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를 놓고 일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마이넘버카드는 내년 가을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예정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등록 오류가 발생하면서 아날로그 국가에서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려는 일본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이넘버카드는 12자리 숫자로 된 개인 번호로 2016년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건강보험증을 대신하면서 구약소(구청) 등을 찾아 오랜 시간 기다려 행정 서류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편의점에서 각종 행정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정 처리의 간편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극히 민감해하는 일본인들이 발급을 꺼리면서 발급률이 저조했다. 일본 정부가 2021년부터 마이넘버카드 발급 시 최대 2만엔(약 19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나서야 일본 국민의 3분의 2가 발급 신청했을 정도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보급률을 높이는 데만 골몰했을 뿐 마이넘버카드를 운용을 위한 준비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이넘버카드 소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포털’에서 본인의 마이넘버카드를 입력했는데 타인의 연금 기록을 열람하게 된 사례만 170건 가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이넘버카드 등록 정보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가 등록된 일도 748건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오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마이넘버카드 정보 입력 시 잘못 입력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마이넘버카드에 기재된 이름은 한자(외국인은 영어로도 됨)인데 일본 계좌명은 가타가나로 돼 있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했다. 일본 한자는 음독과 훈독에 따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마이넘버카드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2일 건강보험증을 내년 가을에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가 이를 대체하는 내용의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아무 불편함 없이 쓰고 있는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 취득을 강제하는 듯한 정부의 이런 모습이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인간에 친화적인 디지털화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마이넘버카드 발급을 소관하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9일 국회에 출석해 “어떤 식으로든 저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문제 발생을 책임지고 사퇴할 수 있다는 듯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