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통신비·공정사회 공약 발표

“文 기본료 폐지 공약은 포퓰리즘”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4만명 정규직 전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14일 저소득층과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가계통신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를 추진해 연간 1조 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취준생 인터넷강의 수강료 50% 할인 ▲소상공인·청년창업자 데이터 추가 제공 ▲청소년 요금제 출시 ▲저소득층 스마트폰 할인 바우처 제공 등이 포함됐다. 수혜 대상은 1790만여명으로 추산했다. 한국당은 이날 비정규직 차별 기업을 처벌하고, 부실 공기업 퇴출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정 사회’ 공약도 제시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번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해고하는 기업에는 고용보험요율 할증 등 ‘페널티제도’를 신설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실 공기업 퇴출 규정을 명문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4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한 뒤 민간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올릴 것”이라면서 “국민행복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고령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채권을 일괄 해소하고,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