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건강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상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먼저, 지난 14일 진행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1,165개소(생활시설 572개소, 이용시설 564개소, 장사시설 29개소)가 5인 이상 상시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파악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에 위치한 장사시설 등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에서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해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지사가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수능을 하루 앞둔 16일 경주교육지원청에 설치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주지구를 방문했다. 이날 수능 수험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전반적인 수능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코로나19가 재유행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험장 환경과 방역 대비 체계 등 수능지원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시험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수능시험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세심한 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권광택 의원(안동)은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넓은 의정활동, 경북교육의 현안 하나하나를 세심히 챙기는 모습으로 지역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 숙원으로 남겨진 안동 강북지역의 중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활용해 강남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난 11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재차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강력히 실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등 세심한 면모를 보여 지역민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안동지역 강북에 위치한 중학교를 강남으로 재배치하는 노력의 추진상황을 질문하며 교육당국인 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행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최상수 행정국장은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이기에 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권 의원은 “안동 임동중학교 폐교부지에 추진 중인 공립형 대안학교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해 우려가 크다.”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사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②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로 설계할

“민선 8기 경남도정 비전인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고, 민선 8기 들어 신설한 투자유치자문위원회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을 통해 기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박 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원전산업, 방위산업 등 경남 지역 비교우위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계·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경남의 위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지사는 “경남은 방위사업청 지정 업체 28곳이 있는 전국 최대 방위산업 집적지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산 진입 장벽 해소와 부품 국산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사천에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이 빨리 개청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정부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박 지사는 “착공을 앞둔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수송 시설 건설 사업과 연계해

‘지구를 넘어 우주를 품는다.’ 경남이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출범을 계기로 산업·경제 대도약을 선언했다. 1970~8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국가산업단지, 거제조선산업기지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옛 영광을 재현하는 데 도정을 집중한다. 특히 산업 기반과 여건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우주항공·원전·방위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통령 공약으로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개청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정부가 연내에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설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추진단에 경남도도 참여한다. 도는 사천시와 공동으로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전략 수립 용역’도 수행해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구상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6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산업이 몰린 서부경남 지역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경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에너지경제(수소), 과학기술·의료(연구중심 의대 설립) 등 각 분야의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보편화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첨단기술을 위기에 빠진 기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반영,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에서다. 우선 도는 농업 현장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고령화·인구감소를 극복하면서 생산량도 증대하는 ‘농업 대전환’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반화하는 지금이 농업 대전환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농업 및 신기술 관련 정책·노하우를 자문할 ‘경북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추진위는 농업정책, 스마트농업, ICT·메타버스, 기업경영 등 16개 분야의 민·관·학 전문가 7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앞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국 최초의 임대형 수직농장과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수직농장은 실내에 여러 층의 구조물을 두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자동화시스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지방시대’를 경북이 앞장서 열어 가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일등 공신인 경북도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주도하고자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00조원 기업 유치 투자유치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무엇보다도 지방시대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지방 관련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살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6대 초대회장에 선임된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믿고 모든 역량을 지방시대를 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평소 지방 분권을 비롯해 지자체의 자치 입법·재정·교육·조직 등의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하며 의지를 실천해 왔던 그다. 이런 이 지사의 지방시대 신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와 지방시대가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재까지 십수년간 미뤄져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영일만대교 건설이 가시화됐습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일만대교 건설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선정된 점이 사업 추진 동력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지난 4월 직접 포항을 찾아 영일만대교 건설을 약속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며 “이때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던 내륙 노선이 해상교량인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노선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영일만대교 건설의 최대 걸림돌인 국방부의 반대에 대해선 ‘무리한 요구’라고 단정 지었다. 이 시장은 “국방부 군사작전과 포항시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의 방안이 있는데도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노선 일부 수정을 추진 중인데 기재부와 국토부와는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돼 계획이 일부 수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노선 수정안에 대해 “국방부에서 반대하는 기존 동해면~포스코 구간은 우회하고 포스코~여남동 구간만 해상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을 넘어 환동해권 최대 숙원 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촉발 지진과 코로나19에 이어 태풍 ‘힌남노’로 침체된 포항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 될 수 있어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영일만대교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에 포함된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을 잇는 총길이 18㎞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에서 동해면에서 여남동을 연결하는 9㎞ 길이의 해상교량이다. 포항 도심을 거치지 않고 ‘C’자 형태의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다리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영일만대교 건설은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총사업비가 1조 6189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다. 기획재정부가 2009년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격인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2011년 포항~영덕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서도 영일만대교가 최적안으로 나왔다. 고속도로가 포항 도심을 지나면 보상비 등이 해양교량 건설비보다 많이 나와서다. 그러나 2013년 국가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영일만대교 건설은 보류됐다. 포항시는 600만 동해안 지역민 모두의 숙원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 12조 1022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719억원(6.8%) 늘었다. 경남도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취·등록세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부가가치세액 증가로 지방소비세는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원, 레저세 406억원 등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4801억원(13.7%)이 늘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573억원(8.3%) 증액됐다. 경남도는 민선 8기가 시작한 뒤 처음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를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경남도내 각종 센터 실태를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유사·중복된 사업이나 시급성이 덜한 사업 등은 사업비 10∼20%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등 1537개 계속사업에서 3135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보다 30% 감액했다.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도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6일 경북문화재단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인 육성과 지원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영주 엑스포 등 지역의 축제나 행사에 외국인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23개 시군과 관계가 약하다며 개선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코로나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더욱 힘들다고 언급하며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민간자본 유치에 힘써야함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며, 아무리 지정기탁이라 하더라도 문화재단에서 공항 조형물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기부금을 목적을 정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기부금을 받으려면 포괄적인 목적으로 받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수의계약 자료 작성에서 계약근거와 집행기준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입찰을 통한 계약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의 기숙사 현황 조사를 통하여 ‘경상북도 내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이 82.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의 필요성과 대책,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기숙사 소방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2026년까지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차주식 경북도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국민의힘)은 제336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북교육청 직원들의 금요일 관외출장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출장종료일을 기준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지난 5년간 요일별 출장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총 45,096건 가운데 각 요일별 출장건수는 월(5,036건, 11.2%), 화(7,232건, 16.0%), 수(8,188건, 18.2%), 목(7,966건, 17.6%)이며  금(11,605건, 25.7%)로 나타났으며, 금요일 출장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다. 금요일 출장 11,603건에 대해 출장시작일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금요일 당일 출장이 8,346건, 목~금요일(1박2일)은 1,779건, 수~금요일(2박3일)은 620건, 화~금요일은 448건, 월~금요일은 357건, 일~금요일은 51건, 토~금요일은 2건이었다.  특히 금요일 출장이 많은 부서를 순위별로 보면 시설과(4792건 중 1273건, 창의인재과(5,094건 중 1,231건), 총무과(4,364건 중 917건) 순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금요일 출장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최근 워라벨 등 금요일 휴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5일 실시한 통합신공항추진단과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외부에서 진행하는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에서 먼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공항 건설사업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서면회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발생한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과 관련해 공습경보 실제상황을 겪은 울릉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미온적 대응과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몇 년 전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15일 일자리경제실, 교통문화연수원, 과학산업국, 투자유치실을 마지막으로 5일간 이어졌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전통시장은 시설 노후화, 상가 간 조밀한 간격, 전기 배선 손상 등의 이유로 화재에 취약하다”면서, “최근 대구 매천시장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경북 우수제품 브랜드인 실라리안에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가 동시에 등록되면,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종류의 품목이 실라리안에 등록이 된 경우,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제한 기준을 두는 등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경북PRIDE기업 지원사업은 매출액이 최소 3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지원 사업 목록을 보면 기준 이하의 사업들이 다수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들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