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내부 비리를 알리고 학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교육청은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외에 복직해 근무 중인 공익제보자라도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이나 교육청 파견 근무 형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는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2017년 8월 사립학교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과 특별채용,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이 이런 도움을 받아 복직하더라도 여전히 학교나 재단의 부당한 압력을 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들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반려동물과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한 대학이 동물권과 관련된 쟁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이색 강의를 개설했다. 경희대는 교양학부인 후마니타스칼리지에 ‘반려동물과 동물권’ 강의를 열고 오는 2학기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강의 전반부에는 올바른 반려동물 기르기,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동물 행동 교정방법 등을 배운다. 또 후반부에는 유기동물, 가축과 살처분, 동물원 내 동물과 실험동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조별 토론을 한다. 이번 강의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강좌를 설문조사해 학교에 요청한 뒤 학교가 검토를 거쳐 강좌를 마련하는 ‘배움 학점제’로 개설됐다. 경희대 관계자는 “그동안 동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많았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교양 강의로 동물권 관련 수업을 개설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의를 맡은 박종무 평화와생명동물병원 원장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 보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개고기 식용 문제, 동물보호단체의 구조동물 안락사 논쟁도 토론 주제로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

30일 오전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졸업생의 친구들이 화환 띠를 두르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등록금 동결 등 대학지원 10조8057억 교육예산 77조… 강사비 지원 1351억 누리과정 지원 연장 3조 7846억 투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내년에 66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29일 2020년도 예산안으로 77조 2466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액수다. 올해 본예산 70조 3353억원보다는 2.6% 늘었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에 국가재정 투입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81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시범 사업을 위한 8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가 최종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영형 사립대의 임기 내 시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올해 고3에 이어 내년에 고2까지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6594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전체 재원의 47.5%로 나머지 47.5%는 교육청, 5%는 지방자치단

저출산의 여파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가 10년 만에 줄었다.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은 1년 사이 1만 5000여명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교육기본통계’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과 관련된 기본 사항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2만 809개교로 지난해(2만 967개교) 대비 158개교(0.8%) 줄었다. 초등학교는 1년 사이 23개교 늘었지만 유치원이 184개원 줄고, 고등학교도 2개교 감소했다.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613만 6793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2930명(2.7%) 줄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274만 7219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였다. 그러나 유치원 학생수는 63만 3193명으로 전년 대비 4만 2085명(6.2%) 줄었으며 중학생(129만 4559명)과 고등학생(141만 1027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3.0%, 8.4% 감소했다.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은 49만 6504명으로 전년 대비 241명(0.05%) 증가했다. 이들 학교의 교감(원감) 이상 관리직 교원 중 여성의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셀카를 찍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노조 “비용 들어도 발언권 줄이려 꼼수” 수도권의 한 사립대에서 지난 학기까지 강의했던 A씨는 2학기를 앞두고 대학으로부터 “초빙교수로 전환해야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초빙교수도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데다가 초빙교수는 ‘특수한 과목’을 담당하도록 돼 있어 A씨는 대학 측 통보를 이해할 수 없었다. A씨가 맡아 온 강의는 인문학 기반의 교양강의로 ‘특수한 과목’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씨는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령과 지침을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해 강사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됐는데도 강사가 줄고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학기부터 대학들이 겸임·초빙교수를 늘리는 ‘꼼수’를 벌이자 교육부가 겸임·초빙교수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했지만 대학들이 빈틈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28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고려대 교양교육원은 신입생들의 필수 공통교양 과목인 ‘자유정의진리’ 강의에 초빙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자유정의진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두루 다루며 학생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법원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정 취소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 8개 고등학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8일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도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안산동산고 측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효력 중지 기한을 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27일 성신여대 수정캠퍼스 성신관에서 개최됐다. 제34대 고철환 이사장이 취임했고 제33대 황상익 이사장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성신학원 각급 교원들과 직원, 학생, 동문 등과 유승희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만열 상지학원 이사장, 정대화 상지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해운대고 이어 안산동산고 자사고 유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曺후보자 동생 제기한 소송 무변론 패소 재산 변동안 절차 필수 ‘사립학교법’ 어겨 회계결산 안건 의결 때도 채무내용 없어 “이사였던 조국, 알고도 묵인했다면 책임” 2010년 채무 갚기 위한 토지매각은 의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회가 조 후보자 동생이 공사 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패소해 52억원의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채무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의 재산 변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전혀 없었던 셈이다. 27일 서울신문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2월 6일부터 2008년 12월 22일까지 총 29회(제322회~제350회)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모두 살펴본 결과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에 제기한 소송과 무변론 패소로 인해 52억원의 채무가 확정된 사실에 대한 논의가 이사회에서 전혀 없었다. 매년 학교법인의 회계 결산 안건을 의결할 때도 채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조씨는 2006년 10월 31일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 대금 51억

6만명 경험… 감소하다 최근 2년새↑ 초등학생 3.6% 겪어 증가세 가장 빨라 폭행·금품갈취 줄고 정서적 폭력 증가 언어폭력 35%… 집단따돌림 뒤이어 초등학생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급증하며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또 신체폭행 등 눈에 보이는 폭력이 줄어든 대신 ‘왕따’와 사이버 괴롭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만연해지면서 한동안 감소세였던 학교폭력이 최근 2년 새 다시 증가하고 있다. 27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1.6%(약 6만명)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4월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는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410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실시됐으며 전체 학생의 90.7%인 약 372만명이 참여했다. 2012년 첫 조사 때 12.3%였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0.7%까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지난해 1.3%로 6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초등학교(3.6%)에서 지난해 0.7% 포인트, 올해 0.8% 포인트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2020학년도 모집 인원 4045명 중 70%인 2836명(재외국민 74명 제외)을 수시에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적성고사를 반영하는 적성우수자전형(1015명)과 농어촌(적성)전형(59명)으로 1074명을 뽑는다. 이 전형들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이 학생부 60%+적성고사 40%로 선발한다. 수능 이후 실시되는 적성고사의 특징은 고교 교과과정을 반영해 수능과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된다는 점이다. 난이도는 수능 80% 수준이다. 인문, 자연계열 통합으로 국어 20문항, 수학 20문항, 영어 10문항 등 5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60분이다. 인문계열은 국어가 4점, 수학·영어가 각 3점이며 자연계열은 수학 4점, 국어·영어가 각 3점으로 배점 차이가 있다. 가천의예전형(20명)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종합전형(720명)은 모두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뽑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면접 50%로 최종 선발한다. 입시 부담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인어학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자료 제출은 금지다.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도 2개 문항으로 줄였다. 의예과(4개)만 예외다. 면접은 문제 출제 없이 학생부와 자소서 중심으

2020학년도 전체 모집 정원의 62%인 1047명(정원내 기준)을 수시로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광운참빛인재전형 523명, 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30명, 고른기회전형(농어촌학생·국가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만학도) 86명, 사회배려대상자전형 33명,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2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51명, 논술전형으로는 논술우수자전형 206명을 선발한다. 실기전형에서는 체육특기자전형(축구, 아이스하키) 16명을 선발한다. 서류종합평가 100%인 재직자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종합평가 100%로 3배수 선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면접 30%로 최종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 60%에 학생부 40%를 합산한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학생부 100% 선발이다. 체육특기자전형은 경기 실적 40%+학교생활기록부 10%+실기 50%를 합산한다. 모든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또 서류평가, 면접, 논술, 생활기록부 등 전형요소별 최저점을 최고점의 50%에서 0점으로 변경해 변별력을 높였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고교 졸업 연도

2020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 5200명 중 수시를 통해 3741명(71.9%)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2691명, 논술우수자전형 714명, 실기우수자전형 336명이다. 학생부종합(고른기회Ⅰ,Ⅱ)전형은 면접 전형을 폐지하고 서류평가 70%+교과성적 30%의 일괄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학생부종합(고교연계)전형은 고교별 최대 6명(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3명, 예·체능계열 1명)까지 학교장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 시 대학 인재상인 문화인재, 글로벌인재, 리더십인재, 과학인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30%+서류평가 70%로 진행되는 등 전년도 대비 교과 성적 비중을 줄여 비교과 활동에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유지되는 논술우수자전형은 지정된 계열별 수능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모두 응시하되 상위 1개 과목만 반영한다. 한국사는 전 계열이 필수 응시로 인문·자연·의학계열은 5등급 이내를 취득해야 한다. 체능계열은 최저 기준이 없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정성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과나 계열에 대한 적합성을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