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간담회서 집권 구상 밝혀

“개성공단처럼… 北 SOC 참여를”
사드 배치엔 “실용적 해법 찾아야”
“개헌, 선거제·재벌개혁 전제돼야”
지방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군복무 1년 단축·장병 월급 인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해 남북 간 경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판간담회를 가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와 북한이 내부거래 방식의 FTA 같은 것을 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서 “경제 거래를 통해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참여해 개성공단처럼 북한 땅에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는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 “내각제 개헌이 되려면 지역구도를 허물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과 재벌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는 내각제 개헌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최소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제가 도입되면 자민당 일당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식 내각제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전제 조건이 선행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북 외교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는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든 못 가겠나. 지옥이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오랜 우방이자 친구지만, 북한은 협상 대상”이라며 “핵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 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중국에) ‘북한의 핵 동결에 역할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드 배치가) 부득이하다’는 식으로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설령 사드 배치로 간다 해도 중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공립대학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그는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 부활과 벤처중소기업부 승격 ▲군 복무 기간 최대 1년 단축, 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 보장 ▲일정액 이상의 월세 소득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담뱃세 등 간접세 인하 ▲워킹맘 유연근무제(오전 10시~오후 4시) 도입 등 집권 구상을 밝혔다.

또 “6월 항쟁 때 민주정부가 수립됐다면 독재 세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친일 청산도 함께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정희 체제가 아직 우리 사회를 강고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 체제가 낳은 것이 박근혜 정권”이라며 구체제 청산을 역설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