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세월호가 3년 만에 인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및 치안 관련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대한민국 안전조직의 혁신 과제’를 주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안전 및 치안관련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자로는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 윤혁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정홍상 교수(경북대 행정학부), 류희인 책임교수(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등이 참여한다. 이창원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안전자치부 신설을 주장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력 강화하고 치안기능의 공정성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재량권을 통제해 검찰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는 권력의

安 “공정위 상임위원 2명 증원” 최경환 캠프 총괄본부장 영입 孫 “국민이 판검사 탄핵 신청”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같은 시간대에 각각 경제와 사법 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들어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법 안에 있다. 누구도 불법적 특혜를 누릴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재벌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유죄판결을 받은 비리 경제인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하지 못하도록 사면 심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같은 시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등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법관·헌법재판관·검사·고위 경찰 등에 대해선 국민이 국회에 탄핵을 신청할 수 있도

“중요 기밀들이 (최순실씨에게) 오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체크가 안 됐나.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피청구인은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12차 변론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강 재판관의 물음을 두고 대통령 주위의 비위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최순실 국정 농단’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는 문구까지 공개됐지만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지난해 4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내사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 중단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통령 주변을 감시해야 할 조직이 도리어 비위를 감추는 역할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민정·공직기강 비서관들을 거느린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존재를 모를 수 없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검이 종료되면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그러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는 이번 정권에서도 뗄 수 없었을 뿐더러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 잠시 뒤로 미뤄진 것일 뿐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다수다. 이는 여야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은 모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 및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가 더는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고위관료, 청와대 고위관료 등을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

야권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검찰권 분리’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1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돼 수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을 꺼내 들었다. 대한변협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상설특검)이 있음에도 이를 불신해 개별법에 의해 특검을 만들었다”면서 “공수처를 불신해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삼아 검찰권을 분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해 원천적으로 하명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학계와 검찰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본질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와 본질적 상관이 없는 공수처 설치, 수사권 분점론 등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기 전에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른 주제 발표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옥상옥이고, 자칫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를 보태 주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설치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우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도 “부패 범죄를 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2일 “경제성장은 실력이 ‘빽’을 이기게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실력만 갖추고도 이기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다들 희망을 품고 도전하려 해 경제에 활력이 생겨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의원과 ‘강철수와 국민요정들’이라는 제목의 토크 콘서트를 하고, “제가 정치하면서 이루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하고 함께 잘 사는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데 오히려 반대로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삼성동물원, 엘지동물원, SK동물원들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反)기업정서의 실체가 없다. 오히려 반(反)부패기업가 정서가 있는 것이다”면서 “기업과 기업주는 분명히 다르고 기업주 중에서 좋은 사람을 칭찬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반기업정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부문 준사법기관, 경제검찰 수준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을 촉발한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폐쇄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0일 차기 대선에 출마해 집권을 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현재의 청와대는 일반 시민에게 개방, ‘열린 공간’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홍익대 앞 한 카페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를 옮기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도 불쑥 들러서 상인들과 소주도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며 “지난 대선 때는 이 공약을 부각시키지 못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만들고 시민개방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연구관실’ 3개 부서로 개편 13명 배치… 헌법 개정 등 검토 경찰이 수사 권한을 갖고 검찰은 기소를 맡는 ‘수사권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이 관련 업무 부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검찰 개혁에 대해 높아지는 여론을 기회로 삼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수사국 소속 수사연구관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개칭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수사연구관실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업무뿐 아니라 수사제도·정책 연구 등을 총괄했지만, 수사구조개혁팀은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만 전담한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을 준비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조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구조개혁팀은 전략기획계, 협력대응계, 수사정책계로 구성되며 총 13명이 근무한다. 지난달 이 청장은 인사청문회 전 국회의원 질의응답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략기획계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 대응을 담당하고, 협력대응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개정을 검토한다. 경찰 관계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을 위해 야당이 꺼내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7일 강원 춘천 한림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요즘 야당에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저 사람들(법무부·사법부)에 ‘셀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 경험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판·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요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 사법부가 저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대선주자 가운데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다. 이날 유 의원이 두번째로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유 의원은 야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정책인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성남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광역·기초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