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4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콘텐츠 인프라 조성과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감을 이어나갔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재단의 예비비 확보가 부족하다고 언급했으며, 예금현황 등 재단의 자산현황과 자산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은행예금의 편의를 위해 특정 은행만 이용하기보다는 금리가 높은 은행을 이용하는 등으로 자금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콘텐츠 진흥원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고위직 인력 채용 시 추천보다는 인사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공개채용을 통해서 한다고 하며, 이에 맞는 인사원칙을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커야 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북도 큰다며 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문화컨텐츠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콘텐츠제작 지원에 매진하고, 경북도내 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ESG 경영체재 구축 용역은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 잘한 일이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4일 행복위 회의실에서 복지건강국,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아이여성행복국, 경북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비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 장애인 인권유린시설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다면서 철저한 전수조사, 시설폐쇄, 피해자 분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노인학대는 97%가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노인인권보호사 역할을 하는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행정 편의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사건의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문경) 부의장은 독립운동관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비상근직이라면서 그간의 여러 기관 내부 문제들이 비상근직 기관장에서 촉발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원석(울진) 의원은 독립운동 기념관의 경영평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최하위인 C등급이라면서 기관존립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0일 농업자원관리원‧동물위생시험소‧(재)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했다. 이 날 행감에서 지적된 공통사항은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발전방안이 부재하다는 점과 일부자료 부실 및 품종(목)별 연구개발이 미진하다는 점이였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딸기재배와 공급에 선도농가 위주에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환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과다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한 부분에서 기인했음을 지적했다. 박창욱 위원(봉화)은 딸기생산 현장과 집행부의 인식이 다른 부분은 딸기품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며 동물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실증연구 및 현장에 맞는 검사방법으로 축산농가의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했다. 박홍열 위원(영양)은 양잠산업이 기존 누에고치 위주에서 식용, 산업소재 위주로 활성화되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ASF 방역에 대해 가축방역지원본부‧축협‧도‧시군과의 총체적 협력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도 산하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감염병 병원체 검사 시스템과 식품 안전성 확보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낙동강 수질오염에 따라 먹는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코로나를 대비하여 노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활동을 위한 장비 등의 연구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건강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경로당이나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뢰되는 장소에만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기보다는 자체적인 대상선정을 통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먹는물 수질검사 시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후 다음 정기검사에서 다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지난 11일 (재)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엑스포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문화엑스포 조직관리 및 엑스포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나갔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90.6%, 2021년에는 86.2%로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특수성이 없고 경북 내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경북의 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최근 3년간 대부분의 이사회가 서면으로 개최됐음을 지적하고, 이사회의 서면개최는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 이사회를 개최토록 당부했다. 또한, 엑스포의 연혁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방문한 사례가 있었다며 경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경주에 모시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직원 채용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늦게 공고한 것을 지적하며, 직원채용 공고를 도청에서 먼저하고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경북도 내 최근 5년 새 불법 산림 훼손이 축구장 면적 1,777배로 증가해 산림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이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22)간 경상북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현황은 축구장 면적(0.714ha)의 1,777배 규모인 1,269ha이며, 피해액은 36,57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2021년이 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적은 2020년도에 전년대비 178%증가된 445ha이고, 피해액은 2021년도에 전년대비 164% 증가된 13,17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경상북도 불법 산림 훼손 적발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1,863건으로 2018년 377건, 2019년 437건, 2020년 421건, 2021년 438건, 2022년(상반기) 190건으로 나타났다. 조치결과 종류로는 기타 830건, 벌금 766건, 내사종결 147건, 징역 84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처리 중인 적발 건이 36건으로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 의원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10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백신상용화 기술지원 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의 준공 시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타했고, “백신상용화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한 기업유치와, 필요한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경북이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연구원의 수행과제를 살펴보면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농식품 가공분야 제품개발 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전문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백신·헴프 등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특화하는 등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 채용 분야 문턱을 낮추어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 채용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연구직 인력의 부족이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0일 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경산‧고령‧성주‧영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남‧북부건설사업소,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취약 시기·대상별 소방안전 대책과 주요 재난사고 대응현황, 의용소방대 활동과 지원 확충 방안을 점검하고, 소방 장비에 대한 노후화 정도와 교체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경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산소방서 3층에 설치·운영 중인 도내 최대 규모의 소방안전체험관을 시찰하며 심폐소생술 실습 등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하고, 안전의식 고취와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체험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지난 11월 4일 봉화 광산 매몰사고로 갱도에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올 한 해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말을 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11일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비례) 의원은 의료원의 환자만족도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매뉴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전반적인 의료원 시스템을 재점검해달라고 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타 의료원과 비교해 항생제 처방 단가가 크게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항생제 오남용과 비급여 항생제 처방 등 관련 문제를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원석(울진) 의원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소규모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필수 진료과목에서 삭제해야한다고 공식 요청했는데 공공의료원은 적자를 이유로 출산, 양육에 필수적인 과를 폐지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명강(비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파견 지원 사업에도 시설 수가 적은 군지역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민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기진(비례) 의원은 작년 도내 복지시설에서 발생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조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광단지 활성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질타를 이어나갔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관광공사의 업무가 전년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이사회 경비가 늘었다고 지적하고 도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에서 제작된 홍보기념품 구입 실적은 1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인 만큼 홍보기념품은 최대한 경북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 정관에 겸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본부장 겸임의 사유로 경영개발본부장이 법인카드를 많이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사의 관리와 임원 급여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문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타 골프장에 비해 농약구입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농약 사용과 농약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국민의힘)은 10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영주·봉화·울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교육지원청은 1952년 시군별 교육청이 생긴이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는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2021년도 신생아출생수도 급감했으나 교육행정기관은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학생수와 지역 특색에 따른 재구조화와 역할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은 각각 56명과 63명의 장학사와 일반 행정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학교수는 각각 40개, 학생수는 봉화가 1,994명, 울진이 4,098명으로 전체 6,092명이다.  지역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이 담당하는 1인당 평균 학생수를 산정해보면 봉화는 3명, 울진은 9명에 불과하고, 지원청 인력 1인당 평균 학생수는 봉화 36명, 울진 65명으로 매우 낮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9일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환경교육 추진현황 등 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환경연수원의 자체 세입은 한해 예산의 35%로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재정자립 자구책을 위한 수탁사업 대행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 비율을 줄여나가는 등의 재정 건전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연수원의 교육이 구미지역 교육생에 집중돼 있고 특정 나이대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23개 시군과 도민 전체에 대해 고른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수평가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2021년도 결산과 관련해 손익계산서 작성에서 전년 대비 변동이 많은 등 오류가 있다고 질타하고 행안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함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발 빠른 대처였다”고 격려했고, “노사 소통 부족 등의 사유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는데, 원인 분석과 경영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모든 조직에는 내부 규정으로 직급별·직책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재단의 현원은 지난 3년 연속으로 정원을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현원으로  개인별 업무량이 과다해지면, 불만이 생기고 이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니, 조속히 인력을 보충 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취지는 좋으나,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는 등 다소의 부작용도 염려되는 만큼, 예견된 손실에 대비하고, 보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구미)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관내 학교의 명예퇴직교사가 다시금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의 형평성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학교가 싫어서 떠난 교사들이거나, 이미 상당액의 퇴직금을 받고 떠난 사람이 왜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명예퇴직교사가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우수한 교사의 유입으로 소규모 학교에도 똑같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택임차기금의 형평성과 실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무주택공무원에 한하여 1인당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2년간(연장시 4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경상북도의 관사 추진 계획을 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시설방수 공사 계약이 동일한 내용에 상이한 단가가 적용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의 주요 골자는 “같은 년도에 시공한 동일업체가 각각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같은 공법에 지역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 경우”를 대표로 들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고 “단가가 정당히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단가 차이가 많게는 25%범위를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2억원의 공사비용이라면, 같은 공사내용에 비용 차이가 약 5천만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끝으로 조 의원은 “방수공법은 관련업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인데, 적정 표준 단가를 설정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관련 관련자료 전체를 요구하며 면밀한 분석으로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