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에 자극됐나… 유럽판 인플레감축법 만지작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버금가는 규모의 보조금을 역내 기업에 추가 지급하는 안을 논의한다.
AFP통신은 16일(현지시간)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 지원 규정의 일시적 완화, 세제 혜택을 통한 공장 투자 지원안을 담은 ‘단일 시장의 미래에 대한 독립적인 고위급 보고서’를 ‘2024~2029년 EU 미래전략’을 논하는 자리에서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EU 역내 기업들이 미국의 IRA, 중국산 제품의 염가 공세,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삼중고로 유럽을 떠날 우려가 커지자 나온 제안이다. 앞서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각종 산업 육성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IRA에 비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보고서의 첫 번째 목표는 ‘강력하고 안전한 유럽’으로 ‘대외 무역 의존도 감축’, ‘군비 증강’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두 목표는 각각 ‘번영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 ‘보다 순환적이고 자원 효율적 경제로 나아가는 것’으로 화석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 러시아와 중동에서의 에너지 의존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