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7일 대변인, 청년정책관, 환경산림자원국, 과학산업국 등 경상북도 10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먼저 황명강 의원(비례)은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하며, 구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웹툰 제작 등 내용의 다양화는 물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병근 의원(김천)은 타시도에서 경북으로 청년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중인 경북의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더 중요하며, 경북청년사관학교와 관련해 명칭이 군사용어로 적절치 못하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훙구 의원(상주)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아직 지출을 한 적이 없다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벗어나 향후에 활용처가 생긴다면 경북이 앞장 설 수 있도록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준비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용역 또는위탁사업이고 이런 용역사업 외에는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용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공공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민간에 속한 필수노동자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의료·안전·돌봄 등 공공성이 짙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법정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2013년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 부천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조례로 시행된다. 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도는 내년에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228원으로 결정해 지난 1일 고시했다. 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608원(16.7%) 많다. 이를 적용하면 월 급여가 올해 201만 580원에서 234만 6652원으로 33만 6000원 정도 늘어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도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생활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대구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상북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는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경상북도는 2022년에도 1억 8천 3백만원 2023년에 2억 3천 5백만원의 부담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경북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하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해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하고,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장애인의 경우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공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심사에 돌입했다. 첫날인 지난 6일에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먼저 황명강 의원(비례)은 국제행사인 APEC 경주 유치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도 APEC 경주 유치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 편성 및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추가로 예산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치 관련 홍보영상이 게재되지 않았다며 홍보 예산 역시 실효성 있게 편성․집행해 줄 것과 적극적인 유치 활동 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산부인과가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북의 21개 시군은 인구 데드크로스로 진입했고 도청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에도 병원이 없어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용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경북 울진군이 지난해 전찬걸 전 군수 재임 당시 추진한 ‘왕피천·불영계곡 국립공원’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선거 전부터 국립공원 추진을 반대한 손병복 울진군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울진군과 ‘왕피천·불영계곡 국립공원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일부 주민의 반발을 명분으로 국립공원 추진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불영계곡군립공원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곳이 개발에서 벗어나 있고 천혜의 비경을 갖춰 생태·문화자원이 우수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추진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관광객이 200만명 이상 찾을 것으로 추산했다. 군은 이를 위해 용역보고회·주민공청회를 여는 동시에 추진위를 구성해 범군민 서명을 받기도 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군이 당시 여론조사한 결과 군민 80% 이상이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찬성했다. 그러나 지역 농민단체와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더 강화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내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예산운용상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696억원, 영업외이익 112억원, 당기순이익은 543억원에 달하고 있고, 높은 공사의 수익은 대부분 골프장 사업과 부동산 택지개발 및 판매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관광공사는 경주 보문골프장과 안동 레이크골프장에서 올린 수익, 그리고 감포관광단지 부동산 매각 사업 등 골프장과 부동산 개발로만 2021년 165억원, 2020년 628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문제는 문화관광공사가 골프장 운영과 부동산 분양수익 사업에 몰두하면서 수백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대행사업 부문의 적자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임 의원은 문화관광공사가 정부를 비롯한 경북도 및 시·군들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사업들을 ‘대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케팅대행사업 인력을 2019년 10명에서 40명으로 크게 확충한 탓에 크게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5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증가했고 기금의 규모는 1조 2,551억원 규모이다. 특히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이형식 의원(예천)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숫자 채우기식 성인지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적이 아닌 정확한 성별 수혜도 분석을 통해 남여 동등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표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고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세수가 줄거나 경기침체를 대비한 특별기금 조성 및 적립을 제안했다. 또한,

육지에서 덩치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의 인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영양 인구는 1만 60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62명이 더 줄었는데,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은 데다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전출자가 증가한 탓이다. 이로써 2019년 1만 7000명 선 붕괴 이후 불과 3년 만에 1만 6000명 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장 위기를 막을 묘책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스 크로스’ 현상이 일상화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52명이 사망했지만 출생자는 42명에 그쳤다. 사망률이 출생률의 무려 6배였다. 군은 인구 1만 7000명 선 붕괴를 앞두고 ‘지역 시한부 위기’를 선언하고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쏟았다. 특히 영양군청 공직자를 시작으로 지역 기관과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 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과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기준인 인구 2만명이 안 되는 지자체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사진)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잡혔다. 한 달 새 경북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3마리이며, 모두 1억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쪽 약 11㎞ 해상에서 8t급 어선의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고래는 길이 6m, 둘레 3.15m 크기로 수컷이었다. 포항해경은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양포수협 위판장에서 1억원에 거래됐다. 앞서 지난달 10일과 20일에는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인근에서 각각 7.4m, 5.6m 크기의 고래가 정치망에 혼획됐다. 이 고래들은 수협에서 각각 1억 8030만원과 1억 1250만원에 거래됐다. 한편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포획이 의심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 포획이 확인되면 해당 고래는 생활폐기물로 폐기된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재발 방지 및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ㆍ상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도내 주택ㆍ상가 침수 발생 건수는 8,476건(일 평균 약 5건)이다. 박순범 경상북도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후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안 제7조)이 담겼다. 시ㆍ군 단위의 체계적인 설치 지원을 위해 시ㆍ군별 재정적ㆍ행정적 협의 결과,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시ㆍ군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등을 담게 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규모ㆍ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견인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와 시ㆍ군이 연 27억 원을 재정 지원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지정된 곳과

한창화 경상북도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안 제16조)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안 제18조제2항) ▲의용소방대 대장ㆍ부대장 임기 규정(안 제3조의2, 소방청 권고)이 담겼다. 한창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용소방대법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조문이 없어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경비 지원 대상으로 장비ㆍ물품에 한정됐으나 피복이 추가돼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지원이 이뤄질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745명에 대한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도 기대된다. 덧붙여, 한 의원은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대원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고 낭비성예산, 사업성부족 및 예산의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삭감했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방향은 적절성, 실효성과 사업성부족,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5조 9,229억중 1.14%에 달하는 71개 사업예산 678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중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368억원, 효과성이 낮은 스마트기기하자관리 28억원, 기본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 17억원 등을 삭감했고, 일괄적으로 증액시킨 동호회, 동아리 예산과 기준이 없는 교실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해 예산의 효율성을 더했다. 또한, 삭감 예산액은 하반기 경기변동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개정 논의 등 세입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로 전액 증액 시키지 않고 교육청에서 운영관리 중인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향후 세입감소에도 대비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심의를 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12조 82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조 2,527억원보다 8,294억원(7.4%)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5,11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537억원(7.7%), 특별회계는 1조 5,710억원으로 757억원(5.1%)이 증가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늘어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등 지역현안사업 예산도 적기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경북 포항이 당뇨 억제 성분이 함유된 검은쌀(품종명 C3GHi)의 최적 재배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농민이 올해 이 쌀을 시험 재배해 수확한 결과 다른 지역보다 수확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3GHi 벼는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연구팀이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쌀로, 항산화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돼 임상시험에서 당뇨, 아토피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입증됐다. 항암, 항염 효과와 함께 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도 확인됐다.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서 재배 기술을 지도한 포항농업기술센터 소속 이소영 농학박사에 따르면 올해 1㏊ 면적에서 이 품종을 재배한 결과 4510㎏의 쌀을 수확했다. 이는 다른 흑미를 재배했을 때와 비교해 월등히 많은 수확량이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타 지역에서 재배한 C3GHi 벼에 견줘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통상적으로 흑미 수확량은 백미의 3분의1 수준인데 이번 시험 재배에서 백미 수준의 수확량을 보였다”며 “일반 쌀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기능성 쌀 소비는 늘고 있기 때문에 포항 지역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특화단지를 조성하면 지역 농가 수익에 큰 도

경북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가운데 열여섯 번째다. 도는 올해 1월 제정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 연구, 적용 대상 근로자 실태 조사, 생활임금 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생활임금을 처음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 제도다. 도가 고시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많다. 내년에는 도청 소속(실국·직속기관·본부·의회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 730여명에게 생활임금을 우선 적용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추경예산에 대한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다. 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규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여러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