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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꼼수 위성정당’ 예고한 전직 야당 대표/황비웅 논설위원

    [서울광장] ‘꼼수 위성정당’ 예고한 전직 야당 대표/황비웅 논설위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폭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 놈” 운운하며 막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 전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맞받아치자 또다시 “이렇게 후지게 하는 법무부 장관은 처음”이라며 비난전을 이어 갔다.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을 공격해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송 전 대표는 전국구 신당을 만들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언급하며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도 열어 놓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대표 시절 대선을 앞두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랬던 그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입장을 번복했다. 한발 더 나아가 비례정당을 만들겠단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지지율보다 적을 때 비례대표로 모자란 50%를 채워 주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적용된다. 선거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엔 47석에 전부 적용된다. 지난 21대
  • [서울광장] 리커창 사망과 중국 개혁정치의 종언/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리커창 사망과 중국 개혁정치의 종언/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본다. 푸른 하늘에도 눈이 있다.”(人在干 天在看 蒼天有眼) 최근 사망한 리커창(李克强) 전 중국 총리가 지난 3월 공식 송별회에서 인용한 말이다. 제갈량이 북벌에 앞서 촉나라 관료들에게 남긴 말로 ‘삼국지연의’에 담겨 있다. ‘하늘이 보고 있으니 의인은 정진하고, 악인은 악행을 멈추라’는 뜻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진핑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리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68세 나이에 심장병으로 급사하자 중국인들은 ‘인민의 좋은 총리,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 위대한 사람이 일찍 가는가’ 등등의 추모글을 쏟아냈다. 중국 인민들에게 그는 ‘비운의 2인자’로 남아 있다. 리커창의 정치 여정은 화려하다. 한때 황태자 등극을 앞둔 정치인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시진핑에게 밀리면서 영원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총리에 올랐으나 시 주석의 1인 권력 강화의 희생자로 전락했다. ‘머리 내민 새가 먼저 총을 맞는다’(槍打出頭鳥)는 속담처럼 너무 빨리 재능을 부각해 후계자로 떠오르면서 맹렬한 견제를 받은 것이다. 재위 10년간 리 전 총리는 시 주석의 그늘에 가려 ‘실권 없는 총리
  • [서울광장] 서울상업사박물관 어떤가/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서울상업사박물관 어떤가/서동철 논설위원

    서울시가 강북 도심의 세운상가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공표했다. 종묘에서 퇴계로를 잇는 상가와 주변을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주거용 건물, 문화·상업 시설로 재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상가 건물을 헐어내고 녹지화하면서 그 양쪽을 고밀도 주거·상업시설로 꾸밀 계획이다. ‘녹지생태도심’이란 표현을 앞세웠지만 낙후한 도심을 고층빌딩군(群)으로 바꾸겠다는 속내일 것이다.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세운상가는 1967년 완공됐다. 개발시대의 상징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이라지만 추종자 사이에서조차 세운상가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미 그의 작품 연보에서 지워졌다는 얘기도 있다. 세운상가 정비는 스카이라인을 바꾸면서 경제 활력도 크게 높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할수록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도 더욱 치열해야 한다. 지금 세운상가의 겉모습은 그저 낡아빠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운상가와 주변의 전문업종 밀집지역은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양도성의 4대문 내부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서울광장] 김포의 열망, 진짜 변화로 반영하려면/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포의 열망, 진짜 변화로 반영하려면/박현갑 논설위원

    경기 김포시 등 수도권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메트로폴리탄 서울’이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 중이다.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방문해 김포의 서울 편입을 꺼낸 김포시장 발언에 화답하며 서울 편입 카드를 공론화한 이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론을 선점한 여당은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특별법안 발의도 준비하며 ‘메가 서울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공식 논평도 내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는 눈치다.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선용 포퓰리즘을 접고 행정구역 체제 개편부터 논의하자”(홍익표 원내대표),“국토 갈라치기”(김동연 경기지사) 등의 반응만 나왔을 뿐이다. 당 홈페이지에서는 2일 현재 한 줄의 논평도 찾아볼 수 없다. 여당의 선거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는 ‘무시전략’으로, 행정구역 개편 카드 등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속내가 보인다. 서울 메가시티 논쟁은 여당이 특별법안을 내면 여야가 논의해 원안 통과든 수정안 마련이든 결론을 내면 될 일이다. 김포시 등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택이 국가
  • [서울광장] 3대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3대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이순녀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 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이 발표된 뒤 ‘숫자 없는 맹탕 개혁안’,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 등 정부 비판과 함께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직접 답을 내놓은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연금ㆍ노동ㆍ교육 등 3대 개혁 완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온 윤 대통령으로선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답답하고 서운할 수도 있겠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연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도 “3대 개혁은 선택
  • [서울광장] ‘선택적 통계’ 함정 빠진 한국 의료/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선택적 통계’ 함정 빠진 한국 의료/임창용 논설위원

    통계는 국가 정책을 세우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국가기관이나 각종 직역단체는 물론 언론까지 특정 사안에 대해 주장을 펼 때 항상 관련 통계를 제시하는 이유다. 하지만 통계가 조작되거나 입맛에 맛는 수치만 선택될 경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과 고용 관련 통계 왜곡으로 실책이 남발된 게 그 방증이다. 한데 지금 한국 의료가 정책 왜곡을 부를 수 있는 ‘선택적 통계’의 함정에 빠진 듯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맞서는 가운데 양측의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들이 너무 선택적이어서다. 정부가 내세우는 증원 목적은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필수의료 붕괴와 아이 낳을 데를 찾기 힘들 정도의 지역의료 황폐화 방지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사수 등 각종 통계를 제시한다. 반면에 의사들은 ‘숫자’가 아닌 ‘배치’의 문제라며 의료 서비스 중심의 통계만 고집한다. 양측의 논리는 편향된 측면이 크다. 정부가 내세우는 통계는 의료자원 분야에 치우쳐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3.7)보다 적다는 게 단골 메뉴다.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
  • [서울광장] ‘신념’ 바뀌지 않는 그들을 보며/황비웅 논설위원

    [서울광장] ‘신념’ 바뀌지 않는 그들을 보며/황비웅 논설위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집필한 ‘디케의 눈물’이 지난 9월 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뒤 지금까지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지난 6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 전 장관의 책이 이토록 화제를 모은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책 내용을 살펴보니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들의 억울함,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물에 빗대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을 이유로 서울대가 자신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 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역설한다. 앞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공화국이 돼 버린 현실’을 개탄했다. 필자가 실소를 금치 못한 부분은 뒷부분이다. 2007년 조 전 장관 자신이 칼럼을 통해 지역·계층 균형선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유를 이 책에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공정’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소환한다.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것은 그저 운일 뿐이라고 훈계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습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듯하다. 최근 출간돼 화제를 모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과 정치’는
  • [서울광장] 정치 블랙홀에 빠진 국정감사/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정치 블랙홀에 빠진 국정감사/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막이 오르자마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요란하다. 국감의 본질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 정책 비판,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정쟁 성격의 공방만 난무한다. 여당의 전임 정권 들쑤시기, 야당의 현 정권 실책 부각, 포퓰리즘성 예산 배정 요구, ‘오지랖 기업 감사’ 등 매년 반복되는 행태가 올해에도 어김이 없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나 ‘밑도 끝도 없는 호통치기’ 등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많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정책 국감에 올인한다는 여야의 다짐이 무색하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한 국감 제도는 올해로 36년째를 맞았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게 국감의 목적이다.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의미다. 입법부가 행정부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행위(헌법 61조)다. 이런 취지와 달리 국감 시행 초기부터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정책 감사의 부재,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반
  • [서울광장] K팝 ‘칼군무’도 올림픽에서 보고 싶다/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K팝 ‘칼군무’도 올림픽에서 보고 싶다/서동철 논설위원

    추석 연휴에서 한글날 연휴로 이어진 2주 동안 많은 시간을 안마의자에 앉아 리모컨으로 TV를 탐색하는 데 보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갈 때는 집에 있는 게 상책이라는 그동안의 경험도 한몫했을 것이다. 덕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역대 어느 올림픽대회 이상으로 즐길 수 있었다. 가장 흥미로웠던 종목은 브레이킹이었다. 브레이크댄스로 알았던 이 미국 대중문화의 바른 이름이 브레이킹이라는 사실도 비로소 알게 됐다. 폐회식에 은메달리스트 ‘홍텐’ 김홍열이 한국선수단 기수로 입장한 것은 상징적이었다. 브레이킹 종목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필자 말고도 적지 않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물론 경기를 마친 다른 종목 선수들이 대부분 일찍 귀국한 탓도 있었겠지만. 김홍열도 스포츠 영역으로 편입된 브레이킹이 어떤 인상을 심어 줄지가 궁금했다고 한다. 그는 “스포츠냐, 예술이냐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섞여서 하나가 된 게 브레이킹”이라고 했다. 메달을 따고는 “25년 동안 언더그라운드에서만 춤을 췄다. 가족조차 브레이킹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건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브레
  • [서울광장] 정치인에게 민생이란/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치인에게 민생이란/박현갑 논설위원

    정치인은 ‘민생’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니 숭고한 일이다. 하지만 새겨들어야 한다. 곧이곧대로 듣기보다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번 추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을 보자. 이 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단식으로 몸도 성치 않은 정치인이 정쟁을 접고 민생 해결에 나서자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지만 여당은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 법안을 묶어 놓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이라며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며 맹공했다. 대통령실도 “할 말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뒤끝’과 ‘옹졸함’을 보였다”고 대통령을 꼬집었다. 정쟁을 접고 민생을 챙기자는 제안이 정쟁만 키운 셈이다. 이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가
  • [서울광장] ‘가짜뉴스 근절’ 진정성 의심 부르는 내로남불/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가짜뉴스 근절’ 진정성 의심 부르는 내로남불/이순녀 논설위원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해 “드라마틱하게 엑싯(exit·퇴장)하겠다”고 한 김행 장관 후보자가 가짜뉴스와 관련한 드라마틱한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언론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그는 지난 14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제가 굉장히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언론 친화적)한 사람이라 자부한다”면서 매일 출근길 질의응답(도어스테핑)을 자청했다. “가짜뉴스가 지나쳐서 이젠 괴담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궁금증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대응은 신선했다. 하지만 닷새 만인 지난 19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보다도 가짜뉴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 전까지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에 자신이 공동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 백지신탁을 둘러싼 의혹 등 언론의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면서 이를 빌미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의혹 보도가 꼬리를 물게 된 것은 김 후보자의 부정확한 해명 탓이 컸다. 공동창업자에게 모두 넘겼다던 지분 일부가 시누이에게 매각된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주식 수를 착각했다”고 시인했다.
  • [서울광장] 후쿠시마 오염수와 선조의 몽진/김상연 뉴미디어국장

    [서울광장] 후쿠시마 오염수와 선조의 몽진/김상연 뉴미디어국장

    십수년 전 미국의 한 대학에 교환연구원으로 잠시 체류할 때 같은 신분으로 미국에 온 중국인들에게서 인상적인 특징을 발견했다. 미국의 치안에 대해 필요 이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겁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나보다도 훨씬 더 심했다. 아무리 총기 사고와 강도 사건이 횡행하는 미국이라지만,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고 안전한 지역, 안전한 시간대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은 아무리 안전한 동네라도 밤에 조금이라도 낯선 곳은 다니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는 나도 미국인 앞에서는 소심함을 감추지 못한 경험이 있다. 어느 날 미국 내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그만 공항에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미리 예약해 놓은 항공사 카운터의 직원들은 이미 게이트로 이동한 듯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패닉에 빠진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때 한 미국인 승객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그도 나처럼 공항에 지각한 사람이었다. 거의 울상이 된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죠?”라고 물었더니 그는 “글쎄요”라며 무심한 표정으로 키오스크에 뒤늦게나마 인적 사항을 입력했다. 잠시 후 구세주처럼 게이트에 있던 항공사
  • [서울광장]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여당, 원칙 말할 수 있나/황비웅 논설위원

    [서울광장]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여당, 원칙 말할 수 있나/황비웅 논설위원

    “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미국 대선 뒤 한 달여 지난 시점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승복 연설은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고어는 국민 투표에서 약 5100만표(48.4%)를 얻어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약 5046만표·47.9%)보다 54만여표 앞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단 확보 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고어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266대271로 근소하게 밀려 결국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문제는 두 후보의 표차가 박빙이었던 플로리다주에서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다는 점이다.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는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 큰 논란이 이어졌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재검표를 명령했고 표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검표를 중단시켰다. 전 세계의 이목은 고어의 승복 연설에 쏠렸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고어는 깨끗한 승복 연설로 미국인의 존경심을 한 몸에 받게 됐다.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
  • [서울광장] 이젠 맨발이다/이동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젠 맨발이다/이동구 논설위원

    아프리카 흑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아베베 비킬라(1932~1973)라는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다. 그는 1960년 로마올림픽,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이뤘다. 그가 세계인을 놀라게 한 것은 로마올림픽 마라톤에서 2시간 15분 16초 2로 당시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2시간 20분 벽을 뛰어넘은 최초의 선수인 데다 마라톤 풀코스 42.195㎞ 내내 맨발로 완주한 데 있다. ‘맨발의 마라토너’라는 불멸의 스포츠 영웅이 된 것이다.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로 시작되는 문태준의 시 ‘맨발’은 어물전에서 본 개조개의 속살이 사람의 발 모양과 유사하다는 데서 착안한 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몸뚱아리 하나로 버티고 맞서야 하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가장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로 알려져 있다. 개조개의 몸짓을 통해 가족들이 굶주림을 호소할 때 맨발로 돌아다니며 양식을 겨우 얻어서 가난한 집으로 돌아오는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시어로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맨발’이라는 단어에서는 비장함과 고난을 극복하는 강한 의지가 물씬 풍긴다. 신성일, 엄앵란 주연
  • [서울광장] 중국 경제 위기의 뿌리/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중국 경제 위기의 뿌리/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 현대사는 대체로 홍(紅·이데올로기)과 전(專·실용주의)이 반복된 역사였다. 홍의 추종자들이 공산당 내부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 중국의 경제는 침체했고 전을 중시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이 득세할 경우 경기가 활기를 되찾는 식이었다. 이른바 공산당 내부의 ‘홍전(紅專) 투쟁’이다. 계급투쟁을 앞세운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를 다시 일으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마오쩌둥 신봉자답게 경제보다 사상을 중시하는 홍의 길을 걷고 있다. 2012년 집권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그는 중화부흥을 앞세워 강력한 내부 통제에 나섰고, 경제는 뒤로 밀렸다. 덩샤오핑의 유훈인 경제제일주의 노선은 급격한 퇴조를 맞았고 그 여파로 민영기업의 연쇄도산과 외자기업 철수, 직접투자 위축, 수출입 급감, 소비 회복 부진, 대규모 실업 등이 복합위기로 진행 중이다. 중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중국 부동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고 가계자산의 70%, 전체 은행 대출의 30%를 차지한다. 2년 전 굴지의
  • [서울광장] 새만금, 먼저 인간에게 예의 갖추라/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새만금, 먼저 인간에게 예의 갖추라/서동철 논설위원

    친구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새만금이 화제에 올랐다. 필자는 농반진반 잼버리 파행은 고군산군도 해신(海神)과 만경강·동진강 수신(水神), 그리고 군산·변산반도 지신(地神)이 심술을 부린 탓이라고 했다. 대명천지 21세기에 무슨 엉뚱한 잠꼬대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은 웃으며 수긍했다. 비슷한 소리를 벌써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일 것이다. 간척으로 생긴 엄청난 산업용지를 분양하기 시작하던 2014년이었다. 새만금의 문화적 발전 방안을 놓고 간담회를 갖자는 새만금개발청 요청으로 전문가들과 동행해 현지를 찾은 적이 있다. 새로 만들어진 둑길을 달리며 안내자는 ‘지도를 바꾼 대역사(大役事)’라고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땅과 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 놔도 뒤탈은 없을지 슬금슬금 걱정도 되는 것이었다. 새만금 간척으로 육지가 된 야미도까지 한참을 달려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조상은 집을 지을 때도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지신에 고(告)하고 허락을 받는 집터 다지기 소리를 했다. 작은 집 한 채를 새로 짓는 데도 정성을 다했다. 지도 모습을 바꾸는 사업에는 천지신명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진작에 허락을
  • [서울광장] 불신 사회에서 신뢰 사회로/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불신 사회에서 신뢰 사회로/박현갑 논설위원

    올 들어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유독 잦다. 길을 가다 ‘묻지마 범죄’에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다반사고,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철근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순살 아파트’ 등장에 화장실 등 기본 시설조차 준비하지 않는 잼버리 대회 개최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도 터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감 확산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안과 불신이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옮겨 가며 분노를 자아내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고 있다. 과학기술과 합리성에 기반한 현대사회가 삶의 편리함도 주지만 불안과 불신을 형성하며 사람을 각자도생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됐나. 사회안전망 부재 속 극심한 경쟁 풍토가 한 요인이다. 이웃이나 동료는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과 극복의 대상이다. 이런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는 언감생심이다. 구조적 비리도 한 요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년 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이 쏟아지자 혁신을 외쳤으나 철근 없는 아파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
  • [서울광장] 멈춰 선 할리우드와 창작자 권리 보호/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멈춰 선 할리우드와 창작자 권리 보호/이순녀 논설위원

    창작자들의 파업으로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인 할리우드가 멈춰 선 지 114일째다. 미국작가조합(WGA)은 지난 5월 2일부터 업무를 중단한 채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어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도 7월 14일부터 파업 행렬에 동참했다. 양대 노조의 동반 파업은 1960년 이후 63년 만이다. 이로 인해 제작, 상영, 시상식 등 할리우드의 주요 활동과 일정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 9월 예정이던 미국 TV시상식 에미상이 내년 1월로 연기됐고, ‘듄: 파트 2’, ‘컬러 퍼플’ 등 화제작들의 개봉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데드풀3’, ‘베놈3’ 등은 촬영이 중단됐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5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워너브러더스,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미국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을 상대로 파업에 나선 이유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금전적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권리 침해다. 제작자들이 시나리오 초고 작성에 AI를 활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작가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과 AI가 배우의 외모와 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이미
  • [서울광장] 중간이 없는 사회/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중간이 없는 사회/임창용 논설위원

    9월이 코앞인데 좀처럼 더위가 꺾이지 않는다. 예년 같으면 잦아들었을 매미 소리가 새벽부터 우렁차다.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교차된 올여름이었다. 봄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걸 말려 죽일 기세더니 한 달 내릴 장맛비를 하루 만에 쏟아부으며 사람들을 질리게 했다. 모자람과 과잉을 반복하는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중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즘 날씨가 딱 그렇다. 극단을 오가는 기후는 요즘 우리 사회 모습을 똑 닮기도 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망가진 우리 교육 현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엎드려 있게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2년 넘게 재판에 끌려다니는 게 현실이다. 아이들 다툼에서 자기 아이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밤낮없이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왕의 DNA’를 가졌으니 걸맞게 대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까지 있다. 나 같은 중년 세대가 학교에 다닐 때는 상황이 정반대였다. 중학교 때 어느 선생님은 시험을 볼 때마다 틀린 답안 수만큼 제자의 종아리를 쳤다. 월말고사 점수가 나오는 날엔 각 반에서 ‘매타작’이 벌어졌다. 고등학교 때는 한 친구가 선생님께 말대꾸를 했다가 불
  • [서울광장] 잼버리가 드러낸 사대주의/김상연 전략기획실장

    [서울광장] 잼버리가 드러낸 사대주의/김상연 전략기획실장

    십수년 전 한국에서 열린 국제행사를 취재한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 외국 기자들을 위해 프레스센터를 차렸는데, 거기에서 제공되는 음료와 다과가 모두 무료였다. 이런 ‘공짜 서비스’가 타당한지를 놓고 일부 한국 기자들 사이에서 살짝 논란이 일었다.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서는 돈 주고 사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 돈을 들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나온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매사 작은 꼬투리라도 문제 삼길 좋아하는 기자들이 이럴 정도이니 한국인의 ‘대접(待接) 마인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기록상으로도 외국 손님을 감동적으로 대접하는 한국인의 솜씨는 세계 ‘원톱’이라 할 만하다.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한국은 유치한 국제행사마다 예외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DNA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붙어 있다는 지정학적 운명 때문에 오랜 세월 대국의 비위를 맞추며 생존해야 했다. 특히 대놓고 사대(事大)를 국시(國是)로 삼은 조선은 위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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