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마이넘버카드’ 불만 폭발
타인 계좌 등 오류 8000건 넘어서
기시다 ‘디지털장관 경질’ 선 그어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를 놓고 일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내년 가을부터 마이넘버카드가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들에서 등록 오류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국가로 전환하려는 일본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두 자리 숫자로 된 마이넘버카드는 2016년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구약소(구청) 등을 찾아 오랜 시간 기다려 행정 서류를 신청할 필요 없이 편의점에서 각종 행정 서류를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의 간편화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예민한 일본인들이 마이넘버카드 발급을 꺼려 발급률이 저조했다. 일본 정부가 2021년부터 마이넘버카드 발급 시 최대 2만엔(약 19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나서야 일본 국민의 3분의2가 신청했을 정도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발급률을 높이는 데만 골몰했을 뿐 마이넘버카드 운용을 위한 준비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이넘버카드 등록 정보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가 등록된 경우는 748건, 건강보험 정보가 잘못 입력된 사례는 731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오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마이넘버카드 정보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이었다. 마이넘버카드에 기재된 이름은 한자(외국인은 영어로도 됨)인데 일본 계좌명은 가타카나로 돼 있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 한자는 음독과 훈독에 따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마이넘버카드 발급에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가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마이넘버카드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지난 2일 건강보험증을 내년 가을에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로 대체하는 내용의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마이넘버카드 취득을 강제하는 듯한 모습이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인간에게 친화적인 디지털화’인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2일 중의원(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마이넘버카드 담당 장관이자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