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지방선거
  • 13일동안의 혈투가 시작됐다

    13일동안의 혈투가 시작됐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 잡아라”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이 오늘 개막됐다.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아침 출근 길부터 도심 곳곳에서 차량을 이용한 거리유세와 현수막 등을 내걸고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도지사 후보들 새벽부터 선거유세전… 출발부터 양보없는 전쟁 특히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새벽부터 선거운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국민의 힘 허향진 후보는 공교롭게도 첫 일정부터 환경미화원과 함께하는 비슷한 행사가 잡혀 눈길을 끌었다. 오 후보는 오전 4시 30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획유세 1탄으로 사라봉 인근 영락교회(일도이동) 동쪽 차고지에서 환경미화원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오 후보는 “이른 새벽부터 깨끗한 제주도를 만들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주차공간 마련과 주차비 지원 등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획유세 2탄으
  • 지방선거 어느 정당 지지?…“국민의힘 38% vs 민주당 26%”

    지방선거 어느 정당 지지?…“국민의힘 38% vs 민주당 26%”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정부 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하는 여론을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2%,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0%로 집계됐다. 격차는 12%포인트다. 지난 2~4일 이뤄진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화가 없었다. 어느 정당 소속의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의힘 후보 38%, 더불어민주당 후보 26%로 답변이 나왔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53%로 조사됐다. 이는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36%)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정안정론은 1%포인트 상승했지만, 정부견제론의 경우 2주 만에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 비율이 더 높았다. 이
  • 국힘 “제2 인천상륙작전”…인천서 선거전 시동 ‘이재명 정조준’

    국힘 “제2 인천상륙작전”…인천서 선거전 시동 ‘이재명 정조준’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9일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인천에서 본격적인 유세전에 시동을 걸었다. 선거전 개막일에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인천에서 연 것은 수도권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총지휘하는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는 의미가 담겼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열었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김기현 의원, 배현진·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총출동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벌이는 윤형선 후보도 참석해 필승 의지를 다졌다. 회의 직후 이 대표는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국민의힘 희망 인천 출정식’을 연 뒤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시민 인사를 이어갔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후에 윤형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선다. 당 지도부는 선거전 이틀째인 20일에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
  • ‘이재명호’ 野선대위, 인천서 스타트…수도권 사수 총력전

    ‘이재명호’ 野선대위, 인천서 스타트…수도권 사수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9일 인천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나섰다. 인천을 교두보 삼아 수도권을 사수하고 더 나아가 서해벨트 지역으로 승리의 기세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천은 시장 선거는 물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을)도 치러져 민주당으로선 필히 승리 깃발을 꽂아야 하는 지역이다. 이날 선대위 출정식 장소도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계양을 지역구인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 총사령탑 임무도 맡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당의 투톱인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등 지도부와 인근 지역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연설에서 “인천에서 이겨야 수도권에서 이기고, 수도권에서 이겨야 강원·충청에서도 이길 수 있다”며 “인천이 첫 출발지다. 인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외쳤다. 이어 “대선은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투표하면 이긴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인천 출정식에 이어 수원으로
  • “부산시장 박형준 55.1% vs 변성완 26.2%”

    “부산시장 박형준 55.1% vs 변성완 26.2%”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앞선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KBS부산, 부산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 지지율은 55.1%, 변 후보 지지율은 26.2%를 기록했다. 여야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28.9%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김영진 정의당 후보 지지율은 1.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다. 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부산 유권자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34.7%로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이어 동·서부산 균형 발전 25.6%,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23% 등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이 60.7%로 부정 여론인 23.9%보다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與는 대표가 성상납” 이준석 직격

    이재명 “與는 대표가 성상납” 이준석 직격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괄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직격했다. 이 대표가 연일 자신을 비판하자 작심하고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MBC라디오에서 최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건이 터진 데 대해 “민주당이 잘못했다”면서도 “성추행, 성폭행, 성 상납 등의 문제를 따지면 국민의힘이 훨씬 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만약 민주당 당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받고 구체적 근거가 제시됐다면 민주당은 해체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100%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하지만, 최소한 성 상납 의혹을 받는 여당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데 대해서는 “사골을 우려먹는 것이다. 적당히 우려먹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의혹을 고발해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무혐의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또 수사를 시작해 압수수색을 한다면서 쇼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고발하고서 수사를 받는다고 비난하
  • 김동연 “난 말꾼 아닌 일꾼” 김은혜 저격

    김동연 “난 말꾼 아닌 일꾼” 김은혜 저격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말꾼이 아닌 일 잘하는 일꾼”으로서 자신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경기도민들에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셀프 찬스가 아닌 ‘경기 찬스’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번 선거는 경기도민·경기도를 위한 선거여야 하는데 정치싸움·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두고서는 “대변인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청와대를 나와 서른아홉 살에 KT 전무로 갔는데 일종의 전관예우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를 모두 거절한 저는 깨끗하고 청렴, 정직하게 산 사람으로 도민이 현명히 판단할 것을 믿는다”고 자신의 비교 우위를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의 특색 공약으로 주목받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시·군세로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아들 이중국적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는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는 “아들은 미국 미시간대 국
  • 대구 토박이 ‘패기’ vs 前대선주자 ‘관록’ [광역단체장 판세 분석]

    대구 토박이 ‘패기’ vs 前대선주자 ‘관록’ [광역단체장 판세 분석]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와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전직 대선 주자였던 홍 후보가 체급이나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가운데 서 후보가 젊은 패기로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구시장 선거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보수 텃밭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75.14%라는 득표율을 안겨 줬다. ●서, 세 번째 도전… ‘젊은 시장’ 내세워 서 후보는 이런 환경에서 초·중·고·대학을 모두 대구에서 나온 ‘대구 토박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다. 이번 출마가 대구 동구청장, 대구 동구 갑 국회의원 선거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다. 당초 민주당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서 후보를 비롯해 김동식 대구시의원, 홍의락 전 의원이 출마를 고심했지만 모두 막판에 공천 신청을 포기하며 서 후보가 단수공천됐다. 서 후보는 ‘젊은 시장’ 이미지를 앞세워 ‘3C 전략’(Connect·초연결, Care·돌봄, Cluster·집적화) 등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2 대구의료원 신설’과 ‘대구형 기본의료’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27년 정치력으로 신
  • 안정론 띄운 與 “광역 9곳 이상” vs 견제론 맞선 野 “8곳 승리 목표”

    안정론 띄운 與 “광역 9곳 이상” vs 견제론 맞선 野 “8곳 승리 목표”

    19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9곳 이상 탈환을, 더불어민주당은 8곳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을 바탕으로 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지방권력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상승 중인 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4 대 3(국민의힘)의 완패를 설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반대 스코어를 연출하겠다는 각오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9곳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5곳과 서울, 충북 7곳은 확실히 우위를 점했다는 판단 아래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경합 지역을 가져올 경우 최대 12곳 석권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곧바로 편성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 등이 민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도 추가 호재로
  • 김동연 측 “김은혜, ‘가짜 애국자’ 남편 의혹 해명하라”

    김동연 측 “김은혜, ‘가짜 애국자’ 남편 의혹 해명하라”

    “남편 유씨 국내변호사 자격 없는데도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법률사무 취급”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남편의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하며 “김은혜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가짜 애국자’ 남편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김동연 캠프 전홍규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김은혜 후보가 애국자라고 칭하며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하다고 자랑까지 한 유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전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의 남편 유씨는 국내변호사 자격이 없고, 미국변호사 자격만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유씨 소속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변호사 자격으로 할 수 없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처럼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남편, 변호사법 위반인가 하지도 않은 거짓 실적 올린 건가” 이어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는 국내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국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법률 업무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원자격국 법령에 대한 자문, 국제중재 등)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 안철수 “대장동 연루자, 여야 똑같이 책임 물어야”…이재명 “민주, 처절히 반성”

    안철수 “대장동 연루자, 여야 똑같이 책임 물어야”…이재명 “민주, 처절히 반성”

    安 “尹정부 탄생은 文정부 내로남불 때문” 이재명 ‘계양을 테크노밸리’ 공약에 “민간 발목 잡는 20세기식 사고방식” 혹평 이재명 “민주당에 매든 이유 알아, 각성중”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민주당이 최근 ‘대장동 의혹 규명 특검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 “여야에 상관없이 연루된 자들은 반드시 법 앞에서 똑같은 기준을 갖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벌어진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을 법을 바꿔서라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일꾼이 아닌 심판자를 선택해 민주당에 매를 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 “통탄의 심정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安 “대장동 개발이익금 환수, 법을 바꿔서라도 환수 집행해야” 안 후보는 이날 야탑동 선거캠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요구안 발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왜 이 정부(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됐나?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때문 아니냐?”라면서 “
  • 박형준 “부산을 영어 상용도시로 조성”

    박형준 “부산을 영어 상용도시로 조성”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이끌기 위한 ‘영어 상용도시’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 상용도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어 상용도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영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과 편리한 외국인 정주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을 영어 상용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영어 국제학교 설립 확대 ▲외국전문대학 유치 강화 ▲영어교육센터 조성 확대와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영어평생학습 지원 확대 ▲민간과 공공기관의 영어 상용 환경 조성 ▲영어 신문과 영어 방송 강화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도심형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그곳에 도심형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게임대학인 디지펜 대학과 요리,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을 가르치는 외국전문대학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글로벌빌리지 같은 영어교육센터를 부산 도심에 몇 군데 더 조성하겠다”며 “영어 교육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영어 신문 발행과
  • 6·1 지방선거 19일 스타트… 尹 국정 동력 시험대

    6·1 지방선거 19일 스타트… 尹 국정 동력 시험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총 2324개 선거구에 출마한 7616명 후보는 31일까지 13일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대선 연장전’이란 평가와 함께 집권 초반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의 보선 결과에 따른 국회 입성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국정 안정론’을 내세우며, 필승을 통해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의욕을 다지고 있다. 승패 척도로 여겨지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9곳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으로 맞불을 놓으며 총력전을 펼치는 태세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8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임기 종료 코앞 서울의회 6급 채용공고… 與 “알박기” 野 “절차대로” [6·1 지방선거 핫 이슈]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울시의회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종료 전 ‘알박기 채용’을 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고, 시의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실무 공무원을 뽑는 절차상 문제없는 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정책지원관(지방행정 6급) 27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종료가 임박한 현 시의회가 인사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현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임기 말 알박기식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11대 시의회가 구성된 뒤 채용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임기제 채용이라는 미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우리 편 심기’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말 정책지원관 담당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이 시의회에 신설돼 절차에 맞게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새로 출범할 11대 의회 개원 준비의 일환으로
  • “정부·서울시 정책 발맞춰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정부·서울시 정책 발맞춰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 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오언석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행정’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우며 이번 선거의 승부수를 띄웠다. 오 후보는 “데이터 행정이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매번 정책을 개발할 때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고, 구민들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도봉구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전철역이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역”이라며 “역 주변 교통 신호 체계나 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일일 이용객 수나 역 주변 지역별 특성 등 데이터를 반영하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그간 움츠렸던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도봉구 주민들은 북한산 국립공원 등으로 인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면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과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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