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동물)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 승리했다.” 1871년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의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에 나오는 내용이다. 동식물의 진화뿐만 아니라 장수 기업 등 성공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도 ‘협력’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오늘날 행정 환경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단일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행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필수가 된 시대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각 부처가 추구하는 방향이 대립하거나 구조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어찌 보면 각 부처의 소임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규정을 잊고 조직의 목표를 우선시하다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부처 칸막이를 시원하게 걷어내고 진정한 협업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국익과 국민 중심 행정’이라는 공동의 확고한 목표가 내재화돼야 한다. 국민이 있기에 정부와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모든 공직자는 각 부처의 입장과 이익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한국 창업 정책은 1985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됐지만 당시에는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서야 비로소 벤처 정책과 함께 창업 정책도 본격 추진됐다. 당시 벤처 정책은 특정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이후 벤처 열풍이 꺼지면서 점차 일반화된 기업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초기 기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이때 시작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현재 7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 정책의 기반이 됐다. 창업 생태계도 질적·양적으로 발전했다. 2008년 1조 2000억원에 불과하던 한국 벤처투자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타트업 ‘지놈’(Genome)이 선정한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서울이 9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국 창업 생태계의 발전상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그러나 최근 기술창업의 정체 등 우리 창업 생태계가 다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변곡점에 이르렀다. 특히 인공지능(AI) 혁명과 함께 선진국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

2022년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란 드라마를 보면 가상의 도농복합도시인 경기 산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인공이 퇴근 후 침대에 쓰러지면서 “내가 죽으면 출퇴근하다 죽은 줄 알아”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마도 경기 고양, 파주,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이라면 쉽게 공감했을 대사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 있었다. 최근에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대폭 늘었지만 철도·도로 등 기존 인프라의 과부하로 출퇴근길 시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교통편의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교통축별 통행량,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도권 북부지역 주민들의 전체 이동량 중 서울로 이동하는 비율은 평균 45%, 그중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50%였다. 지하철만 이용하는 비율이 21%로 가장 높고 지하철과 버스 이용 비율 16%, 버스만 이용하는 비율은 12.5%로 나타났다. 평균 이동시간은 지하철 62분, 버스 85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

연초가 되면 ‘지구 종말 시계’가 회자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아인슈타인 박사와 시카고대 과학자들이 발간한 ‘핵 과학자 회보’라는 잡지에서 매년 핵무기 관련 사항과 기후변화 등을 분석해 발표한 게 시초다. 올해 시곗바늘은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 90초 전을 가리켜 세계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차치하고 인류는 생존에 직결되는 많은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가뭄과 홍수, 기근 등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국가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의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세우고 2030년까지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SDGs 실현에 필요한 요소로 많은 전문가가 ‘혁신’을 꼽는다. 지식재산 제도는 이러한 혁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미국·일본·중국 등 전 세계 특허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대 특허청(IP5)이 SDGs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는 까닭이다. 유럽특허청(EPO)이 2022년에 주최한 특허청장

쏟아질 듯 밝은 은하수로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지정, 17세기 국문 조리서를 활용한 전통 찐빵, 지역 명소로 부활한 100년 양조장…. 지난 10일 방문했던 경북 영양군은 ‘고유한 지역다움을 찾으면 살 만하고 올 만한 지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게 했다. 지역 내 3개뿐인 신호등이 보여 주듯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친 영양군은 그간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지역 고유성과 결합한 기업 협업 사례가 눈에 띄었다. ‘영양 양조장’은 외식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부활했고 식품기업과 함께 조선시대 찐빵을 재해석한 제품도 내놓았다. 별빛 도시에 걸맞게 SK텔레콤의 원격 천체관측소도 조성 중이다. 영양군이 역사·문화와 외부를 결합했다면, 강원 양양군은 자연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해 ‘서핑의 메카’가 됐다. 2만 7608명이 사는 소도시에 국내 서핑 인구의 45%에 이르는 50여만명이 해마다 찾는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해당 지역이 이미 가진 조건들을 민·관·산·학 등이 함께 창조적으로 엮어 ‘보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 보물은 스스로 빛을 발해

우리나라 공공조달 통계가 5월 초 발표됐다. 209조원이다. 공공조달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한다. 57만여개 기업과 7만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공공조달을 바라보는 시선도 판이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조달은 물품과 용역, 시설물을 ‘적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매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기술혁신, 중소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적 공공조달’이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 정책 환경과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한두 가지 정책 수단만으론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예산·세제·통화·금융·규제 등 전통적인 정책 수단과 공공조달을 포함한 정책 수단의 전방위적 조합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다. 세계 각국은 산재한 조달 규정을 단일화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잰걸음이다. 그 선두에 영국이 있다. 영국은 조달 규정을 일원화하는 ‘공공조달법’을 지난해 제정했고, 올해 10월 발효한다. 미국과 EU는 단일 규정 정비에, 중남미 국가는 단일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가재정·국세·교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모두 쌀농사만 짓게 되면 쌀이 남아돌아 소득은 줄고, 결국 창고업자만 배불리는 건데….” “채소·과일값이 오르면 우리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다같이 힘들어져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쌀 농가와 외식업계에서는 하소연이 나온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 매수’를 재추진하는 법안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때 생산자에게 차액 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도 두 개정안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매년 쌀 매입과 농산물 가격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두 개정안에 재정이 쏠리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라 할 스마트농업이나 청년 농업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품목별 평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면 고추·마늘·양파·배추·무 5대 채소에만 연간 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품목을 정해야 하니 그 과정에서 농가 간,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까지 따지면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는 관측 사상 4월 최고기온을 경신한 지역이 속출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가 열린 아랍에미리트(UAE)에는 단 하루 만에 1년치 폭우가 쏟아졌다.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상황이 이럴진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수단만이 정답이라는 갑론을박을 벌일 여유가 없다.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무탄소 에너지원이라면 모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중 재생에너지는 무한하고 청정한 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다. 연료비가 들지 않고 원료 수입이 필요 없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풍황·일조량에 따른 변동성, 전력망 확충 부담은 한계다. 원전·석탄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용도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면서 전력망 부담과 비용 증가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왔다. 먼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정립했다. 인센티브

“주 3일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머지는 지원이 되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거나 노인들이 쌈짓돈을 모아요”, “한 달 병원비는 200만원인데 간병비가 400만원이 넘고, 간병 부담으로 형제들 간에 우애도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 3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선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을 짚어볼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노인 비중 14%)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독일 36년, 미국 15년, 일본이 10년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7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거, 식사, 운동, 의료, 요양, 간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확충해 의료·요양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늦춰

정보과학이나 문화, 예술 등을 앞세워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한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을 지낸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이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저서 ‘권력의 미래’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소프트 파워를 이룬 나라는 한국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괄목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 냈으며 K팝을 필두로 문화 강국의 선두 대열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 그늘도 있었다. 재난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소방은 이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늘 함께했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도 소방이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도 소방의 몫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방도 인력·조직·장비 측면에서 양적 성장을 이뤄 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의 속도보다는 성숙,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주목할 때다.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라는 국내 문제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등 세계적 흐름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측 불가능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재난은 이전에는 겪어 보지 못한 모습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튀르키예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가게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한 구절처럼, 경제학은 각 주체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을 최고 가치로 믿었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당연한 목표로 인정해 왔다. 최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이에 도전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고(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Social), 투명 경영(Governance)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CBAM)처럼 산업활동 중 발생하는 탄소에 세금을 매기고 기후 공시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 자연자본 공시와 같은 생물다양성 보호책임도 예상되는 등 점점 기업 하기 힘든 시대다. 미국 보수층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진보세력의 선동’이라는 주장이다. 테네시주는 사회적 가치는 각 기업이 선택할 일이지 투자사가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텍사스주는 투자금 11조원을 회수했다. 플로리다주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제안된 반ESG 법안이 2022년 말 기준 39개에 이른다. ESG가 정쟁화되자 세계 최대 자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진액 형태로 판매되며 약용으로 인식됐던 염소 고기가 최근 건강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건강식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E 등 영양성분 함량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우리나라 염소 사육 규모는 2010년 약 24만 4000마리에서 2022년 약 43만 3000마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염소 산업 생산액 역시 2015년 758억원에서 2022년 1672억원으로 급격한 성장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맛과 식감, 조리법이 비슷한 염소 고기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염소 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은 수입 물량에서도 드러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염소 고기 수입 물량은 2020년 1102t에서 2023년 6179t으로 증가했다. 품종, 품질, 영양성분 등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데도 식당에서 수입 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염소 고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국내 염소 사육 농가가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국내 염소 산업이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자율(autonomy)은 ‘자기 자신’(auto)과 ‘법’(nomos)의 합성어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법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개인에게 그러하듯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자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은 이미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회적 시정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때 기업 스스로 부여한 법의 테두리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건 기업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기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고 그 지속가능성도 높다. 즉 ‘자율 준수’는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특히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만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 준수의 중요성은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규범의 자율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지난해 6월 20일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은 인구 집중 현상 가속화로 고질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겪고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을 고민하며 확충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시와 외곽 수도권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철도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도 2009년부터 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인 ‘크로스레일’을 통해 그레이터런던 지역의 철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0일 수서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사업 추진 9년 만에 개통된다. 일본에 앞서 아시아 최초로 본격적인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연다. GTX A를 이용하면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이동 가능해 버스에 비해 최대 70분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만성적인 교통 정체에 시달리던 수도권 동남부는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GTX 개통에는 이런 교통편의 증진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GTX 시대 개막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일상 교통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먼저 GTX에 도입된 기술부터 그전과는 차별화된다. GTX A노선에 투입되는 신규 열차는 최고 속도가

1949년 미국인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는 항공기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다. 머피는 그의 조수가 실험용 측정 센서를 잘못 부착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는데, 결국 조수는 실수했고 실험은 실패했다. 잘못될 것을 가정하면 반드시 잘못된다고 알려진 ‘머피의 법칙’의 유래이다.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봄철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가을·겨울철 대형 화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머피의 법칙’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머피의 사례가 전하는 본래의 의미는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복합 재난 상황에 다양한 각도로 대비하고 평상시 몸이 기억하는 반복 훈련이 이뤄진다면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 대비 훈련 기본계획에 최근 발생했던 재난 현상을 반영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훈련 추진 방향과 중점사항을 제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경우 극한 호우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 위기를 대비해 5월 한 달 동안 풍수해 대응훈련에 집중한다. 최근 5년간 호우 피해를 겪으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

손을 씻거나 옷을 입을 때마다 반복하는 저마다의 방식과 순서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일 테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도 각자 습관이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좋은 습관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국민 한 사람마다 좋은 경험을 길러야겠지만 어린이에게 안전 습관이 배도록 돕는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국내는 물론 유럽 국가들이 미취학 어린이와 부모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들에게 좋은 안전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치려고 한다. 첫 번째는 ‘국민안전체험관’ 확대다. 이곳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난 한 해 전국의 체험관 7곳에 64만여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교육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70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시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재미와 놀이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훈련 효과도 높일 것이다. 2028년까지 7곳을 차질 없이 차례로 건립해 더 많은 안전

2023년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실용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했고, 한미 관계를 전략적 기술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글로벌 질서 정립 논의도 주도했다. 또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R&D) 전환과 글로벌 R&D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올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로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상품들이 대거 공개되고,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등 AI가 이미 일상에 다가와 있음을 보여 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올해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첫째, 한국을 세계 최고 R&D 허브로 조성한다. 유수 해외 기관과 국내 대학·연구소 간 대규모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적 연구자들과 협업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획기적 연구에는 3대 특례(성공·실패 폐지,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장비 신속 조달)를 적용하고, 실패 위험이 높지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첫 가동 이후 최대 규모인 493건, 700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기재부와 각 사업부처가 현장을 누빈 결과다. 한국재정정보원과 회계법인의 전문성도 뒷받침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휴·폐업 기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사용금지 업종 거래 등 집행 오·남용(비중 3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 거래(28%)가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인 주류판매업에서 약 30만원을 집행한 건부터 보조사업자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자회사와 80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건도 있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09조 1000억원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사회 곳곳에 지원되고 있다. 국가 예산 656조 6000억원의 16.6%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인한 누수 없이 관리하는 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정수급 현장을 사후 적발하는 노력과 함께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최근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표현이 화제다. 10여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책에서 따온 표현인데,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조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150만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소상공인 커뮤니티의 명칭이기도 하다. 과거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아픔과 불안’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고민이 더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연초부터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모여 국민 의견을 듣고 함께 답을 찾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보고인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아픈 사연을 듣는 소상공인 민생토론회는 설 연휴 직전인 8일 열렸다. 설 연휴 전날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한 해 장사를 가늠할 수 있는 소위 ‘대목’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 고향으로 향하는 시기다. 바쁜 와중에도 토론회에 흔쾌히 참석하기로 한 그분들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토론회에서는 막대한 대출 이자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고깃집 사장님, 임대료의 절반 가까이 되는

지난 수년간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많은 인구가 새롭게 유입됐다. 특히 한강신도시가 있는 경기 김포시의 주택 수는 2011년 8만 7000호에서 2022년 16만 9000호로 10여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하며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건 아니었다. 김포시민의 3분의1가량이 서울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2019년 개통된 김포골드라인이 5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철도였다. 버스도 많았지만, 통행 및 환승 시간을 고려했을 때 김포골드라인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4월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인한 승객 안전을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때 김포골드라인 최대 혼잡도는 220%에 육박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영·관리를 맡은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승객 대부분이 김포공항역에서 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