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등 주 4회 이상 등교 가능할 듯
과밀학급 위해 기간제 교사 2000명 추가

중·고교 개선책 없고 교실 부족 문제 여전
‘준과밀’ 사각 우려… 기간제 양산 문제도새 학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급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교의 교실 수업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고, 부족한 교사 수를 기간제 교사로 채운다는 점에서 한계도 지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요구와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아와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처럼 3월 개학이 연기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개학 연기는 없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변한다고 개학을 연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등교 수업을 확대하면서 초등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매일 등교’를, 경기도교육청은 ‘초1~2 주4회 이상 등교’를 실시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과대학교를 제외하고 전교생 전면 등교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초등 저학년의 등교가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실 내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이 등교수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중 과밀학급은 총 2296개다. 과밀학급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학급 수를 늘리거나 오전·오후반 등으로 교실 내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급 증설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협력 수업에 투입하는 등 여건에 맞게 수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초등 저학년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교의 교실 수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도 문제다. 수도권 신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은 이미 교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 통학구역 조정 등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지만 단기 해결책은 아니다. 초등 저학년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25~29명인 ‘준과밀학급’이 사각지대로 남을 수도 있다.

이번에 투입되는 기간제 교사 2000명은 올해 공립 초등학교 신규 임용 규모(3780~3880명)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교육계에서는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위해 교사 정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교사 정원을 오히려 감축하면서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대거 양산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에는 미발령 교사나 퇴직 교원 등도 포함돼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모든 인원에 대한 운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기간제 교사 투입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해 향후 교원 정원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해 개학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학생의 정상 등교가 가능한 시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