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여론에… 警 ‘수사권 독립’ 고삐
‘연구관실’ 3개 부서로 개편13명 배치… 헌법 개정 등 검토
경찰청 전경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청은 수사국 소속 수사연구관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개칭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수사연구관실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업무뿐 아니라 수사제도·정책 연구 등을 총괄했지만, 수사구조개혁팀은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만 전담한다.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을 준비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조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구조개혁팀은 전략기획계, 협력대응계, 수사정책계로 구성되며 총 13명이 근무한다. 지난달 이 청장은 인사청문회 전 국회의원 질의응답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략기획계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 대응을 담당하고, 협력대응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개정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할한 수사를 위해 경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움직임을 두고 경찰은 검찰과 대립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안이 논의되는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경찰 내부는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A경감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서 수사권 조정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 조직이 신뢰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B경정은 “수사권 조정이 그간 수없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003년 수사제도개선팀을 설치하고, 2005년에는 명칭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바꿨다. 총경급 팀장이 이끌던 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추진된 2011년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단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가 가라앉자 2013년에는 총경이 팀장인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격하했고, 2015년에는 수사연구관실로 이름을 바꿨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