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난 19일과 23일 열린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연이어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기업과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홍 후보는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일 뿐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홍 후보는 “개성공단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3배”라면서 “문 후보가 개성공단 2천만 평 하겠다는 것은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110만 명인데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북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라고 문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은 원래 합의가 3단계까지 가면 2천만 평”이라면서 “개성공단이 중단될 때까지 125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우리 협력업체가 5천 개였다. 개성공단 폐쇄로 당장 우리 내에도 무려 12만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원공단 총면적은 25.3㎢(765만 평)이며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확장되면 2천만 평으로 창원공단의 3배가량으로 커진다. 개성공단은 2003년 1단계 100만 평이 조성돼 가동 중 북핵 위기로 지난해 2월 폐쇄됐다. 개성공단은 2단계 1

남북회담, 文 조건부 - 安 탄력조정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文·安 “섣부르게 재개할 수 없다” 5·9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 공약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남북 관계에서 현재의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범진보 진영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대화를 모색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는 제재를 유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한다면 제재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통일이라는 미래를 생각하면 남북 관계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제재냐 협력이냐 같은 양자택일은 옳지 않다”면서 “지금은 호되게 야단칠 때”라고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반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 관리 차원에서 문화·학술·종교·체육 교류와 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우리 외교안보는 북·미·중·일의 ‘4각 파도’에 휩싸인 처지가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한·일 위안부 소녀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외교 공백마저 장기화되고 있다. ‘5월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는 이 같은 외교적 사면초가를 돌파해 외교의 새 지평을 개척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박근혜 정부 4년의 외교·안보 정책은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하며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거듭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통해 사실상 남북 간 대화 가능성마저 차단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의 일말의 여지도 남겨 두지 않은 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주영섭(가운데) 중소기업청장이 13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태성산업을 찾아 오성창(오른쪽) 대표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태성산업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다. 중소기업청 제공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10일로 1년을 맞지만 재가동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정상화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있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와 별도 취급해야 한다”고 밝혀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 경제통일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상생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개성공단 철수는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신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남북 간 대화의 통로를 열고 재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안희정 충남지사는 재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

“개성공단처럼… 北 SOC 참여를” 사드 배치엔 “실용적 해법 찾아야” “개헌, 선거제·재벌개혁 전제돼야” 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군복무 1년 단축·장병 월급 인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남북 간 경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판간담회를 가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와 북한이 내부거래 방식의 FTA 같은 것을 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경제 거래를 통해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참여해 개성공단처럼 북한 땅에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는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 “내각제 개헌이 되려면 지역구도를 허물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과 재벌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최소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면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식 내각제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반영되는 ‘연동형

안철수 “朴대통령 대북정책 완전 실패…냉탕 온탕 오락가락”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걸고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진 대통령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 국민은 불안하다”면서 “급조한 정책으로는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께 설명할 책임이 있다. 주요 정당대표를 불러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낡은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면서도 “규탄과 제재 역시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당장은 강력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적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