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정시 확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종에 비해 공정하다는 이유다. 합격과 불합격의 이유가 불투명한 학종보다 등급으로 명확히 당락의 이유가 갈리는 수능은 더 공정해 보인다. 하지만 학종이 줄고 정시가 늘어난다고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들이 명문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질까. 아니다. 입시업체 분석에 따르면 강남구의 수능 국·영·수 1, 2등급 학생 비율은 2005년 12.6%에서 2015년 17.0%로 더 올라갔다. 같은 기간 도봉구의 1, 2등급 학생 비율은 5.9%에서 2.0%로 줄었다. 이렇듯 수능의 강남 쏠림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학종은 어떨까.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서울대에 보낸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의 서울대 수시(학종) 합격자 수는 2013학년도 43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더 늘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학종에서도 고교 서열화는 과거보다 더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시이건 수시이건 이미 대치동과 목동 등에서 ‘전국구 사교육’을 받으며 대입을 준비한 금수저들의 명문대 진학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시가 늘어나도 여전히 금수저들은 흙수저

25일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에게는 한없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차분히 준비한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입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은 기간 마음의 부담을 덜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수능 D-50 준비 전략을 소개한다. 9월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를 포함해 올해 실시된 모의평가들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올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보다 다소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6, 9월 모의평가 모두 ‘킬러 문항’의 난도가 다소 하락하면서 최상층 학생들에게는 다소 쉽게 느껴질 수 있었다. 다만 킬러 문항 바로 아래 중간 이상 수준의 문제 난도가 다소 상승해 중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은 역으로 생각하면 중위권 학생들에게 상위권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남은 기간 조금 더 노력하면 그동안 포기해 왔던 킬러 문항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위권 학생들은 중간 이상 수준 문제의 난도 상승에 대비하면서 최고난도 문제 풀이 연습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는 남은 50일 동

중학교 졸업시험서 기본역량 평가 뒤 통과 못하면 고교 졸업 때 재응시 구상 고교학점제, 획일적 교육의 해법 기대 유은혜 “특권층에 유리한 제도 개혁” 정부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상위 20%가 아닌 나머지 80% 학생을 위한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모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대입에 자격고사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3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대입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란은 80%의 학생들을 바보로, 없는 존재로 만드는데 이것이 가장 불공정한 것”이라면서 “80% 학생들의 기본 역량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놓고 공정성을 따지는 논란이 소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 입시 문제로 귀결돼 고교 교육의 정상화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수능은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재수, 삼수를 하거나 돈을 많이 들일수록 유리해져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무상교복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에 “무상교복 대신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다. 2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서울교육바우처’ 같은 형태로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면서 “교복 뿐 아니라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면 학생들은 일부를 교복 구입에, 나머지를 교복 이외의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학생 바우처를 제안한 건 의회가 추진 중인 무상교복 조례와 서울교육청의 정책 간의 충돌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각 학교가 공론화를 통해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교복을 생활복으로 바꾸거나 교복과 생활복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등 ‘탈(脫)교복’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무상교복 조례가 도입되면 교복을 없애거나 생활복을 입는 학교의 학생들이 뜻하지 않게 차별을 겪게 되고, 각 학교가 교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학내 안팎 “혐오 선동에 굴복” 규탄 서명 내년 1학기부터 인권 교육을 필수교양 과목에 포함시키려던 연세대가 해당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필수 과목 개설 입장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계획을 뒤집은 것을 두고 “학교가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의 항의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세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학사제도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세정신과 인권’ 온라인 교과목을 2020학년도부터 선택교양 교과목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 전원에게 이 과목을 1학점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결정이다. ‘연세정신과 인권’ 과목은 인권, 사회정의, 젠더(성평등), 아동, 장애, 노동, 환경, 난민 등 13개 주제로 총 15명의 교수진이 13개의 강좌를 하는 영상강의다. 올해 2학기 선택과목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교양 필수 과목으로 정식 개설될 계획이었다. 현재 2000여명이 수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은 해당 과목 개설

지난해 기준 ‘복식학급’ 788곳 운영 중 학생 31명 이상 과밀학급도 15% 육박 교원당 학생수 기준, 교사 부족 미반영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이 다른 학생들을 한 학급으로 묶는 ‘복식학급’이 올해 기준 54개교 106학급에 달한다. 2016년 80학급(47개교)에서 3년 새 32.5% 늘었다. 학생수가 줄고 교사도 부족한 도서 및 농어촌 지역 학교의 고육지책이지만 발달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 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경남교육청은 2016년 ‘복식학급 제로(0)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1년여 만에 포기를 선언했다. 하나로 묶인 학급을 둘로 나누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지만 정부가 배정한 2018학년도 경남 지역의 초등교사 정원이 오히려 5명 줄었기 때문이다. 이후 초등교사 정원은 다시 늘었지만 창원, 김해, 진주 등 도시 지역의 학생 증가에 대응하느라 농어촌 지역에 교사를 배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사 정원은 유지되거나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식학급을 줄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서울자사고들 20일 공동 입학설명회 개최 2년 전 대비 절반 가량 참석자 줄어 자사고들 “대입 분야 경쟁력 여전” 차별성 강조해 학부모 안심 유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서울 자율형사립고들이 내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공동 입학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 열기가 예전만 못해 자사고의 불안한 현실을 실감케 했다. 자사고들은 “대입 분야에서 일반고들에 비해 경쟁력은 여전하다”면서 차별성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20일 종로구 동성고에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21개(경희·대광·동성·배재·보인·선덕·세화·세화여·숭문·신일·이화여·이대부·장훈·중동·중앙·하나·한가람·한대부·현대·휘문) 자사고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1300여석 규모의 강당에서 열렸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서울 자사고는 법적으로 확실한 위치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고교 공교육의 리더로 자리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서울 자사고를 선택해주시면 (학부모들이)후회하실 일 없도록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약 1000여명 정도의

광역단위 자사고 대학진학률 57.5%로 최하위 ‘교육특구’ 강남, 서초, 양천구 대학진학률 낮아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치른 2019학년도 대입에서 고교 유형별 대학 진학률은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학교는 영재학교였다. 20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9학년도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자사고, 특수목적고(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 중 자사고의 대학진학률은 59.5%로 가장 낮았다. 세부단위로 살펴보면 전국단위 자사고는 67.5%로 두 번째로 낮았고, 광역단위 자사고가 57.5%로 가장 적은 수의 재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의 대학진학률이 낮은 것은 재수를 택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을 기록한 학교 유형은 영재학교로 92.7%가 대학에 진학했다.이어 과학고(85.7%), 체육고(78.4%), 자공고(77.4%), 일반고(77.0%) 외국어고(74.7%), 예술고(74.2%), 국제고(71.1%) 순으로 대학진학률이 높았다. 일반계고 기준, 시도별 대학진학률은 서울이 59.6%로 가장 낮았고, 울산이 86.6%로 가장 높

“엉터리 이름 발견돼 연기… 고발할 것” 서울·고려·연세대서 일제히 촛불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주도한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교모는 또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시국선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교모는 이날 명단 공개와 함께 시국선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온라인 서명에 교수가 아닌 외부인이 대거 참여한 것이 확인돼 경과 보고로 행사 성격을 바꿨다. 정교모는 3396명은 자체적으로 교수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친 숫자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교수 50여명은 ‘정의는 파괴되었다’, ‘사라진 공정사회’, ‘대한민국 파괴하는 조국 구속’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외쳤다. 공개 발언에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은 필요하나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의 동의를 끌어낼 때만 난제가 풀리는 것”이라

서울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시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1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의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 초·중·고등학생 1만 2000명과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시민 1000명 등 2만 3500명을 대상으로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의견 등을 묻는다. 이어 27일과 내달 22일에는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학원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한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기반으로 내달 26일과 11월 9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에는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시민 3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되며 초등학생도 10명 포함된다. 시민참여단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안,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도출한다. 초등·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 제3의 대안도 논의된다. 서울교육청이

타 대학 활용 확인 땐 대형 입시비리 확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사건으로 ‘미성년자 논문 끼워 넣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북대 교수들이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대형 입시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대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가 자녀와 지인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을 조사한 결과 14명, 30건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농대 A교수가 자녀 2명을 논문 공저자로 허위 등재하고 이를 입시 스펙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학이 자체적으로 유사 행위를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전북대 의대 교수들이 논문에 동료 교수 자녀를 공저자로 올려 주는 ‘논문 끼워 넣기 품앗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대는 오는 30일까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입시 관련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 전북대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논문 공저자 허위 등재 실적으로 어떤 대학에 진학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30건의 논문 공저자 등재가 전북대는 물론 타 대학 입시에도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당국이 ‘교원 선발 인원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당국 및 교육계와의 평행선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등 및 중등교원 선발 인원 감축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해마다 늘어나기만 하던 교원 수를 제어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2030년까지 연간 교원 선발 인원을 3000명 선으로 감축해 현재 43만명 수준의 총 교원 수에서 최대 2800명(0.64%)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 및 교육계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는 기초학력 지원과 학생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등 수업 혁신의 기회”라며 교원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 교대·사대 정원 감축에 속도를 내는 것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해 “1년 정도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상교복 조례가 “1차적으로는 잘 된 일”이라면서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탈(脫)교복 정책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교복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중1·고1 학생 15만명에게 무료로 교복이 지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26일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과정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교에 ‘편안한 교복 도입 공론화’ 정책을 펴고 있다. 각 학교별로 공론화를 통해 교복을 없애거나 생활복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코르셋 교복’을 탈피하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존의 교복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사복을 입거나 비교적 저렴한 생활복을 입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부담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교복에 소요되는 예산 440억원 중 절반은

유은혜 “정시·수시 비율 논의 대상 아냐” 논의 촉발한 靑 “당정 협의에 맡길 것” 오늘 실무협의회 예정, 안건조차 미공개 “대입 혼란 줄이려면 방향부터 제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당정청은 엇박자를 내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정시 확대 가능성이 나오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시 확대를 바라는 여론에 화답하려는 듯 정시 비율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1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가질 방침이다. 지난 4일 유 부총리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던 당정청 협의회 이후 두 번째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 정시 30% 확대라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정시 비율 조정보다는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에서는 ‘정시확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

그동안 임시로 허용됐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중복 지원 금지가 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며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이 시행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해 6월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올 4월에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