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여건 열악·저출산에 지원↓
지난 10년간 모집 정원 못 채워

지난 14일 발생한 일본 자위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자위대 인재 확충의 어려움이 드러났다는 일본 내 평가가 나왔다. 일본은 향후 5년간 43조엔의 방위 예산을 지출한다는 계획으로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지만 기본이 되는 자위대 구성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4일 기후현 기후시 육상자위대 사격장에서 자위대 후보생(18)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4월 입대해 신입 교육을 받고 있던 이 후보생은 숨진 52세 교관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그를 노리고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1984년 육상자위대 야마구치 주둔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이후 방위성은 자위대 채용 방식을 바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 외에 면접 시 적성검사는 물론 후보생의 신상 조회를 강화했다. 또 채용 뒤 후보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까지 실시하고 교육 및 훈련 시 안전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했다.

그럼에도 악의를 가지고 발포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사건을 일으킨 후보생의 실탄 사격 훈련은 네 번째였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복수의 자위대원이 붙어 행동을 감시하고 총이나 총알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취급했다. 육상자위대 간부는 “오발 사고를 막는 체제는 충분히 갖춰졌지만 악의를 가지고 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자위대원 채용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상자위대 여단장 출신의 야노 요시아키 기후여대 특별초빙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입대 후 환경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가족은 물론 입대 전까지 다닌 학교나 직장 등을 살펴보고 정신적인 면을 좀더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위대는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많아 지원 자체가 적은 데다 저출산으로 지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10년간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채용 절차 강화를 신경 쓰지 못한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