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됐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과 환경 및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지속성 제고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체계적 입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전 정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 22년 1월 새롭게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와 미래인류의 발전 전략으로서 더욱 강조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지속가능발전을 우선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앞 다투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은 분단이후 해상 조업 과정에서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어부 중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실규명,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은, 해군의 경비선과 함대를 이용해 남한의 어선을 수시로 납치해 갔다. GPS도 없던 시절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모호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어선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납치됐다. 통일부의 ‘전후납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1953년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어부는 총 3,729명이며, 이중 3,263명이 귀환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억류자를 포함한 납북미귀환자가 457명에 달한다. 정부는 납북됐다가 돌아온 많은 선박에 대해,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것으로 일괄 발표했고, 선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이에 황재철 의원은 “북한에 억류되어 온갖

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시 단체에게 우선 이용의 특혜를 주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을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 풍속을 저해 이용자의 경우, 시설의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을 정비했으며, ▲경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시설 이용자의 관람제한 및 퇴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공공시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포항)은 조문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장기재직자 및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1983년 전부개정이후 28차례나 일부개정 되면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조 등이 많아 새로운 체계로 전면 정비했다.    특별휴가의 확대·신설과 관련해, 우선 30년 이상 재직한 경북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또한, 특별휴가의 분할사용횟수도 10년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2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4회에서 5회로, 30년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5회로 확대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칠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문체계의 정비와 함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와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안동)은 지난 12일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북도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 21개 단체, 183명이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문화재 모니터링 등 문화재 돌봄과 문화재 홍보 및 문화유산 교육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해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로 담았다. 이날 김대일 의원은 “경북도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고 가꾸는 예산․인력․조직은 매우 부족한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경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내 인공조명의 한층 더 강화된 친환경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위해 방지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빛공해 발생 및 발생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및 적용제외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재정비했다. 특히, 상위법령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의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도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지사가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빛공해로 인한 민원 건수는 2019년 47건에서 2021년 158건으로 240%가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빛공해로 인한 민원은 생활불편이 88건, 농작물 피해 34건, 수면방해가 27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빛공해는 현대적 개념의 환경오염으로 민원분쟁문제로 이어지는 등 점점 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일과 13일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조 3,844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611억 원(12.30%)이 증액된 규모다. 증액사유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반영, 시군조정교부금, 공자기금차입금원금상환 등이며, 감액사유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이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연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각종 용역 등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미리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며, 효율성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경북 도내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권(포항)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체학대가 3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성학대도 8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늘었다가 원격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6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에 22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14건이 발생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4건, 정서학대가 22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성학대도 무려 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희권 의원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문제 해결과 함께 아동학대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가 총 525건이며, 모욕 및 명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3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예천, 봉화, 영양 일원 교직원 신축 연립관사를 점검하는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교직원들의 격오지 근무 기피현상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교직원 신축 연립관사 추진상황과 부지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실시했으며, 그 중 면단위 소재지에 추진중인 예천 호명면, 봉화 춘양면, 영양 일월면을 방문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연립관사 건립 부지 등을 방문해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하며,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하위직 및 연차가 낮은 직원부터 관사에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승오 위원장은 “교직원들이 퇴근 이후에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정주여건이 잘 갖춰진 위치에 관사가 지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은 재검토하고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는 지난 1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창언 교수(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친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개선 등 투명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가 ESG활성화 지원을 위한 역할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정경민 의원은 “ESG 활성화 대상에 도내 기업 외에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최덕규 의원은 “농업, 문화 등 분야별 ESG 지원방안 제시와 더불어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경상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연구회 대표인 연규식 의원은 “ESG활성화를 통해 경상북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ESG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도내 기업 및 행정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23개 시·군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경북에서 색다른 겨울 관광을 즐겨 보세요.” 경북 시군들이 겨울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 안동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40일 동안 안동 낙동강변 탈춤축제장에서 ‘안동 눈빛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안동 눈빛축제는 눈썰매장을 중심으로 겨울 먹거리·주전부리 장터가 운영되고 루돌프 열차, 보이는 라디오, 각종 공연·이벤트 등 이색적인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가족, 커플, 친구를 대상으로 100커플을 모집해 OX 퀴즈, 윷놀이 등 다양한 게임도 진행한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눈썰매장은 약 60m 길이의 성인용과 약 30m 규모의 유아용 등 두 가지 코스로 설치된다. 봉화군은 17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58일간 봉화 소천면 분천리 산타마을을 개장한다. 17일 개장식에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와 길구봉구·라라베니또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에는 캐럴 공연과 산타마을 마스코트를 만나 볼 수 있는 깜짝 이벤트,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행사도 이어진다. 산타 썰매 체험, 산타마을 포토존에서의 사진 즉석 인화 프로그램도 놓쳐선 안 될 즐길 거리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2일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단·실·국·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서를 채택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통합신공항추진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23년 7월이 되면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하게 되는데 아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재난안전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지원사업’이 전액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든지 사업을 종료하든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의 경우 명시이월 사업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이월한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남부건설사업소의 청사 임시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 남부건설사업소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고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제안 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지사 책무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규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경북도의 최근 5년(18년~22년 6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발생건수는 7,300여건이고, 피해액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2010년 제정된 이후로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특별위로금 등의 내용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에 불충분한 면이 많았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의사자의 특별위로금이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은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예우가 강화된다. 또한 의사자의 특별위로금 책정기준을 부상등급별로 세분화하는 등 예우 및 지원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남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며 칭송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경상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김원석 의원(울진)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