 오는 9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시도 의사 회장들의 강력한 지지에 감사드린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오는 5일 의대 교수들과 연석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오는 9일 의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의협과 조금 다른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촛불집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언급한 ‘6월 큰 싸움’을 위해 사분오열된 의료계 목소리를 의대 교수 중심으로 모아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은 2025년도 의료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향후 발생할 의료 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

의사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전공의 행동지침을 처음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글이 실제로 병원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현재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기점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시작된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 배정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의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각 병원을 통해 개별

전공의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석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이날부터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이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이다. 복지부는 지난 2∼17일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이들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중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나머지 병원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내년 4월까지 실시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각 병원은 전공의의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인다.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 선고 촛불 집회’에 참석해 “(의대) 교수님들도 (큰 싸움에) 기꺼이 동의해줬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은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임 회장은 ‘나치 게슈타포(비밀경찰)’ 등의 표현으로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14만 의료 전문가 단체의 대표인 저를 잡범 취급을 하며 고발했고 전공의들을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했다.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나 했던 짓”이라며 “정부가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군부 독재를 방불케 하는 일방통행과 폭압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고 망치는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며 “정부가 계속 나라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이날 의협은 서울을 비롯한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모교와 후배를 위한 나눔을 통해 희망을 주는 선배로 기억되고 싶다’라며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은 만 82세의 김미지 가톨릭대 간호대 동문이다. 김미지씨는 1966년 가톨릭대 간호대를 졸업(9회)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50여 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며, 현재 남편 이성걸씨와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다. 모교와 후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라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건립을 위해 1만 달러를 2018년 이미 기부했다. 그런데, 김씨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김씨의 막내딸인 이은숙씨가 2021년 생을 마감했다. 이은숙씨는 뉴욕대 로스쿨 졸업 후 의료 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나, 희귀 뇌혈관질환인 모야모야 증후군 증세를 겪고 갑작스레 숨지게 된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었다. 딸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르지 못한 상황에서 1달여 만에 아들인 이영주씨 마저도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영주씨는 30여년 전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의 삶을 살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팔로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원하는 생계지원사업을 신청한 전공의가 2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이 장기 사직으로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사업에 지난 27일 오전 9시까지 전공의 약 2900명이 신청했다. 의협은 본인 확인과 신청서 검토를 거쳐 지난 23일까지 전공의 약 28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지원금 6000만원이 모였다. 이달 취임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첫 월급 전액을 생계지원사업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전공의들이 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전공의 지원 전용 콜센터’ 등을 통해 생계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의협이 전공의들에게 보건의료정책 개선책을 듣기 위해 실시한 ‘수기 공모 사업’에는 약 700명이 접수했다. 의협은 선정된 전공의에게 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의협은 선배 의사와 전공의를 일대일로 연결해 무이자나 2% 이하의 저금리로 매달 25만원씩 빌려주는 ‘선

매우 더디지만 조금씩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가운데 정부는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그러지 않은 전공의 간에 확실히 ‘차이’를 두겠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소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다”면서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28일 기준 699명으로 지난달 30일 577명보다 122명이 늘었다.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고 조치하겠다”면서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도 있겠지만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집행된 건강보험 재정 5646억원과 예비비 1285억원을 포함하면 총 7706억원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된 셈이다. 예비비 중 68억 9000만원은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