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지명자 “약달러 추구 안 해”
외국 환율조작에 강경 대응 방침 밝혀
“中, 끔찍한 인권 유린국” 대중 압박도
트럼프가 인하한 법인세율 강화 피력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을 이끌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약한 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환율조작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나는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을 신봉한다. 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면서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상업적 우위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환율 타기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강한 달러’ 정책으로의 복귀로 해석했으나, 로이터통신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압박 기조 유지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을 끔찍한 인권 유린국으로 지목하고 “잘못된 행동과 싸우기 위해 ‘완전한 경제 수단’의 사용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중요한 전략적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이며, 동맹국들이 중국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며 학대적인’ 관행을 종식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 발언들은 “1년 전 중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이 불충분하며 관세를 통한 흥정 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또한 시장의 예상대로 그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종전 35%였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21%로 낮춰진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했다. 다만 “어떤 세금 인상 움직임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진정된 후에야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파괴적인 글로벌 기업 조세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