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
지난해 6월 스위스는 매월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투표를 했다. 전체 투표자의 76.9%가 반대해 부결됐지만, 스위스의 ‘도전’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노동 의지를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만 안길 것이다’란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도, 선별적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은 유럽 국가들은 스위스의 바통을 이어받아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 실험이 조기 대선을 앞둔 여의도 국회에도 상륙했다.
기본소득의 학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조건 없이,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생계급여 등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부자에게도 주고, 대가로 노동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좀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 계발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이렇게 급진적인 기본소득을 한번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모든 연령대가 아니라 일정한 연령대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청년수당도 넓게 보면 기본 소득 범주에 속한다.
이 시장의 구상은 기본소득제도의 스펙트럼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분류에 속한다. 박 시장과 김 의원의 구상은 기존 공적제도의 연장형으로 볼 수 있다.
어떤 형태든 ‘국민이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라는 게 기본소득제의 취지다. 그런데 왜 ‘뜨거운 감자’가 됐던 걸까.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일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이 시도됐을 때도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구직활동을 접고 기본소득을 그저 생활비로 소진할 것인가, 기본소득을 통해 자기 계발에 나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러한 의문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섣불리 답을 내릴 수 없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전 세계는 지난 1일 기본소득보장제도를 최초로 시범 도입한 핀란드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문제다.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대선 주자들은 세제 개편, 재정 합리화 등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이 구체적이진 않다.
당장 세금을 늘리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현행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기본소득제 도입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전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현금 급여만큼 현물 급여도 중요한데,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려고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대선 주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 신중론을 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제도의 방향을 먼저 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 시장의 기본소득 구상에 반대하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조합을 강조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기존 복지 제도와 연계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종훈 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에서 먼저 도입해 검증을 거친 국민연금 제도도 도입된 지 30년이 다 돼가도록 성숙하지 않았는데, 실험 단계인 기본소득제를 들여오는 건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1-20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