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끝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플라스틱 원료 물질 ‘폴리머’ 생산 규제를 두고 각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참가국들은 내년에 추가 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는 이날 오전 3시쯤 종료됐다. 전날 밤 170여개 당사국이 모두 모여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2022년 5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올해까지 만들기로 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가 무산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폴리머 생산 규제였다.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이 반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규제안을 완강히 거부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는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막고 있다”며 “추후 협상위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비디에소 의장이 지난달 29일 폴리머 생산 규제와 관련한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생산 관련 조항을 협약문에서 아예 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마지막 날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최대 쟁점인 플라스틱 원료 물질 ‘폴리머’ 생산 규제를 두고 각국이 이견을 보이면서다. 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는 이날 종료된다. 이번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 2년간 각국 대표들이 논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를 협약문 형태로 도출해야 한다. INC는 플라스틱 생산·공급 문제, 화학물질 규제, 제품 디자인·설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 왔다. 그중에서도 폴리머 생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유럽연합(EU)과 이에 반대하는 중동 산유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지난달 29일 정부 대표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폴리머 생산 규제와 관련한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생산 관련 조항을 협약문에서 아예 빼도록 하는 안과 생산 규제 관련 문구를 선언적 형태로 합의문에 담되, 협약 세부 사안을 논의할 1차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 감축 목표를 결정하도록 하는 선택지였다

<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재선충병)으로 사라진 소나무가 약 3000만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재선충병 발생지역이 150개 시군구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226개)의 66.4%에 달합니다. 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치명적인 병해충입니다. 크기가 1㎜ 안팎의 실 같은 선충으로 나무에 침투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재선충은 매개체인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해 감염을 확산시키는데 피해 수종은 소나무류와 잣나무류에 집중됩니다. 치료제가 없고 매개체의 천적도 없습니다. 한 쌍의 재선충은 20일 후 20여만 마리까지 증식하기에 재선충이 침입하면 한 달 내 잎이 시들고 빠른 속도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욱이 감염나무를 방치하면 주변 나무로 빠르게 확산해 조기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제입니다. 최근 재선충병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경북 영덕군 일원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29일 영덕군은 군 소재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일원이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해 지정하는 환경친화적 생태관광 프로그램 육성 제도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사업이 우선 지원되고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원도 받게 된다. 특히 영덕은 해안선을 따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명소가 이어져 있고, 해안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블루로드가 조성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돼 지속적인 컨설팅과 네트워크를 통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유네스코 정기총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지질학적 가치를 기반한 생태관광산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수변구역에서의 규제가 완화된다. 수질 오염 우려가 없으면 수변구역을 해제하고, 수변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영업하던 주민이 잠시 폐업해도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환경부는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16개) 등 총 22개의 규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이거나 2014년 이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곳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수변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4대강 수계의 하천 양쪽 0.5~1㎞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수변구역에서 벗어나면 주민들은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지 실태조사를 강화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확대할 계획”며 “지정 해제에 걸리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영업하던 주민이 잠시 폐업해도 같은 건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환경부가 각국의 이행 상황을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해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지난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이견으로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6일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 등 개최국 연합(HCA+)의 수석 대표들과 만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이바지하면서 각국의 이행 상황을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제품 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은 협약에 담아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정책 등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다. HCA+ 수석 대표들은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협상위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막 첫날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안한 ‘논페이퍼’(No

정부가 5년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9년)’을 확정했다. 이 기간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과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기반 구축,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에 총 27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감축한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조선 등 대형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2029년까지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2023년(33만t) 대비 30%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량제 외부 감축과 차입제 등을 도입해 업계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8기를 폐지하고,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2030년까지 450만대로 늘리고 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528척을 도입할

방역대 설정·이동 제한 등 정밀검사·사육 오리 살처분 진행중 3만여 마리의 육용오리를 사육하는 충남 서산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도는 25일 서산시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도내 첫 AI H5형 항원이 검출돼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농가가 오리 출하 전 의뢰한 검사 과정에서 AI H5형 항원을 검출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도는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 13호에 대해서도 추가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3만여 마리의 육용 오리에 대해서는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랜더링)를 진행 중이다. 이덕민 도 농축산국장은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금농장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은 강원 1건, 충북 1건, 인천 1건, 전남 1건으로 전국에서 총 4건이 발생했다.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수입되면서 국내 최대 대게 주산지인 경북 동해안 어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도와 영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의 수입허가 조치로 일본산 암컷대게(일명 스노우크랩)와 체장미달대게가 약 33t 수입돼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빵게’라 불리는 암컷대게와 체장 9㎝ 이하 대게는 국내에선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하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일본산 대게가 수입되면서 국내산 대게는 매출 저하 위기에 직면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 ‘빵게’와 ‘암컷대게’를 검색하면 일본산 암컷대게가 1㎏당 3~4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국내산 대게의 경우 1㎏당 7~8만원대로 형성돼 있었다. 어민들은 국내 대게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혜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최근 경북도와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법적 제한으로 잡지 못하는 동안 제한없이 포획되는 일본산 대게가 수입되면서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어민들은 오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어족 자원 보호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보조항만으로 참여한다. 24일 포항시는 새달 1차 탐사 시추가 본격 진행될 예정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보조항만으로 영일만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시추 작업은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전략회의에서 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새달 중순 시작해 40여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탐사 시추를 위한 ‘보조 항만시설 임대차 및 하역 용역’ 계약은 영일신항만㈜와 한국석유공사 간에 체결돼 내년 2월 24일까지 시추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영일만항은 시추 과정에 필요한 부족 기자재 추가 공급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하역 추진 등 보조항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향후 진행되는 추가 시추와 더불어 유전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 영일만항이 배후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시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및 상호발전협력센터 설치에 나서 보조항만 계약까지 이끌어 냈다. 이강덕 시장은 “영일만 앞바다에서 추진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

환경부가 22일 대전에서 개최한 금강권역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공청회가 댐 건설 반대 주민들의 반발 속에 파행을 빚었다. 몸싸움 과정에서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청회 시작 전부터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공청회 취소를 촉구하면서 40여분 지연됐다. 토론도 반발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중단됐다. 김명숙 지천댐반대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이 건설되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다”며 “지천댐은 하천수자원관리계획 속 후보지 안으로라도 올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항의하는 반대 측과 경찰의 몸싸움이 몇차례 이어졌다. 공청회 막바지에는 몸싸움 과정에서 김명숙 공동위원장과 경찰이 넘어지면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청회에 앞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설명회도 마무리하지 못해 후보지로도 정하지 못한 지천댐 등에 대한 건설계획을 공청회로 진행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안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의 낙동강권역,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는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170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3500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교체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 말까지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총 네 차례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열었다. 이달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 별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승인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다. 한국과 EU 등이 참여하는 우호국 연합은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산유국을 중심으로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플라스틱 협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의 다자환경협약이

하나의 기상특보로 묶였던 충남 북부 해상 평수구역이 분리돼 어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22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충남 북부 앞바다 중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을 ‘태안·서산 북쪽 평수구역’과 ‘당진 평수구역’으로 특보 구역을 분리해 운영한다.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은 동서로 기상 상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하나의 특보 구역으로 운영돼 불필요한 출항 제한이 많았다. 구역 내에서 기상 차이가 큰 탓에 기상 상태가 좋은 곳도 함께 발이 묶이는 바람에 어민들의 불편함이 컸다.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주민공청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 평수구역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며 “적극적 소통과 협력, 해양 기상 특성이 반영된 특보 구역 조정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 기상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지정된 한탄강 유역의 수질오염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탄강 유역의 색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총유기탄소(TOC),부유물질(SS),총질소(TN),총인(TP) 등 6개 항목을 분석한 ‘한탄강수계 수질평가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4개 시군이 매월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식의 협업으로 진행했다. 시료를 채취한 곳은 한탄강 내 2022년 60개, 2023년 52개 지점이다. 목표지점 가운데 한탄강 최하류인 ‘세월교’의 경우 색도가 2022년 18도에서 2023년 17도로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목표 기준인 15도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도란 색의 정도를 표시하는 수질오염지표를 말한다. 물속에 포함된 염료 성분은 생물학적으로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인데, 이러한 성분이 많을수록 색도가 높다. 물속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2022년 2.4mg/L에서 2023년 3.1mg/L, 물속에 포함된 인의 농도인 총인(TP)은 2022년 0.050mg/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철강 업계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 도시 포항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20일 포항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폐쇄 및 현대제철 2공장 가동 중단 등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강덕 시장과 포항상공회의소, 포스코, 현대제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긴급회의를 통해 이들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국내 할당제,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 ‘철강산업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장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을 건의해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9일 수익성 악화 등 문제로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가동 45년 9개월만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 약 2억t에 달하는 글로벌 선재 시장 규모에 비해 수요는 9000만t에 불과해 공급 과잉이 이어져왔다. 또한 국내 2위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도 철강 업황 불황 등 이유로 포항 2공장을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