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2009년 문을 연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14년 만에 폐쇄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 1월 초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에서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소속 직원 21명을 군 보건의료원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내년 초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필수 인력 부족으로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의 치료가 주된 목적인 기관인데, 관련법이 규정한 인력을 채우지 못해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입원 환자가 물리치료와 피 검사, 심지어 엑스레이 촬영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과 의사의 경우 모집 공고를 내도 울릉도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2년 동안 공석”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상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43병상을 갖춘 이 요양병원에는 전담의사 1명과 간호사 6명을 포함해 22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입원 환자는 10명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입원 환자 가족과 일부 주민 사이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부터 적자를 감내하고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3일간 진행예정이었던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해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5.8%인 8,067억원이 증가한 5조 9,229억원으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수요 대응,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형 인재육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예산서를 일반 도민들이 보기 쉽게 작성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게 학생수 및 학급수에 따라 형평성 있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학교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과도하게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이어 권광택(안동) 위원은 도민들과 소통하는 타운홀미팅 성과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방안 마련과 경북미래직업교육관 건립과 관련해 신산업분야 기반구

경상북도의회는 12월 1일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하고 연말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섰다.  이날 전달식은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이칠구 운영위원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 김도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를 대표하여 배한철 의장이 직접 김재왕 회장에게 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재난피해지역 지원 등 인도적 나눔·지원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재해 구호활동에 항상 앞장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경상북도에 큰 피해를 안겼던 울진산불과 포항·경주 태풍 피해 구호활동에 앞장서 지원해준데 대해, 도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십시일반 모금한 회비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쓰이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1억 원(9.91%)이 증액된 규모로, 일자리 창출, 과학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발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강만수(성주) 의원은 “보이소TV 구독자수에 비해 누적뷰가 낮은 것은 개별 콘텐츠가 유익하지 않다는 반증일수 있으니,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까지 기금 적립 외에 어떠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고, “경북에 청년이 정주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의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장탱크 위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우수농산물 심벌마크를 변경하여 경북 농산물의 대외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벌마크는 1997년에 제작됐다. 하지만 제작된 지 25년이 지난 이 심벌마크는 시대적 트렌트를 반영하지 못하고 바꿔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변경을 통해 우수농산물 지정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농정국과 함께 이번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 한편, 경상북도의 ‘G’와 우수농산물을 의미하는 ‘Good&Best’의 ‘G’를 상징화해 심플하게 디자인 된 심벌마크는, 유동적이고 변형이 쉬운 ‘G’의 형태를 활용하여,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확장형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박 의원은 “품격 있는 심벌마크는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하고, 생산자에게는 자부심이 되므로 단순히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도의회 농수산위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복 의원(구미)이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복 의원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제50보병사단장, 경상북도경찰청장 등 2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면서, “이들 기관 중 최근 기관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잘못된 표현 개정 등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해 국군·경찰·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 한편, 금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경북 군위의 인각사(麟角寺)가 재조명받고 있다. 인각사는 고려 후기 대표적 고승인 일연(1206∼1289) 스님이 생애의 마지막 5년을 머물면서 민족의 고전인 ‘삼국유사’(신라·고구려·백제의 유사를 서술한 역사서)를 완성한 신라 고찰이다. 신라 선덕여왕 11년(642)에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기록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기록 등 두 가지가 있다. 30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24~26일 안동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는 군이 2018년부터 ‘삼국유사’가 가진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삼국유사 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인각사도 지난 9월 전국 규모의 ‘제1회 삼국유사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에 성공적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아태기록유산 등재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사찰에 대한 문의가 급증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받았다.  먼저, 이동업 위원(포항)은 경북 내 수소차의 수를 고려해 민간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한 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사방댐은 태풍이 왔을 때 토사를 받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준설 등을 통한 평상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숲길 조성과 관련 노선결정 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선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보다는 조기폐차가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좋으므로 사업추진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와 관련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매를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이 늘면서 목재펠릿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다고 지적하며, 보일러를 보급했다면 연료공급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 구미 등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28일 부터 29일 까지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단·실·국·본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36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5억원 가량 감소했고, 이는 건설도시국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국지도 개량을 위한 지방도 확충사업의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예산안 심사 첫 날인 지난 28일은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예산안을 심사했다.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연례적으로 반복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 계획수립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방본부의 부족한 예산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29일은 건설도시국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경북도의 전체예산은 증가하는데 건설도시국이 경북도 전체예산에서 차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지난 29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교육청 금고의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해 지적했다.  차주식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금고선정 평가에서 ‘점포수’ 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11월 26일 기준 1조 4,328억 원에 달하는 교특회계와 기금의 예금을 교육청 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예치이자율은 1%대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으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12월 자금을 예치할 당시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1%였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차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언론 뉴스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1%, 2022년 3월 1.25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9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자치행정국 3,525억원 규모로 편성됐고, 전년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경북학숙 리모델링사업비(10억 신규), 스마트시티챌린지 본사업(65억 신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2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이날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장애인 채용목표 달성을 위해 경력직으로 채용하거나 시험 문제를 별도로 출제하는 등의 기존의 틀을 깨는 방식이 필요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실국과 유사한 사업인 일부 사업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는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 사업은 새마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통합 추진하고 고려인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군 스마트마을 방송구축 지원 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29일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본예산 심사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나 감소한 해양수산국 예산 편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석영(포항) 의원은 “도 전체 예산이 7% 상승한 12조 820억, 농축산유통국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한 1조 354억 원이 편성됐다”면서 2022년에 비해 50억 원이나 감소한 해양수산국 당초예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창욱(봉화) 의원도 “우리도의 해양수산 예산 감소를 보면서 도민들은, 경상북도가 동해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예산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의 답변에 박홍열(영양) 의원은 “새 정부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해양수산국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국비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황재철(영덕) 의원도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효광(청송) 의원은 해양수산국에서 무리한 사업 변경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시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농업 기술 발전 및 농업 형태 등의 변화를 반영해 농업명장 선정 시 농업 작물 별 영농규모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수ㆍ채소ㆍ축산 분야 등의 영농 규모를 세분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별표의 ‘경상북도 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에서 ‘시설 과수’에 관한 사항 신설과 벼 재배규모를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 농업명장은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 영농에 10년이상 종사,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했으며, 도지사가 매년 선정해 올해까지 총42명이 농업명장으로 선정 됐다. 그러나 농업 생산 기술 체계가 고도화되고, 방식 또한 다양해져 대상 품종이 확대되며,

이선희 의원(청도)은 경북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함으로써 이동권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해 경북도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초고령사회로 2022년 6월기준 고령화율은 23.3%에 달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 노인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3,030건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해당 조례안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아이여성행복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5억원, 인재개발원 60.5억원, 아이여성행복국 8,995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대비 82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232억 신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134억 신규), 이웃사촌마을지원 (100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200여명에 이르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선발기준에서 전문성은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 제도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 사업의 전반을 재점검하고 매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중복된 과업은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 청렴도 향상과 연결되는 용역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