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개선책 없고 교실 부족 문제 여전 ‘준과밀’ 사각 우려… 기간제 양산 문제도 새 학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급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교의 교실 수업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고, 부족한 교사 수를 기간제 교사로 채운다는 점에서 한계도 지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요구와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아와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처럼 3월 개학이 연기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개학 연기는 없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변한다고 개학을 연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등교 수업을 확대하면서 초등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매일 등교’를, 경기도교육청은 ‘초1~2 주4회 이상 등교’를 실시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과대학교를 제외

원주 한라대학교(총장 김응권)는 26일 한라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사장 김대환)와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라대학교와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실질 협력, e-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 e-모빌리티 분야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 협력, 상호 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지원 협력 등으로 양 기관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로 했다. 김응권 한라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라대학교와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e-모빌리티 산업 발전 및 융·복합형 우수 지역 인재를 양성하며,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양 기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코로나19로 새학기에도 대학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학의 원격수업 질 관리도 강화된다. 대학들이 공동의 교육과정을 통해 혁신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공유대학’이 운영되며 국립대를 육성하기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의 원격수업 비율 상한(총 학점의 20% 이하) 등 원격수업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오는 2학기부터는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석사학위과정이 허용돼 원격수업만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오는 3월부터 각 대학은 학생과 전문가, 교직원이 참여하는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러 대학들이 공동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혁신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공유대학’은 올해 48개 대학에 도입된다. 여러 대학이 교육과정과 콘텐츠, 교원, 시설 등을 공유해 인공지능

올해 초등 돌봄교실과 마을돌봄 등을 통해 약 46만명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이 제공된다. 정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담’이 실시돼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학생들의 ‘마음 방역’을 지원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원격수업의 기반이 될 2022 개정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논의도 시작된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등 돌봄교실(700실)과 마을돌봄기관(495개소) 등을 통해 총 45만 9000명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오는 9월에는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협력 모델인 ‘학교돌봄터’가 도입돼 내년까지 총 3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의 정보 검색과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24’와 연계한 원스톱 돌봄 신청 시스템을 오는 하반기 전면 개통한다. 유치원에서도 방과후과정을 500학급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아침과 저녁 등으로 다양화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마음 방역’도 강화한다.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상담사와 학생 간 화상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정신건강 거

새학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교가 확대된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2000명이 한시적으로 학교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학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적용해 등교 인원을 제한하되 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등교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학습 격차와 더불어 발달 격차와 돌봄 공백 문제가 겹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들의 등교를 우선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등교 확대에서는 교실 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과밀학급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학급 중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이 총 2296개다. 교육부는 이들 과밀학급 학급을 대상으로 기간제 교사를 배치한다. 각 학교는 유휴 교실을 활용해 학급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기간제 교사를 정규 수업에 투입하는 ‘협력수업’을 운영해 학생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의 ‘개인 봉사 권장시간’을 없애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25일 각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로 적용되는 연간 5~20시간의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난해 6월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없앴다.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과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합한 것이다. 교육청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 시간을 없애고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 시간을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이 개인 봉사활동을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도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김소라 기자 sora@se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의 ‘봉사 권장시간’을 없애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도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권장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간 5~20시간의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합한 것이다. 교육청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없애고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이 개인 봉사활동을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도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丁총리 검토 지시… 밀집도 기준 손질할 듯 학생 30명 이상인 과밀 학급 감염 우려 커 기간제 교사 한시 충원해 인원 분산 모색 수업 부담 줄지만 비정규직 양산 걸림돌 교육부가 새 학기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대면수업 보장 등을 위해 기존 ‘학교 밀집도 기준’을 일부 손질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밀학급은 피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등교를 확대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 학기 등교수업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방역 당국은 “10세 이하 어린이들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 규모나 감염력이 떨어진다는 게 세계보건기구(WHO)의 분석”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다시 세밀하게 평가해 거리두기나 방역 대책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3~18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127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내 감염자는 2.4%인 3명에 그친 것으로

코로나19로 지친 학부모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각급 학교들이 이달 말 부터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급증한 전국 신도시에서 학교가 부족해 상당수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 고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산·창릉·원흥초교 졸업생 360여명중 130여명이 집 근처 고양중의 과밀로 약 4km 떨어진 지축중으로 배정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당초 삼송신도시에 있는 고양중은 27학급이었으나 여유 공간을 이용해 30학급으로 늘리고도 과밀을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교육부에 원흥중 신설을 4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됐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출산율 하락과 함께 학령기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자 학교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 및 교육여건이 좋은 신도시 지역은 학령기 인구가 몰려 과밀학급 사태가 연례행사 처럼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교육부는 초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30명 이상, 중·고는 35명 이상일 경우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시교육청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과밀학교는 16개교, 과밀우려학교는 31개교로 총 4

국내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돌봄 문제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목소리를 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향후 5년간 대학 학령인구가 감소하다가 잠시 반등을 거쳐 급감할 예정”이라며 “감소가 시작된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교육개혁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향후 20년간 대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방 사립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도 “초·중등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남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 해법에 대해선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이 의견을 냈다. 김 센터장은 “돌봄에서 초등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를 돌봄 친화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의 비율은 0.9%로, 2019년 4월 전수조사 당시 1.6%보다 0.7% 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인원은 약 295만명으로, 약 2만 7000명이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두 차례 실시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9월 한 차례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등교 일수가 줄어 학교폭력도 줄었지만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졌다.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언어폭력(33.6%)과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신체폭력(7.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이버폭력(3.4% 포인트), 집단따돌림(2.8% 포인트)의 비중이 커졌다. 중학교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18.1%에

# 지난 19일 동국대 이사회는 “경주캠퍼스를 수도권 등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 학생수가 줄어 더는 캠퍼스 운영이 힘들 것이란 이유였다. 소식이 전해진 후 경주시장이 나서 “강력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파장이 일자 대학 측은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 강원대는 내년 입시부터 ‘탄력정원제’를 실시한다. 미달인 학과의 정원을 학생이 몰리는 과로 넘겨 전체 미달률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가의 자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들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추려 낸다. 3년 주기로 실시해 올해 세 번째를 맞는 평가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이 2배가량 높아진다. 2018년 10점(총점 기준 13.3%)에서 20점(20%)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은 스스로 정원을 줄여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책임있게 행동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금천 미래의 든든한 일꾼으로 커 가겠습니다.” 남모(16)군 등 서울 금천구 관내 청소년 15명이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서울 한강이남)로 부터 1인당 130여 만원씩 장학금을 받게 됐다. 양주환 총재 등 D지구 집행부는 성실한 모범 청소년들에게 전해 달라며 회원들이 모은 장학금 2000만원을 유성훈 금천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D지구는 최근 한 달 동안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통해서도 같은 취지의 장학금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장학금을 받게 된 청소년은 41명으로 늘었다. 1982년 7월 창립한 D지구와 산하 204개 클럽은 장학재단을 만들어 매년 2억~3억원씩 40년 가까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 강동구, 강남구, 금천구 지역 모범 청소년들에게 전달한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매년 지급해 오던 것과 다른 신규 사업이다. 양 총재는 “성실한 모범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별도 장학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꿈나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2018년 ‘스쿨미투’ 운동 당시 가해자로 고발된 서울 교사 4명 중 3명이 직위해제 없이 수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중학교 4곳에서 6명, 고등학교 16곳에서 42명 등 총 20개 학교에서 48명이었다. 이들 중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명(25%)에 그쳤다. 직위해제 없이 수업을 이어간 교사 36명 중 정직(7명)과 해임(5명)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12명에 달했으며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교사는 1명뿐이었다는 데서 서울시교육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학교도 두 곳이었다. 4명이 징계를 받은 서울외국어고는 “수업 결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명지고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에 대해 수업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스쿨미투’ 운동 이후 교사가 성폭력 관련 사안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즉시 직위해제해 해당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SNS 등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일수가 줄어 학교폭력도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의 비율은 커져 중학교 학생들이 당한 학교폭력의 20% 가까이가 사이버폭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0.9%로, 약 2만 6000명이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9년 1차 조사(4월)의 1.6%보다 0.7%p 감소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0.3%,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2.3%로 각각 전년 대비 0.3%포인트, 1.7%포인트 감소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 전수조사와 9월 표본조사로 두차례 실시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9월 한차례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대상 학생의 82.6%인 약 295만명이 참여해 2019년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경험을 응답했다.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