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포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날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고, ▲경상북도 1인가구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홀로 사는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 꼴로, 이로 인해 고독사, 자살률, 실업률 증가 등 도민의 삶의 질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의 1인가구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1인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은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수의 하향 조정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정책연구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2023년도에 연구활동을 펼쳐 나갈 2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한 후 2023년도 연구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인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대표 남진복, 10명)와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11명) 2개 의원연구단체를 승인했다. 승인된 2개 연구단체는 추후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향후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농어촌지역의 청년일자리 정책 및 교육, 문화, 주거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조사·분석해 경북 농어촌 지역에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특히, 현장중심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경북도 및 해당 시·군에 정책을 제언함으로서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주민과 청년 간의 상생 방안을 찾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낙후된 도 경계지역 마을의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으로 도민 생활 편의 도모와 경계지역의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자원을

신효광 의원(청송)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의 부당함과 조속한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협정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메가 FTA라고 불리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될 것이며, 이 후폭풍은 기존 FTA 체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정책일수록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사전대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마저 내어주는 중차대한 통상협상의 졸속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우리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 입장과 정책을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도의회와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협의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55)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71) 전 대통령을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에 대한 특사 소식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복권없는 김경수 사면은 이명박을 위한 꼼수 사면이자 국민 기만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여 정치인들 사면을 위해 만기 출소가 겨우 4개월 남은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들러리 세워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복권없는 사면은 김 전 지사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 형기 단 4개월 남겨놓은 김 전 지사를 피선거권 회복없이 5년 족쇄를 채운채 이 전 대통령과 수많은 친여 정치인들 사면복권을 위해 생색내기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불공정을 넘어 국민 기만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숫자 비교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이라는 단어로 은혜를 베푸는 듯하면서 김 전 지사에 대한 조롱이다”고 덧붙였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가입을 촉구했다. 최 도의원은 지난 9.6 태풍 힌남노 피해로 발생한 복구를 위해 지원된 비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적하고,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해 ‘풍수해보험’을 제도화 했으며, 보상액은 재난지원금의 4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주택피해 지원기준은 주택전파 16백만원, 주택반파 8백만원, 침수 2백만원인 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액은 주택전파 72백만원, 반파 36백만원, 소파 18백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4배 이상 많다. 특히, 보험 가입대상도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으로 가입범위가 넓고, 보험료의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80㎡(24평) 단독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53,200원으로 70%인 3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2023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5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는 경북도 본청 실․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난 9일 오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의 총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예산이 12조 82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조 5,111억원, 특별회계가 1조 5,710억 원이며,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5조 9,229억 원이다. 예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최종 조정․의결된 결과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예산은 총 28건, 27억 7,820만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했으며,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56건, 333억9,577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12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8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2년도 제3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과제 심의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가 제안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 방안’과 여성정책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가 제안한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를 심의위원의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황명강 의원은 “연구단체와 연구수행기관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해 연구용역의 결과가 좋은 정책적 제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최근열 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2건의 연구과제가 잘 마무리 돼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 및 정책추진에 밑거름이 되고, 정책결과가 도민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연구단체 대표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연구과제는 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3월말 연구를 마무리해 정책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선하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김천에 소재한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조용진 도의원(김천)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 경북도 산림산업관광과장, 김천시 산림녹지과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관리실장 등 관계관 15명이 모여 보행약자들을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 정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간담회의 주요목적은 보행약자들이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불편함 없이 보편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 정비에 대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토론이였다. 특히 박선하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도정질문을 통해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보행약자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의 데크로드 정비 등 무장애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이후 한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기관별 역할 분담을 하고 단계적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장과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늘 두 번째 간담회인 이 자리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인 생태자연도 등급 재조정을 통한 무장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8일 감사관,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재난안전실 등 경상북도 9개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먼저 이동업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가 대체로 낮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기 위해 무늬만 여성기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들어 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의계약 건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태풍 힌남로 피해의 빠른 복구와 테슬라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창기 의원(문경)은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기업을 언급하며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경북 북부 지역에 이런 우량기업을 잘 육성해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청년들에게 어선을 대여 해주는 사업인 마린보이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젊은 청년들이 경북의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도청 내에 청사시설 중 하나인 동락관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의 행사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홍익관 역시 주민편의시설이 아닌 도청 청년정책관 등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구간 KTX통영역세권이 통영지역 성장거점 지역으로 개발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상남도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잠재력을 갖춘 지방 중소도시의 철도역 및 철도역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정비계획을 7개도 광역지자체로부터 1곳씩을 신청받아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를 거쳐 통영시와, 속초시, 경주시 등 3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KTX통영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국토부 평가에 대비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컨설팅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통영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모두 각고의 노력 끝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KTX통영역세권 개

경남도는 9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제28회 경남무역인 상 시상식’과 ‘제59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남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두 173명이 경남무역인 상과 무역의 날 정부포상 등 수상 영예를 안았다. 경남무역인 상으로 6개 기업에 수출유공탑과 개인표창 18개 등 모두 24개 상을 시상했다. 무역의 날 정부포상으로는 119개 기업에 수출의 탑과 개인표창 30개 등 모두 149개 상이 전수됐다. 경남무역인 상 수출유공탑 부문에는 주식회사 건화, 삼오메탈주식회사, 에스에이티㈜, 복을만드는사람들㈜, 휴바이오텍, 이레산업㈜ 등 6개 기업이 수상했다. 수출유공자 부문에는 디와이파워㈜ 김경진, ㈜쎄니트 한승원, 아이씨이아이우방㈜ 이찬우, 피앤엘 신관우, 아라소프트주식회사 강정현, ㈜신라이노텍 김연이씨 등이 상을 받았다. 수출유관기관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김지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이승원씨, 일자리창출 유공에는 ㈜나우산업 권용영, ㈜하늘바이오농업회사법인 윤효미씨가 수상했다. ㈜케이인터내셔날 이근수씨 등 8명은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무역의 날 정부포상으로 수출의 탑 부문에는 반도체사업

경남도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해마다 실시된다. 이날 열린 전국 기관 공직윤리제도 담당자 워크숍에서 경남도는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광역교육청 17개 등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윤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11개 분야 30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경남도는 공직자 재산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증식 방지를 위해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을 제정했다. 경비원, 서비스종사자 등 단순집행적 성격의 업무에 대한 취업심사 면제를 지자체 최초로 지정 고시해 퇴직공직자 재취업 형평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공직유관단

경남 거제시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어판으로 거제 종합 관광안내지도 리플릿 2만부를 제작해 일본 현지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만든 일어판 거제 관광안내지도는 거제지역 주요 관광지, 축제정보, 숙박, 음식, 교통편 등 종합적인 관광정보를 담고 있다. 거제시는 관광안내지도 한장이 일본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제여행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했다. 거제시는 일어판 관광안내지도를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사 협조를 받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3개 지사와 후쿠오카에 있는 코리아플라자에 비치했다. 또 일본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縣) 모든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도 배부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일본 현지에 직접 배부·비치한 일어판 거제관광안내지도가 일본인들의 거제 관광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비롯해 내·외국인 관광객 편의 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군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주관하는 2022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수돗물 누수를 줄여 연간 51억원의 생산원가를 절감한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해군은 국비를 포함해 모두 278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5년간 남해읍과 이동면·삼동면·창선면 등 3개 면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관로를 바둑판처럼 정비하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망도를 전산화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할 수 있는 실시간 누수감시 시스템과 원격 누수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해군은 사업 전에 31%로 전국 최저 수준이던 유수율을 현대화사업을 통해 올해 92%까지 끌어올렸다. 획기적인 유수율 향상으로 연간 260만t 누수감소를 이뤄 51억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남해군은 사업을 하기전에 수도관로 누수문제가 심각해 전체 급수구역 가운데 60%에 대해 제한급수를 시행했다. 현대화사업으로 누수를 줄여 2020년 7월부터 제한급수를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