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 배경은

‘1안·2안·현행안’ 여론 팽팽
김상곤 “국민적 합의 한계”
내년 지방선거 부담 느낀 듯


애초 2021학년도로 정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적용 시점이 1년 미뤄지면서 결정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보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화하는 2안 모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아 강행할 경우 정치적 수세에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탄생 이후 8월 말까지 교원 간담회, 권역별 공청회 등을 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이로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안과 2안, 현행 유지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각각 30% 정도로 다수안이 없었다. 1안은 상대평가로 남는 국어, 수학, 탐구 과목으로 사교육 등이 몰리는 ‘풍선 효과’ 우려가 있고, 2안은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개편안 발표 시점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한 데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대입제도는 시험을 치르기 3년 반 전에만 발표하면 되니 내년 8월 말 발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거듭된 유예 요구에도 지난 주말까지 “수능 개편안 발표를 31일 이후로 미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간부들조차 이때까지는 개편 유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듯하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31일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결국 발표 4~5일을 앞두고 정무적 판단으로 유예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대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간사인 오영훈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6일 의원 워크숍에서 수능 개편안 연기 등을 논의한 이후 당·정·청 비공개회의가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수능 개편 논의를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고교성취평가제 도입과 고교학점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을 고려해 큰 틀에서 수능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수능 개편을 깜깜이식으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교육단체 연대모임인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최창의 공동연구위원장은 “지난해 3월 출범한 수능개편위원회 위원이 누구이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최근까지 알려진 게 없었다”며 “교육부가 교사 등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