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유엔과 관계 정상화… 다자주의로 중국 압박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을 기치로 삼아 통상동맹을 복원하고, 다자주의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트럼프와 달리 中 ‘불공정’ 겨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적’으로만 상정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주요 경쟁국이자 미국의 2번째 무역 파트너라는 이면을 감안해 국제 규범이라는 그물망으로 환율조작, 불법정부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수정토록 압박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제무역기구(WTO), 유엔과 빠르게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세대(5G)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 기술경쟁은 국가안보와도 연관이 높아, 미 우방국끼리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도 추진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5G를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CPTPP 가입해 리더십 회복 전망
이와 동시에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식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강화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무역협정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촘촘하게 만들어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