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노인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오신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 이와 함께 △노인빈곤 제로 시대 △건강 100세 시대 △평생현역 100세 시대를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하는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이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등 공·사 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금재산·정부지원액 등을 누구나 통합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노후준비 계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입원비 본인 부

“文 기본료 폐지 공약은 포퓰리즘”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4만명 정규직 전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14일 저소득층과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가계통신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를 추진해 연간 1조 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취준생 인터넷강의 수강료 50% 할인 ▲소상공인·청년창업자 데이터 추가 제공 ▲청소년 요금제 출시 ▲저소득층 스마트폰 할인 바우처 제공 등이 포함됐다. 수혜 대상은 1790만여명으로 추산했다. 한국당은 이날 비정규직 차별 기업을 처벌하고, 부실 공기업 퇴출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정 사회’ 공약도 제시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번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해고하는 기업에는 고용보험요율 할증 등 ‘페널티제도’를 신설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실 공기업 퇴출 규정을 명문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4만명의 정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고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14일 유 후보가 10대 공약을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 후보는 1, 2, 3번째 공약으로 노동·여성·복지 분야 대개혁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내세웠다. 육아휴직 3년·칼퇴근 법제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 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비롯해 비정규직 축소 및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 외 복지 공약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어르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4번째 공약은 재정경제 분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걸었다.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창업에 뛰어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신용회복 조치 확대 방안 강화 등 ‘혁신안전망’으로 뒷받침하는 게 골자다. 또 대통령의 주도 아

5년 내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둘째 자녀를 낳으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대선 캠프’ 공약위원회 위원장인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임신기·출산기·육아기로 구분해 맞춤형 제도로 저출산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임신기에는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출산기에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2020년까지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에 저출산 극복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정책수석’ 신설 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현행 2만~8만원 수준에서 10만~16만원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장애수당도 지금의 4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일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내에 청년수석실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하는 한편 청년을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대거 내놨다. ●“청년수석실 신설… 정책에 직접 반영”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BE(비)정상회담’ 토론회에서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을 공약하며 “청년을 청년수석으로 임명해서 청년 정책이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여러 정책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탁상공론과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5년간 中企 월 50만원씩 지원 약속 안 후보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연간 5만가구씩 공동임대주택을 늘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해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 약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 형식을 빌려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안 후보는 20대 청년들로부터

10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예방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실내서도 미세먼지 노출 걱정 “미세먼지에 아이들이 걱정돼 학교에다 야외수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더니 교육청에서 전달 사항이 내려와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참 답답하네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기록한 지난 21일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모(37·여)씨는 학교에 야외수업 진행 여부를 물어보다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에 울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담당 공무원은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을 하지 않아 아이들의 비만율이 높아졌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또 교육당국의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는 봄철이 되면서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두고 학부모와 교육당국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강제 야외수업 금지 수준(150㎍/㎥)보다 다소 낮아도 학교가 재량껏 실내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부모는 많은 학교들이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야외수업 금지 기준 자체를 낮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서모(35·여)씨는 “작은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면 부모들이 건의해 야외활동을 자제시키지만, 큰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야외수업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에는 다양한 반응이 따른다. 이른바 ‘성장과 분배’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틀에 박힌 이분법으로 본다면 이들의 공약이 보수의 정체성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과 남 지사는 2일 각각 국민연금을 비롯한 중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큰 틀에서 ‘함께 잘 사는 것’으로 수렴된다. 유 의원은 이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언급했고, 남 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유 의원이 발표한 연금공약은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월 80만원까지 올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올리며,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도 차상위 계층까지 넓힌다는 생각이다. 앞서 초·중·고교 자녀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복지”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날 대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등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표심 구애’를 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여성 정책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공약을 발표한 대선 주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도다. 여성 유권자와의 간담회 등에서 여성 관련 정책 구상을 하나둘 밝히고 있는 다른 주자보다는 공약이 구체적이지만, 여성단체들은 엄밀히 말해 현재 대선 주자들의 여성 공약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28일 “여성 혐오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여성 빈곤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도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주자들이 여성을 출산·보육 등 재생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성평등 공약을 발표한 문 전 대표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산과 육아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여성 일자리 차별의 벽을 허무는 문제는 보육의 후순위에 배치했다.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

2002년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 코쿰스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팔아넘겨 ‘말뫼의 눈물’로 알려진 스웨덴의 남부도시 말뫼는 당시 조선소 폐업으로 도시 인구의 10%인 2만 7000명이 실직했다. 하지만 말뫼는 중앙정부로부터 2억 5000만 크로나(약 324억원)를 지원받아 공장부지를 사들이고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 데 투자했다. 조선업에 썼던 재원을 신재생 에너지와 정보기술(IT) 등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200여개의 새로운 기업과 6만 3000개의 일자리도 만들어 냈다. 23만명대로 줄어들었던 인구는 도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다시 유입돼 2010년 이후 30만명을 돌파했다. 이렇듯 경제위기에서 탈출한 국가도 있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친화적 복지로 다시 일어선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제조업 강국 독일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덴마크도 빼놓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모범 사례로 자주 인용했던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단기직과 시간제 근무를 늘리고 실업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등 고용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다. 1990년대 스웨덴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은 우리나라가 1997년 국

지난 15일 세 아이를 둔 30대 ‘워킹맘’ 공무원이 일요일에 출근했다가 과로사한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오랜 육아휴직 기간을 마치고 복귀해 밤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하루도 없었다는 이 공무원의 생활이 맞벌이 부모들에게 낯설지 않은 일상이어서 더욱 충격을 줬다. 아이를 잘 키우며 성공하는 것이 부모에게 ‘도전’이 된 나라. 10년째 1.1~1.2에서 머물러 있는 합계출산율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지 오래다. 보육 정책은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시대적 과제이자 필수 시험과목이다. 육아가 엄마만의 몫이라는 인식은 어느새 구시대적 발상으로까지 여겨진다. 과거의 엄마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온전히 가정을 위해 희생했지만 요즘 엄마들은 다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공무원의 소식을 접하며 “일하는 엄마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뭇매를 맞기도 했다. 대선 주자들의 주요 보육 정책에는 이제 아빠의 역할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부모 모두의 것이라는 점과 국가의 보육 책임이 강조됐다. 특히 맞벌이가 필연적인 부모들을 위해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文 “부모가 유연근무제

지난해 6월 스위스는 매월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투표를 했다. 전체 투표자의 76.9%가 반대해 부결됐지만, 스위스의 ‘도전’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노동 의지를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만 안길 것이다’란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도, 선별적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은 유럽 국가들은 스위스의 바통을 이어받아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 실험이 조기 대선을 앞둔 여의도 국회에도 상륙했다. 기본소득제 논란은 청년수당을 도입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을 지폈다. 생애주기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에 국토보유세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1인당 30만원을 더해 전 국민에게 1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박 시장은 아동·청년·노인 등에 월 30만원씩 주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기본소득의 학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조건 없이,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생계급여 등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부자에게도 주고, 대가로 노동을 요구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