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결국 빈손 마무리
러시아, 사우디 등 규제안 전면 거부
내년 추가 회의 열어 협상 지속하기로
김완섭(왼쪽)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부산 벡스코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가운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끝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플라스틱 원료 물질 ‘폴리머’ 생산 규제를 두고 각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참가국들은 내년에 추가 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는 이날 오전 3시쯤 종료됐다. 전날 밤 170여개 당사국이 모두 모여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2022년 5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올해까지 만들기로 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 반대가 무산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폴리머 생산 규제였다.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이 반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규제안을 완강히 거부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는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막고 있다”며 “추후 협상위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UN 전문가들의 성명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국제플라스틱 협약에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발비디에소 의장이 지난달 29일 폴리머 생산 규제와 관련한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생산 관련 조항을 협약문에서 아예 빼도록 하는 안과 생산 규제 관련 문구를 선언적 형태로 합의문에 담되, 협약 세부 사안을 논의할 1차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 감축 목표를 결정하도록 하는 선택지였다. 일각에선 산유국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폴리머 생산과 관련해 선언적 수준으로 ‘감축 필요성’을 담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산유국들의 반대 입장이 강경했다.
국제사회는 내년 추가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회의체 성격상 올해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이날 결과가 나오자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한국 정부도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다”며 “생산감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환경부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 감축을 제안하는 제안서에는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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