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개성공단 출구 있나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10일로 1년을 맞지만 재가동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정상화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있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개성공단은 북핵 문제와 별도 취급해야 한다”고 밝혀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 경제통일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상생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개성공단 철수는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신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남북 간 대화의 통로를 열고 재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안희정 충남지사는 재개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 및 국제사회 제재 완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안철수 “국제사회 협상 통해 재개 논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협상을 통해 재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주자들 가운데 가장 신중한 입장이다. 유 의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개성공단 재개 역시 어렵다”고 주장한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도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개성공단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해도 실제로 재가동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문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2270호, 2321호) 등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자금원과 규모를 제한한 만큼 앞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321호로 개성공단 안에 국내 은행 지점을 둘 수 없게 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면서 “북한과의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조항으로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도 개성공단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도록 북측 근로자에게 현금이 아닌 식량 등 현물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 “北 근로자 임금 현물 지급 가능”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제사회 제재는 북측에 현금이 들어가는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 정도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북한 교역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문제는 개별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장 연구원은 “재가동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매점에 우리가 상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압박 수단이 아닌 통일에 대한 의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이 운영되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벌크캐시(대량현금) 반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달러로 지급되는 개성공단 임금이 노동당으로 들어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당 치적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장 연구원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된다는 이야기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남북 간 경제통합 및 군사적 긴장 완화 측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