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아이여성행복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5억원, 인재개발원 60.5억원, 아이여성행복국 8,995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대비 82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232억 신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134억 신규), 이웃사촌마을지원 (100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200여명에 이르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선발기준에서 전문성은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 제도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 사업의 전반을 재점검하고 매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중복된 과업은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 청렴도 향상과 연결되는 용역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8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날 도기욱 위원(예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역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이 2014년부터 영천에서만 시행돼 왔다고 지적하며, 다른 인근지역에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경험과 숙련, 책임 정도에 따라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이동업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커피찌꺼기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과 협의해 실용․상용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엑스포민간콘텐츠 운영 예산과 관련해 기관 통폐합도 예정돼 있는데 증액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연구비를 산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을 통해 계상돼야 함을 언급하며, 이런 예측은 시험장비 내구연한 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

경남 김해시는 농기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내 농기계를 대상으로 사고감지 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고감지 관제시스템은 농기계에 사고감지기를 부착해 사고나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감지기가 위험상황을 임대사업소 관제시스템을 통해 알려주는 장치다. 관제시스템을 통해 위험상황 알림 문자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속 농기계 관리 기사와 임대인 보호자 등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돼 신속한 출동과 구호조치를 할 수 있다.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가운데 운행·작업중에 사고 위험성이 있는 트랙터와 농업용 소형 굴삭기 등 60여대에 사고감지기를 부착해 내년 2월 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감지 관제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내 한 민간 업체가 지난해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현장실증시험을 거쳐 최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 업체는 개발한 시스템을 상용화하기에 앞서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내년 2월 부터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무상 운영한다.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50여종에 걸쳐 466대의 농기계를 보유

국내 유일의 백조공원이 조류인플루엔자(AI) 직격탄을 맞아 끝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다. 28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남후면 무릉유원지 인근 백조공원에서 키우는 고니 13마리 가운데 10마리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폐사했다.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1마리를 비롯해 혹고니 7마리, 흑고니 2마리 등이다. 폐사한 고니들은 AI 간이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폐사체에 대한 질병관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역학 조사 등을 통해 폐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천연기념물 큰고니의 경우 문화재청에 폐사 신고하고, 고니는 멸종위기종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도 폐사체 발견 보고를 했다. 이처럼 백조 대부분이 AI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공원은 사실상 폐쇄가 불가피해졌다. 생존한 나머지 3마리(큰고니 1마리·혹고니 2마리)도 폐사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2014년 9월 2만여㎡ 규모로 백조공원을 개장한 지 8년여 만이다. 당시 네덜란드로부터 백조 29마리를 들여오는 등 총 49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평화로운 도시 안동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화를 위해 백조를 60여마리까지 번식시키는 등 백조공원 관리에 정성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옥상피난설비 설치의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난시설 안내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옥상은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대피장소이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방범과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잠겨 있거나, 화재 시 피난안내와 유도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는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하려 했으나, 기계실 문을 옥상문으로 착각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특히 전국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옥상문 등의 출구 잠김과 출구위치 미인지로 해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2월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경보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의 잠금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갑질 고충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담당자 인식부재 및 전문 소양교육의 부족 등을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문제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박 의원은 “작은 지역의 특성상 갑질,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생계수단인 직장에서 혹시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선뜻 신고하기가 힘들다. 이번 모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청의 담당자와  1시간가량 상담을 진행했지만 결국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런 배경적 특성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담당자는 본 의원이 요청한 경위서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건처리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는데 상담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 사실이 가볍지 않은 점을 봐서는 ”인지사건“으로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해당 공무원이 각종민원 및 고충상담의 업무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점과 그 미비점을 보완해줄 조직차원의 검토 및 논의 과정이 부재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고 꼬집었

경상남도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해 위기 산업 분야에서 1300여 명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1390명이 재취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위기 우려지역을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이다. 자동차, 기계, 항공산업 등 위기 산업 기업이 고도화를 통해 장기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다. 도는 올해 총 95억원을 투입해 ▲도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역량강화 교육 ▲채용 장려금 지급 ▲위기산업 기업 대상 애로기술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고용안정 선제 대응 지원센터 운영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일까지 1390명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당초 목표인 1276명을 초과 달성했다. 올해 재취업자는 지난해 1212명보다 178명 많으며, 올 연말까지 재취업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퇴직자와 구직자를 위해서 심리안정·취업지원 프로그램, 모의면접·이력서 코칭, 중소기업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내 대학, 유관기관은 자동차, 항공, 기계 등 위기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숲길 ‘동서 트레일’ 경북 구간에 관광·레저·휴양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경북도는 24일 영주 등 북부지역 6개 시군 투자 유치 및 산림산업 담당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지역 서비스산업 투자 유치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서 트레일과 연계한 풍기온천지구 관광호텔(영주), 대조리 리조트&캠핑장(상주), 순례자를 위한 여행자 숙소(문경), 삼강주막 힐스테이(예천),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봉화), 오션리조트(울진) 유치 및 조성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도는 이들 시군과 함께 국내 주요 관광·레저 개발 중견·대기업, 글로벌 호텔&리조트 기업들을 방문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동서 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르는 849㎞의 숲길로, 2026년까지 국비 43억원 등 총사업비 604억원이 투입돼 조성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는 경찰청에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 3곳에 포함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부지 현장실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 심사위원들은 이날 진해구 자은동 459번지 일원 후보지를 방문해 주변 의료 수요, 인구 밀집도, 교통망 등을 확인했다. 주변 개발계획과 부지여건, 관계기관 협업 사항 등도 자세히 검토했다. 진해구 자은동 후보지는 가까이에 경남경찰청를 비롯해 진해경찰서, 창원 중부·서부경찰서, 마산 중부·동부경찰서, 김해 중부·서부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와 4개 소방서가 있다.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도 가운데 경찰관 수가 부산 다음으로 많다. 인근에 부산 강서구, 김해시 지역을 포함해 170만 일반시민 공공의료서비스 수요도 크다. 창원시는 이날 현장실사에 나선 부지평가위 심사위원들에게 자은동 후보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등 국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의 균형측면에서도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종 후보지 3곳에 대한 현장 실사 이후 후보지에 대한 건립·운영상의 지원, 지역 도시개발계획, 지자체 지원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최종 평가(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우선 협상대상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21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의 지나치게 많은 채용,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담임’ 업무 떠넘기기, 6개월 미만의 짧은 대체 등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경주·안동·구미 4개 지역을 대표로 표본 분석한 결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총 2,250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고, 이들 중 초등 59%, 중등 70%, 고등 53%가 담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대표적인 4곳만 분석해도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50~70%를 넘나드는 점을 보면, 문제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담임 비율을 줄일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도록 했는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행태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서 기간제 교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공고문에 ‘담임업무’라고 명시가 돼 있어 지원자는 처음부터 담임을 맡을

조성된지 4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경남 진주시 상대동 상평일반산업단지가 우주·항공 산업 분야 창업·제조·실험·연구 공간으로 재개발된다.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안에 있는 휴폐업공장을 재개발한 뒤 창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가격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진주상평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경남도와 진주시가 상평일반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협업으로 추진해 선정된 세번째 공모사업이다. 앞서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8억원 등 모두 180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갖고 건립중이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진주상평일반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산단안에 ‘항공·우주 플랫폼 시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지식산업센터는 경남지역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분야 창업과 유망기업 임대공간, 기술개발 및 복합편의 공간 등이 접목된 시설이다. 완공되면

경남 남해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우수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삼동면 물건리 산228-1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연휴양림 조성 지역은 남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무등산(해발 430.8m)과 바다가 어우러진 숲속으로 면적은 33㏊에 이른다. 물건항, 독일마을 등과 가깝다. 산림은 모두 국·군유림으로 2020년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지정·고시 절차를 마쳤다. 남해군은 총사업비 165억원 가운데 먼저 94억원(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을 들여 1단계 사업으로 숙박시설 10동과 안내센터 1동, 야영시설, 체험시설, 진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2025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2일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2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덕 천지 원전 백지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산업부)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비록 아직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상북도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해체를 비롯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경주에 유치된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이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부지를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취소됐고, 이에 따라 영덕군이 반환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위원장은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예결특위 위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산 심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예결특위 역량강화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예산분야 전문가인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을 초빙해 ‘예산 심의 기법과 실제’란 주제로 예산편성기준, 재정현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비교, 중점 체크사항 등 예산 심사에 꼭 필요한 내용과 심사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결특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의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 예결위원들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뜻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최종 컨트롤 타워가 되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력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도교육청, 직속기관, 각 학교의 1회용품 구입 및 사용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자원절약은 기존세대의 의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 정책을 위해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1회용품 구매를 자제하고 각종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