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세계 곳곳에서 폭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폭설로 일부 지역은 적설량이 2m에 육박해 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동부에서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최소 5명이 사망하고 항공기 수천 편이 결항했다. 영국, 독일, 체코 등 유럽 각국도 폭설로 공항이 일시 폐쇄되거나 항공편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겨울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선 11월 기준 117년 만에 역대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며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4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체육관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폭설로 10명이 사망한 비극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상흔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대설 역시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의 비닐하우스 붕괴, 상업시설 운영 차질 등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켰다. 11월 폭설과 같은 이상기후 사례는 단순히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하고 심화할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인명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대응에 나섰다. 국지적 폭설에 대비해 시도, 시군구 간 제설

지난 6일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무기수 한 분이 풀려났다.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 사이 48세가 된 무기수는 청춘을 잃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너무도 죄송하고 안타까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떠올랐다. 연금개혁도 이와 같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일 885억원, 연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71조원의 기금이 2056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이 지연될수록 적자가 누적돼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다. 물론 그간에도 개혁 노력이 있었다. 1988년 제도 도입 때는 보험료는 3%만 내고 소득대체율 70%를 보장받았다. 즉, 월급을 100만원 받으면 보험료 3만원(근로자는 1만 5000원)을 내고 60세가 되면 7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 후한 설계는 지속 가능하지 못해 후속 개혁은 정해진 미래였다. 1998년 1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보험료율은 5년마다 3% 포인트(P)씩 인상돼 1993년 6%, 1998년 9% 수준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

쌀은 오랫동안 국민 식탁을 채워 준 가장 소중한 식량이지만 최근 쌀 산업은 소비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쌀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줄었다. 1990년대 연간 100㎏을 웃돌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0년대 들어 50㎏대로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더디게 줄어 구조적 공급과잉이 굳어지고 있다. 소비 트렌드는 맛과 품질 중심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수확량 중심의 관행적인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쌀은 매년 과잉 생산되고 있고 정부는 남는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반복됐다. 지난해에도 신곡 20만t을 시장격리했고 정부양곡 40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했다. 시장격리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임시 정책일 뿐 근본적인 수급 안정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사후적 지원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을 잠식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3·2010·2018년 시행된 ‘생산조정제’나 2023년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이 논에 다른 작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가 늘고 있다.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인플루엔자’가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주로 환자의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데 감염 후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근육통, 쇠약감 등과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사람은 의학적 치료 없이도 대부분 1주일 이내 회복되나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 등은 면역체계가 약해 중증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성인 인구의 5~10%가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반면 어린이는 20~30%가 감염되고 이 중 300만~500만명이 중증으로 악화해 29만~65만명이 사망한다. 정부가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접종을 독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질병관리청에서는 1997년부터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2024년 300곳)과 함께 환자수 증감, 유행 균주 특성 분석 등 유행 감시를 하고 있다. 올해는 12월 중 인플루엔자 환자가 전 연령층에서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엔데믹이 공식 선언되고 수출 등 일부 거시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폐업 소상공인도 연간 100만명을 넘어섰다. 고물가·고금리에 길어지는 내수 부진이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가 바로 ‘동행 축제’다. 매년 봄, 가을, 겨울에 한 번씩 열리는 동행 축제에 온·오프라인 채널 200여곳과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곳 이상이 참여한다. 우수 제품 할인판매, 소비·나눔 행사가 전국 각 지역 축제와 연계돼 4조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번 겨울 동행은 지난 6일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치는 서울 홍대 레드로드에서 한 달 일정으로 개막했다. 먹거리장터와 우수 소상공인 및 K뷰티 제품 판매관, 요리경연프로그램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이모카세의 라이브커머스 요리쇼 등 개막행사에만 2만 4000여명이 다녀갔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마켓 등 다양한 소비 판매와 나눔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다행스럽게도 올겨울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포근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두 번씩 찾아오게 될 북극발 한파는 상당히 매섭다고 한다. 지난달 폭설처럼 겨울 날씨는 예상치 못하게 악화할 수 있어 따뜻하고 현명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겨울철 한파는 난방, 온수를 위한 에너지 요금을 증가시켜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겨울철 한파가 더욱 매섭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1만원 많은 31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 사용기간도 내년 5월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 난방효율 개선사업 규모도 확대한다. 지난해 855억원의 지원 예산을 올해 906억원까지 확보했고 혹한기 긴급 지원이 필요한 10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원, 검침원이 위기가구를 방문해 복지 신청 및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 지원을 컨설팅해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일반 국민에게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매일 아침 날씨 예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빠짐없이 소개된다. 예보가 좋은 날엔 나들이를 나가지만 좋지 않은 날엔 실내에서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됐다. 초미세먼지가 어느덧 우리 일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11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으로 전국 단위 관측을 시작한 2015년 당시 26㎍과 비교하면 약 38% 개선됐다. 산업·발전·수송 등 전 분야에 걸친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에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한 국민 협조가 더해진 결과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기 정체가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겨울철과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기준 다른 계절에 비해 약 20% 높다. 안정적인 대기질을 유지하려면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을 지난달 27일 미세먼지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는 국제사회 지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127억 달러(현재 가치로 80조원)의 원조를 받았다. 세계은행(WB) 자금으로 영동선을 확장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돈으로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국가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다졌다. 이런 국제사회의 도움과 국민의 노력으로 한국은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67달러의 최빈국에서 지난해 3만 3745달러의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ODA를 통한 국제 개발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들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9년 3조 2009억원에서 2024년 6조 2629억원으로 ODA 규모를 약 2배 확대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 대비 ODA 규모는 2023년 기준 0.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여국 평균인 0.37%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선 ODA 증가가 ‘국부 유출’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ODA를 통한 기여 확대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는 물론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ODA는 국제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환승입니다.” 출퇴근길에 늘 함께하는 익숙한 안내음이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오르고, 엘리베이터 앞에 늘어선 줄을 지나 정류장으로 달음질친다. 적색 신호등에 멈춰 선 순간 짧은 한숨이, 빼곡한 버스 안에선 흔들리는 손잡이가 기다린다. 반복되는 이 과정은 환승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1.32회 환승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환승 없는 교통수단을 선택하곤 한다. 주말의 환승 비율이 평일보다 10% 이상 낮아지는 통계는 환승이 불편하다는 걸 보여 준다. 하지만 모든 목적지를 직행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출범 이후 환승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환승시설 확충을 위해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일반환승센터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 결과 전국 47곳의 환승센터 입지를 발굴해 2곳을 준공하고 10곳을 착공하는 등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10곳의 GTX역에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2014년 11월 19일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염원 속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체제로 출발해 국무원 사무국과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 전담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이어졌으며 10년 전에 공직 인사 혁신의 사명을 안고 독립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지난 10년간 인사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성과연봉 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넓히고 3년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각 부처에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돼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신고

얼마 전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방영됐다. 한 출연자가 구운 김으로 화려한 요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장면은 강렬한 충격으로 남았다. 반찬이라고 생각했던 김이 명품 요리와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또 최근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동나는 사례는 우리 김이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해외에서 김의 위상 변화는 수출액 추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6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수산식품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1조원(7억 9000만 달러)을 달성했다. 인기의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김을 감칠맛 나는 저칼로리 스낵, 단백질·무기질이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는 건강식품, 비건 식품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산업의 눈부신 성장에도 이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급증하는 김 수요에 맞춰 국내 김 원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 상승 등이 김 생산량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김 산업의 양

“사법리스크가 만연한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지난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뇌 수술 전문의의 진단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높은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조정보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이는 의사들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이탈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길게는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는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거니와 언젠가 자신도 겪을 수 있다는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적정화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영국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신속한 배상을 전제로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일본은 2008년 ‘정상적 의료를 상당히 일탈한 중과실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지침을 발표했

최근 5년간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쟁송 건수가 약 20만건에 이른다. 국민 입장에선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쟁송의 방법으로 제기하는 것이니, 단순히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청구가 인용돼 처분이 시정된 사례가 약 1만 6000건에 이르는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예산과 행정 낭비도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치국가에서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를 ‘법치행정의 원칙’이라 해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법령은 5405건, 자치법규는 14만 7469건으로 양이 매우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다.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 적법하게 적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제처는 공직자들이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육’을 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처분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 601명으로 1년 전보다 1516명 늘며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혼인도 1만 8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58건 늘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다. 긍정적 변화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9월 조사에서는 지난 3월보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출산 의향이 모두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하는 부모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힘든 현실에 직면한다. 아이가 아파도 퇴근하지 못해 회사에서 발만 구르고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 결국 직장을 떠나기도 한다. 일과 육아를 힘들어하는 주변 선배 엄마·아빠의 모습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두렵게 느끼는 이유가 된다. 더이상 시간이 없다. 정부가 나서 청년들이 일과 육아라는 두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때다.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에 맞닥뜨렸다. 그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새 시대 농업의 과제가 됐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 농업’이다. 데이터 기반 농업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로 분석해 농업의 생산성과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센서, 드론, 위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토양과 기후,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업인은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물의 성장도를 예측하거나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고, 작물과 환경에 최적화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농업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데이터가 똑똑한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 기반 농업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데이터 기반 농업의 중심에는 AI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농업 조력자(Copilots in Agriculture) 기술이 선두 주자다. AI와 데이터를 결합해 농업 경영을 혁신하는 기술로, 농가 단위 소규모 데

지난 7월 파리올림픽은 탄소중립 실천이 돋보인 국제 행사로 주목받았다. 프랑스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에서 탄소 배출 저감과 친환경 정책 선도 국가 입지까지 인정받게 됐다. 프랑스가 내세운 분야는 ‘목조건축’이다. 유도·레슬링 경기가 열린 ‘샹 드 마르스 아레나’ 경기장은 목재로, 에펠탑 앞에 건축됐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 아치·트러스 등 프랑스 철강산업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만들어졌다.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철제구조물 앞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올림픽 경기장을 목재로 지은 것이다. 철로 상징되는 에펠탑과 목조건축물 ‘샹 드 마르스 아레나’의 컬래버는 탄소중립을 맞는 새로운 건축 트렌드의 비상과 목재 이용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목조건축에 집중하는 이유는 목재 이용 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이기 때문이다. 목재는 나무가 생장하며 흡수한 탄소를 체내에 저장하고 있다.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목조 건축물 자체가 탄소를 고정하고 있는 거대한 저장소가 된다. 건조된 목재의 무게 중 탄소의 비중은 50%에 이른다. 1200년대 건축돼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우수한 인적 자원과 구매력 높은 소비 시장을 보유한 유럽연합(EU) 진출의 전초기지다. 자동차, 터빈, 화학 부문 기술력이 뛰어나고 풍부한 고급 인력도 보유했다. 체코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3만 달러로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잠재력을 보고 우리나라 유수 기업이 체코에 진출해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잇고 있다. 최근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다. 체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관심도 고조됐다. 체코에서 들려온 원전 수주 낭보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라 가던 원전 생태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한국형 원전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은 양국 관계를 다시 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양국 간 포괄적·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공고한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다. 가장 큰 성과는 체코와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폐기물 관리 등 전 주기에 걸쳐 정부

요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들은 집을 정할 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외에도 주변 환경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돌봄세권’인지 여부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늘봄학교 등 촘촘히 마련된 시설 돌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울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돌봄의 빈틈을 메워 줄 ‘어른의 손’을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돌봄세권에서 사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있다. 맞벌이, 한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종일제·시간제 등 가정의 수요에 맞게 이용 시간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120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동의 발달 과정,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이수한 믿을 수 있는 인력인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봐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부모들의 이용 후기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 줄 어른이 가정과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생생히 말해 준다.

2018년 종영한 ‘무한도전’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 13년간 방영됐고 토요일 저녁 ‘본방 사수’를 끌어낸 국민 예능이었다. 최근 1년 4개월간 유튜브 누적 조회수만 약 13억 회라고 하니 여전히 무한도전 중이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혼밥할 때 보면 딱이라고 한다. 지역소멸을 소멸시키려는 청년들의 무한도전도 못지않게 흥미롭다. 2021년 청년마을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영해면 ‘뚜벅이마을’은 해안가 트레킹 코스 ‘블루로드’를 활용해 청년 유입과 정착을 이어 가고 있다. 뚜벅이마을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쫓기듯 살아온 청년들에게 쉼터이자 도전과 실험의 장이 돼 줬다. 복숭아 전통주, 수제청, 커피, 대게 김밥, 바닷가 요가, 서핑 등 장르를 불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하니 사람 사는 동네 같다며 청년들을 반겼다. 뚜벅이마을은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넘어서는 트레킹 성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충북 보은군 회인면은 인구 1600명 남짓의 조용한 마을이 귀촌 청년들로 연간 수만 명이 다녀가는 라이더들의 메카로 변신 중이다. 청년들은 회인면이 ‘라이더의 성지’인 피반령과 말티재 사이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라이더를

“가족돌봄청년의 평균 돌봄시간은 주당 21.6시간(매일 3시간 이상),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다. 가족돌봄청년, 소위 ‘영케어러’는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을 주로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의미한다.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하며 한창 미래를 꿈꿀 시기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부모가 돼 버린 가족돌봄청년은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과 같은 취약 청년뿐만 아니라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청년과 중장년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 등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과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된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안타깝게도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됐던 노인, 장애인 등과 달리 청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