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8건, 보고 1건을 심사했다.  먼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인건비는 인사 변동으로 인해 집행 잔액 83억을 감액 편성했으나 과다계상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면서 철저한 수요예측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 수혜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아이여성행복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원석 의원(울진)은 아동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관련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태풍 힌남노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연말까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2건만 명시이월됨을 언급하고 기금사업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해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관 및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은 3년동안 전액 삭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하고, ▲경상북도 및 그 산하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권장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등 올바른 국어사용과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민원응대나 문서를 게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은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북의 정책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지난 12일 개최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으며,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집행기준을 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사유를 기재해 도에 반납하고,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인구 40만의 경북 구미시와 500만의 중국 샤먼시가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를 놓고 경쟁한다. 구미시는 12일 대회 유치를 위한 구미시 대표단이 전날 아시아육상연맹(AAA) 이사회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구미시육상연맹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개최지가 결정되는 14일까지 발리에 머물며 대회 유치 활동과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구미와 샤먼의 경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할 만큼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샤먼시는 서울시 3배 면적, 인구 528만명의 경제특구로 국제공항과 30여개의 5성급 호텔, 내년 완공되는 최신 경기장이 있다. 이 같은 개최 여건만 보면 구미시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시는 대회 유치 시 30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유발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는 43개 종목, 45개국 1200여명 선수가 참여한다. 2년마다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 등 두 차례 대회를 유치했다. 김 시장은 “샤먼시의 경우 여러 면에서 강점이 있는 데다 정부의 전격적인 지원까지 받는 것으로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은 12일 개최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준비 중인 중규모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치로 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지만, 계획대비 인구 달성률은 86%에 그치고 있으며 가족동반 전입률은 약 27%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누릴 수 있는 인구증가의 효과가 미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배경에는 도심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전입 인구가 경북을 제2의 고향으로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경북의 교육자 출신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얼마 전 대구를 찾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중규모(직원수 200~300) 공공기관을 2023년 말경 이전 완료할 계획이며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을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 유휴 교육시설 및 폐교부지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을 직접 밝힌바 있다. 조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에 먼저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포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날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고, ▲경상북도 1인가구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홀로 사는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 꼴로, 이로 인해 고독사, 자살률, 실업률 증가 등 도민의 삶의 질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의 1인가구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1인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은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수의 하향 조정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정책연구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2023년도에 연구활동을 펼쳐 나갈 2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한 후 2023년도 연구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인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대표 남진복, 10명)와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11명) 2개 의원연구단체를 승인했다. 승인된 2개 연구단체는 추후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향후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농어촌지역의 청년일자리 정책 및 교육, 문화, 주거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조사·분석해 경북 농어촌 지역에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특히, 현장중심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경북도 및 해당 시·군에 정책을 제언함으로서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주민과 청년 간의 상생 방안을 찾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낙후된 도 경계지역 마을의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으로 도민 생활 편의 도모와 경계지역의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자원을

신효광 의원(청송)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의 부당함과 조속한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협정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메가 FTA라고 불리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될 것이며, 이 후폭풍은 기존 FTA 체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정책일수록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사전대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마저 내어주는 중차대한 통상협상의 졸속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에게 ‘우리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 입장과 정책을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도의회와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협의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가입을 촉구했다. 최 도의원은 지난 9.6 태풍 힌남노 피해로 발생한 복구를 위해 지원된 비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적하고,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해 ‘풍수해보험’을 제도화 했으며, 보상액은 재난지원금의 4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주택피해 지원기준은 주택전파 16백만원, 주택반파 8백만원, 침수 2백만원인 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액은 주택전파 72백만원, 반파 36백만원, 소파 18백만원 등으로 지급액이 4배 이상 많다. 특히, 보험 가입대상도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으로 가입범위가 넓고, 보험료의 7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80㎡(24평) 단독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53,200원으로 70%인 3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2023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5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는 경북도 본청 실․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난 9일 오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의 총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예산이 12조 82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조 5,111억원, 특별회계가 1조 5,710억 원이며,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5조 9,229억 원이다. 예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최종 조정․의결된 결과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예산은 총 28건, 27억 7,820만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했으며,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56건, 333억9,577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12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8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2년도 제3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과제 심의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가 제안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 방안’과 여성정책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가 제안한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를 심의위원의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황명강 의원은 “연구단체와 연구수행기관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해 연구용역의 결과가 좋은 정책적 제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최근열 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2건의 연구과제가 잘 마무리 돼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 및 정책추진에 밑거름이 되고, 정책결과가 도민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연구단체 대표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연구과제는 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3월말 연구를 마무리해 정책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선하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김천에 소재한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조용진 도의원(김천)과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 경북도 산림산업관광과장, 김천시 산림녹지과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관리실장 등 관계관 15명이 모여 보행약자들을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 정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간담회의 주요목적은 보행약자들이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불편함 없이 보편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 정비에 대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토론이였다. 특히 박선하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도정질문을 통해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보행약자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의 데크로드 정비 등 무장애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이후 한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기관별 역할 분담을 하고 단계적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장과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늘 두 번째 간담회인 이 자리에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인 생태자연도 등급 재조정을 통한 무장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8일 감사관,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재난안전실 등 경상북도 9개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먼저 이동업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가 대체로 낮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기 위해 무늬만 여성기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들어 출자출연기관 전체 수의계약 건과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한, 태풍 힌남로 피해의 빠른 복구와 테슬라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창기 의원(문경)은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교기업을 언급하며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경북 북부 지역에 이런 우량기업을 잘 육성해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청년들에게 어선을 대여 해주는 사업인 마린보이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젊은 청년들이 경북의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도청 내에 청사시설 중 하나인 동락관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의 행사위주로 사용되고 있고, 홍익관 역시 주민편의시설이 아닌 도청 청년정책관 등

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지 3년 만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군위편입법안에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편입 시점이 연중인 점을 고려해 각종 경과 규정을 담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에 적용되던 경북도의 조례·규칙을 유지하되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이 합의한 경우 대구시의 자치법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군위군을 품은 대구시의 면적은 기존 883㎢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7㎢로 커진다. 이는 서울 면적 605㎢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다. 이날 김진열 군위군수,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 등 군위군 관계자들은 국회를 찾아 역사적 현장을 지켜봤다. 김 군수는 “군위편입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 주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에 깊은 감사를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