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경숙 의원(비례)은 2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물 관리 대책, 문경시와 통합신공항간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 ‘쌍용양회 문경공장’ 경북도 등록문화재 등재 등에 관해 질문했다. 먼저 경상북도 물 관리 대책과 관련해 김경숙 의원은 최근 안동시와 대구시가 맺은 안동·임하댐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적하며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이런 행보가 지역과 도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도 경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안동댐의 물을 다량으로 대구시에 공급하게 되면 하류의 농업용수 공급 및 안동댐 저수율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안동댐 저수율 감소는 지난 5월 환경부가 발표한 조사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카드뮴 등 안동댐의 오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물 관리 문제의 진행과정에서 이철우 지사의 조정·중재 능력과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들어 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경북도가 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시·군과 함께 적극 나서서, 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북도청신도시(예천·안동) 주민들이 양 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힘을 뭉쳤다. ‘예천·안동 행정구역통합 신도시추진위원회’(신도시추진위)는 21일부터 경북도청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행정통합 필요성 홍보와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청이 2016년 2월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신도시가 지금까지 예천·안동 지역에 갈라져 있으면서 각종 생활 불편 등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도시 주민들은 행정 이원화로 법무행정은 상주로, 세무 행정은 영주로, 기타 행정은 안동으로 가야 하는 불편과 혼선을 호소하고 있다. 신도시추진위는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을 담은 홍보물 배포와 현수막 설치 등으로 통합 분위기를 만들고 아파트, 상가 등에서 주민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경북도청 및 신도시를 공동 유치한 상생협력의 정신을 계승하고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장윤석(51) 신도시추진위 사무국장은 “예천·안동 두 지역단체장이나 정치권은 지금까지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수수방관했다”면서 “주민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창립된 신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도 복지건강국과 복지관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1일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행복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중 여성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포항지역에 위치해 경상북도 전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뤄진 자리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먼저, 프로그램실 등 복지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여승동 여성장애인복지관장으로부터 복지관 현황과 주요 사업 보고와 임신·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장애인복지의 위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기능을 잘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하며,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좀 더 차별화된 사업개발과 예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7일 환경산림자원국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자연환경 보전과, 건강한 물 관리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진행 중인 다른 도정질문과는 달리 8월 25일 박선하 의원님이 질의한 ‘김천 치유의 숲 이용방안’은 실질적인 진행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립이긴 하지만 도내에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도를 개인소유 땅에 설치할 때 사용승낙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내 땅을 그냥 달라고 하는데 선뜻 내어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임도부지 확보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도사업 시 부재지주가 있을 경우 시급한 현장에는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관련 사업소를 포함한 환경산림자원국에 통화를 해보면 전문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직이 너무 없다며,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임에도 시설직이 혼자서 관리와 검토를 포함한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다며 그런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연구원의 종단연구 부재 및 연구원 역할 미비, 역량 부족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조 의원이 먼저 질의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을 상대로 경북교육에 종단연구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여태껏 진행한 적은 없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연구원장의 답변에 자리에 있던 교육위원들 전원이 매우 격노했다. 특히 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북 교육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려면 시계열 자료의 분석이 필수적인데 왜 경북교육에서 종단연구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우수인력과 경북 교육 Think Tank를 자처하면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직 내 교육연구관 4명, 교육연구사 13명이나 있고 이들은 석·박사급 인력으로 최소 18년에서 최대 38년의 교육 현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인력풀이 있음에도 연구원이 경북 교육의 정책에 대해, 미래 예측되는 정책수요에 대해 어떤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내 놓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러니 교육전

경북 도내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폭력범죄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권(포항·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 525건, 학부모 등으로 인한 피해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도 무려 1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14건, 2019년 159건, 2020년 81건, 2021년 14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상반기에 73건이 발생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학교 등원으로 발생 건수가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정상 등교가 진행되며 교권침해 건수는 다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포항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83건, 경주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항과 구미, 경주에 학교 및 학생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지난 18일 농축산유통국을 끝으로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지난 10일 농업자원관리원을 시작으로 실시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농축산유통국을 마지막으로 총 9일 간 10개의 소관기관에 대해 실시됐다.  이날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도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위원들의 세심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쌀 소비량 감소의 근본적 원인으로 다수확 위주의 종자보급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근본적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밥맛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덕규 의원(경주)도 “고품질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지금까지 전무했었다”면서 “생산량이 적더라도 고품질 쌀 생산여건이 마련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의 주력 품목인 사과 재배기술에 관해 신효광 의원(청송)은 “사과 다축형 재배기술은 이미 현장에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으며, 기존 농법대비 월등한 품질 우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보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산을 수반한 선도적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심도 깊고 날카로운 질문 공세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진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온 지방의회의 정치력과 대표성의 반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따라 기본정수 감소에 연동해 지역구 의원이 3석 줄어든 58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북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립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환경에서 새로운 혁신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고 바이오 또는 2차 전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4년제 대학과 경쟁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도청 신도시내 대학부지에 경북인재개발원,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축산기술연구소 등 경북도 산하기관을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는 대형 산불 등으로 잃어버린 산림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SK E＆S, SK증권, 소울에너지,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경북녹색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기업인 SK E＆S, SK증권, 소울에너지가 조성한 기금 1000억원으로 산불 피해지 복구, 도시 공원 조성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벌이고 경북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기업의 사회공헌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나무 심기가 탄소중립이다’라는 비전 아래 함께 ▲공동 홍보 ▲사업 추진 협력 ▲정보 교환 등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1000만 그루를 심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해서 나무 심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시도 지난해부터 품격 있는 푸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나섰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열섬현상,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6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10일 경산소방서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추진한 4개 소방서와 4개 단·실·국·본부(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및 2개 사업소(남·북부건설사업소) 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실적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 등 전년 대비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국 평균 보다 추진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건설도시국이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신공항추진단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공항 개항에 맞춰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오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10월 26일 발생한 봉화아연광산 붕괴사고에 대한 경북소방본부의 대응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질의하고 향후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어떻게 대비하고있는지 점검했다. 그리고 소방서의 원거리 출·퇴근근무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근무기강 확립을 촉구하고, 소방행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7일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에서 서석영 의원(포항)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도의 대응 상황을 지적하면서, 방사능 측정 장비와 전문 인력을 시급히 배치하고, 관련 계획을 상세히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감사장에서는 특히 금년도 해양수산관련 이슈가 부각됐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CPTPP 체결이후 해양수산업 분야 피해대책에 관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최덕규(경주)은 올해 문제가 됐던 ‘참다랑어 쿼터’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 시도과 연대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의원(영양)과 이충원 의원(의성)은 줄어들지 않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에 관해 지적했다. 고령화로 인해 어선 사고는 곧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어업인 안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아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으며, 저조한 국비 공모사업 확보 성과에 대해서도 개선을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6일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화관광 사업 및 체육인 육성과 지원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이태원 압사사건과 관련해 주최자도 없는 행사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언급하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대책과 매뉴얼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3개 시군의 문화행사나 축제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심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광역도서관의 관장은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라서 법으로 사서직으로 정해져있다고 지적하며 법령준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체전 일인식비는 2만원으로 한끼 식비6,600원 밖에 안된다며 체육인 지원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경북의 문화재는 2,249건이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학예연구직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의 자리가 공석인 것을 언급하고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진행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임 의원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기후정의 관련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조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탄소 중립 정책, 기후정의 실현과 녹색 경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임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북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갖고 “탄소중립은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예산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소통하여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앞으로 도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경북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건강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상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먼저, 지난 14일 진행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1,165개소(생활시설 572개소, 이용시설 564개소, 장사시설 29개소)가 5인 이상 상시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파악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에 위치한 장사시설 등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에서는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해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지사가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수능을 하루 앞둔 16일 경주교육지원청에 설치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주지구를 방문했다. 이날 수능 수험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전반적인 수능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코로나19가 재유행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험장 환경과 방역 대비 체계 등 수능지원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시험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수능시험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세심한 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