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정부 대행사업 국비지원 마땅” “현 제도로는 지원 확대 어려워”
정부가 영토 수호 및 홍보를 목적으로 울릉도에 건립된 독도 관련 시설물의 유지·운영비 부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고보조율이 50%를 간신히 넘기 때문이다.
9일 울릉군과 독도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울릉도·독도에 있는 독도 관련 시설물은 독도주민숙소를 비롯해 독도관리사무소,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 등 4개가 있다.
독도주민숙소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지상 4층, 연면적 373㎡), 독도관리사무소는 울릉군 도동리(울릉군의회 건물 사무실 사용, 50㎡), 독도박물관은 울릉군 도동리(지하 1·지상 2층, 1600㎡), 안용복기념관은 울릉군 북면 천부4리(지하 1·지상 2층, 2090㎡)에 있다. 소유권의 경우 독도주민숙소는 해양부산부에, 독도관리사무소·독도박물관·안용복기념관 등은 울릉군에 있다.
이들 시설물의 올해 연간 전체 운영비는 48억 5480만원이다. 시설별로는 독도관리사무소가 27억 4337만원으로 가장 많고 독도박물관 14억 108만원, 안용복기념관 5억 3892만원, 독도주민숙소 1억 7143만원 등이다. 국비가 53%(25억 8500만원), 지방비 47%(22억 6980억원)를 차지한다. 지방비의 경우 경북도가 11억 2200만원, 울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