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30%감액.
채무 내년 805억원 상환해 9356억원으로 감소.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 12조 1022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719억원(6.8%) 늘었다.
경남도청
이에 따라 2023년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원, 레저세 406억원 등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4801억원(13.7%)이 늘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573억원(8.3%) 증액됐다.
경남도는 민선 8기가 시작한 뒤 처음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를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경남도내 각종 센터 실태를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유사·중복된 사업이나 시급성이 덜한 사업 등은 사업비 10∼20%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등 1537개 계속사업에서 3135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보다 30% 감액했다.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도 일괄 삭감하고 관례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는 최소비용을 반영했다. 각종 위탁사업비는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는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원을 감액했다.
경남도는 이같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민선 8기 도정과제 이행에 집중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위기가정과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1조 161억원으로 늘어난 채무는 지난 2회 추경에서 904억원을 조기 상환한데 이어 내년에 805억원을 추가 상환해 채무 규모를 9356억원으로 줄이는 등 채무를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과 도정과제 4개 분야 관련 내년 예산은 전체 예산의 9.2%인 1조 6528억원이다.
내년 경남도 예산안 주요 내용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4476억원, 교통망 확충과 관광문화 기반 확대에 1조 2129억원, 도민 안전 강화와 두터운 복지 예산이 5조 4833억원, 쾌적한 환경과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 2조 345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 규제자유특구 52억원,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619억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5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252억원을 반영했다.
지방도 확충 1615억원, 지방하천정비 1332억원, 도시재생사업 762억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712억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127억원을 편성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302억원,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183억원도 편성했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 1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546억원, 기초연금 1조 4476억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221억원, 인공지능(AI) 스피커 설치 등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44억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9억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 20억원이 편성됐다.
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4억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257억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264억원, 농어업인수당 302억원, 양식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9억원 등이 반영됐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