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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제1야당 대표의 ‘권력 사유화’ 더는 안 된다/황비웅 논설위원

    [서울광장] 제1야당 대표의 ‘권력 사유화’ 더는 안 된다/황비웅 논설위원

    혁신(革新).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야권의 화두는 지난 몇 개월 내내 혁신이었다. 지난 6월 20일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등 도덕성 논란으로 인한 당 지지율 추락을 만회하겠다는 게 출범 배경이었다. 그런데 혁신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태만 반복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각종 설화로 논란을 빚은 끝에 도무지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혁신안을 내놨다. 당내 모든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내건 1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라는 2차 혁신안을 통해 ‘수박 색출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3차 혁신안은 급기야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바꾸는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대의원제 배제’를 통해 계파 갈등만을 폭발시키면서 말이다. 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국민과 괴리됐을까. 이재명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는 애초부터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으로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자진
  • [서울광장] 부산이 어때서/이동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부산이 어때서/이동구 논설위원

    스페인의 최대 은행 ‘방코산탄데르’는 시가총액 유로권 2위, 자산 규모 글로벌 10~20위권의 세계적인 금융그룹이다. 본사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300㎞ 정도 떨어진 북부의 작은 항구도시 산탄데르(인구 17만여명)에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산업은행)이 본사 부산 이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것을 보면서 떠올려 본 은행이다. 1857년에 설립 당시부터 이 은행은 지방도시 산탄데르에서 기업은행, 투자은행, 프라이빗뱅킹, 보험, 자산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을 펼치며 세계적인 은행이 됐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1954년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투자은행, 배드뱅크, 법정관리인 역할 등이 주업무이고 개인금융 서비스는 양념에 불과하다. 기업을 주고객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다. 산업은행 측은 자체 컨설팅을 통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업무인 정책금융에 차질이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산 등 동남권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한국재무학회 등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본사를 부산으로 이
  • [서울광장] 노골화되는 자원 무기화 시대/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노골화되는 자원 무기화 시대/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2010년 9월 7일 국경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실효 점거 중인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불과 며칠 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오래 공들였던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위력을 발휘한 순간이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원의 무기화는 이제 지구촌 유행으로 번지는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올해 초 팜유 수출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라면이나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생산의 주원료인 만큼 세계 시장이 흔들거렸다. 중남미의 멕시코도 올 2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개발의 국유화를 선언했다. 자원 보호주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자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전략물자라는 이중성이 핵심이다. 자원이 무기로 바뀌는 경우는 수급 균형이 무너지는 시기다.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하게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미중 패권전쟁 등 지
  • [서울광장] 풍수의 명예를 위하여/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풍수의 명예를 위하여/서동철 논설위원

    최근 여의도 정치권의 갖가지 논쟁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풍수(風水)는 곧 미신’이라고 아예 등식을 만들어 공격하는 모습이다. 후손의 발복(發福)을 바라며 묫자리를 고르는 이른바 음택풍수(陰宅風水)는 개인적으로 관심도 없지만 조만간 재벌이나 권력자가 아니면 언급할 필요도 없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완고하던 장례 풍습이 급속히 바뀌면서 망자(亡者)를 화장해 납골당에 모시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미 묫자리라는 단어 자체가 쓸모없어지지 않았나. 하지만 양택풍수(陽宅風水), 곧 산 사람의 집자리 고르기는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가 빚어진 상황에서 산사태에 휩쓸린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어 또 다른 피해를 부르는 방식의 수해 복구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날의 풍수이자 지관(地官)은 안전한 집터를 찾아 주고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풍수가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줄임말이라고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명당(明堂)을 찾는 게 풍수라는 것이다. 좋은 땅을 찾는 방법을 일종의 학문으로
  • [서울광장] 오송 지하차도와 양평 고속도로/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오송 지하차도와 양평 고속도로/박현갑 논설위원

    오송 지하차도와 양평 고속도로. 올 들어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온 도로다. 오송 지하차도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지하차도다. 지난 15일 극한호우로 인근의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탕물에 14명이 숨진 도로다. 참사 원인을 두고 충북도청, 청주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행정조직 간 ‘네 탓 공방’에다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찰을 보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곳이다. 정부가 건설하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송 참사 이전에 주목받은 도로다.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수정된 노선안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이 있다는 소식에 특혜 시비가 나왔다. 거센 논란에 국토건설교통부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주민 반발 속에 야당은 국정조사를 준비 중이다. 두 곳은 국민 이동권이 무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송 참사는 버스 기사와 승객 등 시민들이 행정조직의 허술한 재난 대비로 안전한 이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면서 나온 비극이다. 1조 9000억원짜리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는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개선 바람이 정치 공세로 차질을 빚게 된 또 다른 참사
  • [서울광장] 재난 의인들과 #무정부상태/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재난 의인들과 #무정부상태/이순녀 논설위원

    참담한 재난 앞에서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목숨을 구한 평범한 이웃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의인(義人)이라 부른다. 14명의 삶을 앗아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도 의인들이 있었다. 화물차 운전기사 유병조(44)씨. 출근길에 궁평2지하차도로 들어섰다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자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지붕 위로 피신한 그는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이어 물에 떠 있는 남성 2명에게도 손을 뻗어 난간을 붙잡게 도왔다. 증평군 공무원 정영석(44)씨. 유씨의 도움으로 급박한 상황을 넘긴 그는 난간에 매달린 채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시민 3명을 끌어올려 목숨을 구했다. 747번 급행버스 기사는 유리창을 깨고 승객을 먼저 탈출시키다 숨졌다. 이들의 고귀한 헌신을 다룬 기사마다 ‘진정한 영웅’이라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오송 의인들과 시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존재감은 한없이 미미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사실과 어이없는 부실 대응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은 증폭됐다. 금강
  • [서울광장] 누가 ‘돌팔이’인가/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누가 ‘돌팔이’인가/임창용 논설위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일단락됐음에도 여진이 만만치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일본이 제시한 계획대로만 실행된다면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IAEA의 평가보고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방류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에 모욕적인 수난까지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놓고 “(오염수를) 일본에서 음용수로 쓰라고 권하라”는 억지를 썼고, 강성 지지자들은 심한 욕설과 함께 ‘뇌물 사무총장’ ‘국제사기꾼’이란 악플 테러를 가했다. 오염수 방류 계획 평가를 위해 IAEA는 자체 연구요원들과 11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보고서는 TF가 2년여간 조사·분석한 결과물이다. TF 참여자들은 일본과 인접한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들이다. 한데 야당은 이들이 도출해 낸 평가 결과를 “일본 맞춤형”, “깡통 보고서”라고 비난했다. 각국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일본의 입김에 휘둘려
  • [서울광장] 김정은과 리설주는 뉴욕에 갈까/김상연 전략기획실장

    [서울광장] 김정은과 리설주는 뉴욕에 갈까/김상연 전략기획실장

    얼마 전 주목받지 못하고 넘어간 주목해야 할 뉴스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일 소셜미디어에 북한의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 선출 기사를 링크하며 “김정은에게 축하를”이라고 썼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으로 북미 관계가 험악한 때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그 적성국의 지도자에게 찬사를 보낸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며, 세계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트럼프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이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야 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는 폭등하는 주식시장처럼 장밋빛이 휘황했다. 두 정상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이란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딜’이 잘되면 김정은이 그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하노이 정상회담은 예상 밖의 ‘노딜’로 끝났다.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위기(그의 변호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치부 폭로)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위시한 강경파의 득세
  • [서울광장] 홍준표의 ‘난쏘공’/이동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홍준표의 ‘난쏘공’/이동구 논설위원

    서울 도심을 걷노라면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가 생전에 사회 전반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이게 뭡니까”라는 말이 자주 떠오른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비롯해 거의 매일 열리는 집회·시위로 시민들은 교통체증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걷기조차 힘들 때가 많다. 지난 주말엔 환경운동연합 등 오염수저지공동행동 회원 1500여명이 종로 3개 차로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일주일 전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퀴어축제와 행진이 있었고, 서울광장과 대학로에서는 이들의 행사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집회가 있었다. 남대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민주당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펼쳐졌다. 세종로에서는 보수 진영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집회·시위는 으레 도로 점거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교통통제와 극심한 체증, 소음 등으로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무려 1883건(하루 평균 1.7건)의 집회·시위를 마주하는 서울 광화문 일대의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광화문에서 요식업을 하는 권모(67)씨는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니 장사가 잘될 리 없다”며 “이대로는 상인들 다 망하기 십상이다”고 했다. 앞서 대
  • [서울광장] 도덕을 잊은 민주당에게/황비웅 논설위원

    [서울광장] 도덕을 잊은 민주당에게/황비웅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들통나자 사과했다. 그런데 사과 내용이 가관이다.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문자 내용 중에 “○○ 지역이면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다”는 내용이 공분을 산 것인데, 이는 쏙 빼놨다. 그의 해명은 ‘내로남불’ 축에도 못 낀다. 그냥 염치가 없을 뿐이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정치가인 관중(管仲)은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기강에 대해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들었다. 예절과 의리와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말한다. 이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없으면 위태롭게 되며, 셋이 없으면 근간이 뒤집어지고, 넷 모두 없으면 망해 다시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뜻하는 염치는 정치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치인에게 도덕성을 기대하는 게 무리인 세상이 됐다. 염치가 없으니 오리발 내밀기도 쉽다. 얼마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왜 깡통폰을 제출했냐’는 질문에 “다들 한번씩 (PC와
  • [서울광장] 농업이 청년의 희망이 되려면/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농업이 청년의 희망이 되려면/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청년들이 떠난 농촌,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마을, 농업인 평균연령 68세. 이것이 우리 농업의 현주소다. 식량안보와 국가생존의 보루라는 거창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업이 고사 직전까지 몰려 있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대목이다. 그럼에도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법.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우리 농업이 4차 기술혁명 시대와 함께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은 우리로선 천재일우의 기회다. 4차 혁명의 총아인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바탕이 된 스마트농업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가 농업인·기업·전문가의 삼각공조를 통한 민간 역량 강화,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등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래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을 비롯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사업 등 구체적인 신산업 분야에 올인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구상대로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 [서울광장] 역사의 들머리에 오해가 끼어들면/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역사의 들머리에 오해가 끼어들면/서동철 논설위원

    임진왜란 당시 웅천현감이었던 허일은 ‘조선왕조실록’에 딱 두 차례 등장한다. 개전 초기 일방적으로 왜적에 밀리던 상황을 다룬 1592년 6월 28일자 선조실록이 첫 번째다. 경상감사 김수가 올린 일종의 긴급 상황보고서를 전재한 것이다. 치계(馳啓)는 이랬다. ‘거제현령 김준민이 홀로 외로운 성을 지켜 죽음으로 기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웅천현감 허일은 적이 경내를 침범하기도 전에 먼저 도주했고, 성주판관 고현은 젊은 무부(武夫)로 홀로 먼저 도피했으며, 개령현감 이희급, 선산부사 정경달, 상주목사 김해와 상주판관 권길, 문경현감 신길원 등은 모두 도망가 숨어 버려 적이 가는지 머무는지를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두 번째는 다음날인 6월 29일이다. 비변사의 상주 내용으로 허일을 언급한 전날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근 찰방 김종민을 추가했다. ‘적의 무리가 그 지역을 지나가자 도망하여 숨었으니 죄를 범한 것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이 왜적 침입에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고, 또한 실제 전쟁이 일어나자 관료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읽히곤 한다. 불명예스럽게 역사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게는 치욕이다. 물론 혼자 살겠다
  • [서울광장]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주춧돌 되길/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주춧돌 되길/박현갑 논설위원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강원 정선군은 면적 기준으로 서울의 2배다. 하지만 주민수는 지난 2월 현재 3만 4825명으로 서울의 270분의1 수준이다. 1978년 주민수 13만 9862명을 자랑했으나 2000년에 광산이 폐광되면서 어린이집은 사라지고 요양원이 들어서는 등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인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다. 대부분 비수도권이다.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건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교통난, 주택문제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을 촉구하고 이에 호응해 사회 인프라가 보완되면 될수록 비수도권은 더 쪼그라든다. 이런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현행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으로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대통령 소속의 컨트롤타워 조직이다. 8월 말에는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선포한다. 지자체들이 관심 갖는 ‘2차
  • [서울광장] 판타지가 된 의학드라마/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판타지가 된 의학드라마/이순녀 논설위원

    18.5%의 높은 시청률로 종영한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뒤늦게 몰아서 봤다. 의사면허를 갖고도 아내, 엄마, 며느리로만 살다 사십 중반에 전공의의 꿈에 다시 도전하는 주인공 캐릭터에 솔깃했으나 의대 교수인 남편의 불륜, 잘생긴 연하남 의사와의 썸 등 뻔한 막장 전개에 대한 예단으로 방영 중엔 외면했던 드라마였다. 인기를 끈 데는 이유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코미디인 데다 막장 요소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구성한 덕분에 드라마는 유쾌함과 감동이 적절히 섞인 웰메이드 극으로 남았다. 본격 의학드라마는 아니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망’,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 드라마가 묘사하는 의사 세계를 유심히 보게 됐다. 전공의 시험에 붙은 차정숙이 구산대학병원에 지원서를 내기 전 전공과목을 정하는 장면이 그중 하나다. 제일 먼저 고민하는 과목은 외과. 그러나 “이 나이에 무리지”라는 현실 자각에 마음을 접는다. 두 번째는 소아과. 아이 둘을 키운 그는 시한부 어린이 환자를 상상하며 “아픈 애들 볼 자신이 없다”며 괴로워한다. 차정숙의 차차선책(次次善策 )은 가정의학과다. 같은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인 차정숙의 아들이 처음엔
  • [서울광장] 내려올 때를 아는 지도자가 보고 싶다/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내려올 때를 아는 지도자가 보고 싶다/임창용 논설위원

    지난 1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해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10월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계은퇴 선언이 됐다. 40대 초반의 여성 정치인인 데다가 임기도 많이 남아 있던 상황이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의아해했다. 아던 총리는 다음과 같은 사임의 변을 내놓았다. “특권적인 역할엔 적임자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아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던 전 총리는 37세이던 2017년 노동당 대표를 맡아 그해 10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총리에 올랐고, 2020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한 규제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야당에 뒤지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진사퇴할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었다. 최대한 임기까지 버티고, 낙마하더라도 기회를 잡아 재기하려는 이들이 넘치는 정치세계에서 ‘적임자일 때를 아는 책임’을 내세운 사임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2022년 선종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 사임하면서 내놓은 문서의 맥락도 아던 전 총리와 비슷하다. 그는 “급변하
  • [서울광장] 전우원과 조민은 왜 밖으로 나왔나/김상연 전략기획실장

    [서울광장] 전우원과 조민은 왜 밖으로 나왔나/김상연 전략기획실장

    전두환씨의 치부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손자에 의해 까발려질 줄은 생전의 전씨 자신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전우원(27)씨 스스로 마약 복용 사실을 밝힌 탓에 좀 희화화되긴 했지만, 그가 광주에서 한 언행 등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로 판단된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자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 자체로 충격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며 공개활동에 나선 것 역시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아무리 가혹한 언론이라도 논란에 휩싸인 유명인 2세의 얼굴과 실명은 가려 준다는 금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어떤 유튜버가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무단으로 찾아간 행태를 다수 언론이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허탈하게도 조민씨가 스스로 베일을 벗은 것이다. 그것을 두고 친조국파와 반조국파가 갈려 싸우는 통에 정치 이슈로 비화했지만, 조민씨 같은 ‘데뷔’는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조민씨는 왜 이런 미답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일까. 그녀의 말대로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한 차원이거나, 아니면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 [서울광장] 미중 반도체 전쟁과 K반도체/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미중 반도체 전쟁과 K반도체/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을 좌우할 비장의 무기다. 4차 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군사 대결의 양상마저 바꾼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칩4동맹’을 계기로 시작된 반도체 갈등이 최근 전면전으로 비화 중이다.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 금지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첫 반격 카드로 마이크론 제재를 꺼내 들었고,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최초의 공급망 협정에 합의한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상국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공급망 봉쇄가 가시화되면서 한편에선 글로벌 반도체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거대한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생존 게임의 막이 올랐다. 반도체 제조에서 최강국인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다. 최근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일은 따로 양자회담을 열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분야의 강국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점유율이 35%로 미국(40%)에 이어 세계
  • [서울광장] 가야문화권 ‘세계유산 등재 이후’가 중요하다/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가야문화권 ‘세계유산 등재 이후’가 중요하다/서동철 논설위원

    수도권에서 가야문화권은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2도시 부산에서 금관가야의 중심지 경남 김해는 이웃이나 다름없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사상역에서 부산김해 경전철을 타고 낙동강을 건너면 김해 땅이다. 경전철이 김해공항을 지나 김해 시내로 접어들면 수로왕릉역과 박물관역이 나타난다. 수로왕릉역에서 금관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의 능은 지척이다. 역 동남쪽에는 금관가야 초기 봉황동 유적에 조성한 봉황대공원이 있다. 공원 동남쪽 모서리에는 봉황동 유적패총 전시관도 보인다. 박물관역은 금관가야의 건국 역사가 서려 있는 구지봉공원과 국립김해박물관 곁에 세워졌다. 구지봉공원에는 수로왕비릉도 있다. 수로왕릉역과 박물관역 사이가 대성동고분군이다. 바로 곁에 김해향교가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일대가 가야시대 이후 지금까지 줄곧 지역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가야고분군은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해 경북 고령 지산동고분군, 경남
  • [서울광장] ‘고름 든 딱지’ 같은 구태는 떼내야 새 출발이다/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고름 든 딱지’ 같은 구태는 떼내야 새 출발이다/박현갑 논설위원

    정치는 말로 한다.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이기에 설득과 타협이 중요하다. 복잡한 현상을 꿰뚫는 명쾌한 진단이나 진정성이 담긴 언어로 이해 당사자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영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쁜,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고백한 뒤 “소방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해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의원은 지난 1월 의장직에서 내려오면서 “의견이 다를지언정 존중하라”는 메시지로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반면 정치 혐오와 증오만 일으키는 적대적 언어나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도 많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공선은 온데간데없이 개인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경우다. 이런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각해 걱정스럽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가 그렇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말해 분란을 자초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 [서울광장] 이참에 ‘식물기구’ 국회 윤리특위도 정비하라/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참에 ‘식물기구’ 국회 윤리특위도 정비하라/이순녀 논설위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제 오후 징계안을 냈다.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도 결의문에 이를 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을 감싸고 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징계안을 낸 민주당의 얄팍한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가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가 신속하게 내려질지는 의문이다. 그제 열린 첫 회의에서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건너뛰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나서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자문위 의견 청취가 의무 조항임을 들어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상 징계안은 숙려기간(20일), 윤리심사자문위 심사(최대 60일), 징계 심사 소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윤리특위 논의에 앞서 최대 80일이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시간 끌기용 꼼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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