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4조 슈퍼예산] 교육

등록금 동결 등 대학지원 10조8057억
교육예산 77조… 강사비 지원 1351억
누리과정 지원 연장 3조 7846억 투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내년에 66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29일 2020년도 예산안으로 77조 2466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액수다. 올해 본예산 70조 3353억원보다는 2.6% 늘었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에 국가재정 투입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812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시범 사업을 위한 8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가 최종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영형 사립대의 임기 내 시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올해 고3에 이어 내년에 고2까지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6594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전체 재원의 47.5%로 나머지 47.5%는 교육청,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대학에 투입되는 고등교육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51억원(7.2%) 늘어 10조 8057억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증가다.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지원금 확대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연장돼 어린이집 누리교사 지원비 등에 3조 7846억원이 들어간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3만원 늘었다. 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금이 올해 780억원에서 내년 1351억원으로 늘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