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내년도 나라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건전재정을 견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 제고, 약자 복지 강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천명했다. 사실 역대 정부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복지재정 확대와 제도 정비에 노력해 왔다. 특히 복지 분야 지출은 2017년 130조원에서 올해 226조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창신동 모자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기존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게 하면서도 한부모 가족, 고립 은둔 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라 발생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직업훈련을 제공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보다는 수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도 효율화

제주도의 주요 관문인 제주공항은 1946년 국내선 취항, 1968년 국제공항 승격 후 발전을 거듭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이용객이 3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냈다. 제주공항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성장과도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제주공항은 코로나19 동안 우리나라 항공 및 관광산업을 지탱한 버팀목 역할을 해 냈다. 우리나라 전체 국제선 여객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96%까지 급감했지만,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은 2020년 일시 하락 후 빠르게 회복해 2022년에는 2961만명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제주공항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부는 공항 확충 방안으로 제2공항 건설을 발표했으며,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점에서 제주 지역 공항 확충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해 본다. 첫째, 제주도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항공 교통수단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주공항 이용 여객 수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8000여 공항 중 72위에 달하고 같은 해 운항횟수는 활주로 수용 능력을 넘어섰다. 제주공항의 포화·혼잡으로 인한 안전

불법을 알아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불법행위를 묵인한 죄를 ‘불고지죄’(不告知罪)라 하여 매우 엄하게 처벌했다. 조선시대 왕들은 진실한 언로 확보가 민심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내부 고발자’가 노비인 경우에는 신분 상승을, 양인인 경우에는 관직 진출을, 관리인 경우에는 승진을 시켜 주는 등 적극적으로 보상을 했다고 한다. 수백 년 전에도 오늘날의 공익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서양도 미국 연방정부가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오래전부터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간 우리 정부도 부패·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1994년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한 이래 2002년에는 부패신고제도를, 2011년에는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9600여건의 부패행위신고와 4500여건의 공익신고가 각각 접수되는 등 신고 건수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11일 부패·공익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문화한

코로나 이후 공급망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잇달아 겪으며 ‘에너지 안보’의 기치를 높인 각국이 다시 원자력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가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 ‘팀 코리아’를 이뤄 이집트 엘다바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속도를 내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회복해 가고 있다. 하지만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원전 활용에 따른 필연적 부산물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하 500m 깊이에 방폐물을 영원히 격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방폐물 포화 시점, 처분시설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고준위 방폐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원전 운영국들은 방폐물 처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부지 확보에 성공한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가동한다. 스웨덴은 2026년 착공해 2033년 완공을 목표로 방폐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스위스·일본도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쟁’(Competition)은 “함께 노력하다”란 의미의 라틴어 ‘Competer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로마시대에 전차경주에서 말과 수레라는 동등한 수단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경쟁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어원적으로 ‘공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한편 ‘독점’(Monopoly)에 대한 관심도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하나의 판매업자가 다른 업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시장을 독점한다면 시장 내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독점의 폐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인류사의 오랜 숙제였던 것이다. 독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독점력’(Monopoly power)을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하는 힘”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과도한 독과점으로 경쟁이 없어지면 노력과 혁신의 유인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자유시장경제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공정위는 독과점 남용·담합을 제재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

충북도에는 ‘특별’한 게 많다. 전국 8도에 다 있는 바다가 없다는 것, 이름은 ‘북’도여도 서울에서 남행하자면 충청‘남’도(천안)부터 지나는 게 그렇다. 이름이야 그렇다 쳐도 ‘노(No)바다’의 설움은 그럴 수 없다. 보상돼야 할 환난이라서다. 모든 광역지자체가 해양수산부의 6조원 예산을 타가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본다. 그나마 몇 푼은 건지는데 내수면도 해양수산부 소관이라서다. 지난해 받은 건 183억원, 해수부 예산의 0.6%다. 그런데 그 어떤 특별함도 이것엔 족탈불급이다. 대청호의 ‘대통령별장 청남대’다. 올해는 기념비적인 해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조성된 지 40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민 품에 안긴 지 꼭 20년을 맞이해서다. 그런 청남대엔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 ‘국민관광지’. 그런데 실제는 다르다. 대통령은 즐겼어도 국민에겐 언감생심의 ‘언터처블’(촉수엄금) 소도(蘇塗)다. 이미 알고 있으리라. 청남대에선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도 즐길 수 없음을. 침실, 거실 등 별장 시설은 가로줄로 막아 접근금지. 골프장(잔디밭)과 그늘집(호반 언덕) 역시 그림의 떡이다. 허락된 건 오로지 산책과 관람. 그래서 55만평 부지가 버겁다. 그

도로와 하늘 위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어릴 적 자녀 사진을 입체(3D) 영상으로 변환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본다. 사무실에서는 위험 예측 데이터를 가상·증강현실(VR·AR)로 검색한다. 도시에서는 주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드론형 마이크로 로봇 ‘스파이더’가 등장한다. 이 장면은 스마트폰도 없던 20년 전인 2002년에 개봉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일부이다. 영화는 2054년을 배경으로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의 기술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특히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했는데, 이는 체계적으로 학습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영화 속 장면이 현실에 반영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사회적으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 제안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에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1998년 국내 개봉된 영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영화 제목도 인상 깊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주인공들은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오던 길에 광란의 질주로 사람을 죽게 하고는 두려움에 사건을 은폐한다. 1년 뒤 ‘나는 너희가 지난여름 한 일을 알고 있다’는 한 통의 편지를 받으며 영화는 전개된다. 과학기술이 발달된 요즘이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일상에서 영화 속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한다. 머리카락에 든 정보로 식습관이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으로 속도위반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축적된 정보나 데이터는 어딘가에 담겨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디를 갔는지 등 수많은 정보를 알려 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해 누가 언제 어디서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수를 채취해 소변으로 배출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기술로 국민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난해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을 분석한 결과 모든 곳에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질문을 하면 답변이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급격한 기술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사례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기술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제처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는 SK텔레콤, 네이버와 협력해 누구나 법령정보를 음성으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법령정보 검색시스템’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AI 스피커에 “국가법령에서 ‘행정기본법’ 제4조 찾아줘”라고 말하면 해당 조문을 찾아서 읽어 준다. 시각장애인이나 검색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신고 수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다.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업무를 할 때 AI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신고 수리 업무를 자동화하는 최초의 사례였기에 유사한 입법례가 없었다. 이에 법제처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입안 지원을 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1872년 지정된 미국 옐로스톤이다. 당시 미개척지를 사유화하지 않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자는 생각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그 이후 국립공원 제도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15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브라질의 이구아수,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등지의 국립공원을 찾는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3500개 이상의 국립공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돼 매년 약 4000만명이 찾고 있다. 국민들의 생태 휴식공간이자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10년 단위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은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국립공원이 지닌 자연의 보전 및 복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고 있다. 이곳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 다녀왔다. 자율주행차 운전석에도 앉아 보고 로봇개와 인사도 하며 미래 모빌리티 혁신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실감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꾸린 부스들을 빠짐없이 돌아보며 혁신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았고 초연결시대에 맞는 규제혁신과 신산업에 맞는 새로운 표준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며 귀국길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라고 하면 건설과 토목 공사 등 정통산업의 대표 부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등 미래산업과 혁신의 대표 부처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다. 장관 취임 직후부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고민해 왔고 국토부의 미래 산업 전환이 그 핵심이라 생각했다. 특히 최근 ‘챗GPT’를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 ‘오픈AI’와 같이 스타트업의 혁신은 상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과의 동행은 미래 산업 전환과 개혁을 위한 필수 요인이다. CES뿐만 아니라 다보스포럼에서도 세계적으

졸업의 계절이다. 정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학교에서 설레는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런데 졸업식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 졸업생이 없어 2월 내내 문이 굳게 닫혀 버린 학교가 늘고 있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100곳이 넘을 것이란 조사도 있다. 설렘 대신 진한 쓸쓸함이 묻어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영향은 학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출산율 하락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년 부양비 급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오래전부터 예상돼 온 결과라는 점이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인 2.1명을 처음 밑돈 이후 출생아 수 감소와 합계출산율 하락은 지속돼 왔다. 2015년 이후부터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이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청년 세대가 일자리·주거 부담 등으로 결혼·출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는 쉽지 않은

찬바람이 몰아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지난달 9일 사회복지시설 난방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난방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관리자 재량으로 춥지 않게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복지관 책임자는 이용자가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인 점을 감안해 난방을 가동하고 있지만 난방 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부담이라고 걱정했다. 방문 이후 지난해 12월 사용분부터 복지시설에 최대 46% 인하된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올겨울 난방비 증가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던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배까지 급등했다. 이를 제때에 가스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요금 인상폭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4배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도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의 일부 해소와 가스 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38.5%

새해가 밝았지만 세계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경제를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낮춘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 부진과 교역 위축 등으로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K푸드 수출은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은 196개국으로 수출돼 88억 3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기계, 스마트팜 등 농업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116억 달러를 수출했다. 미국, 중국 등 익숙한 국가뿐 아니라 나우루 같은 다소 생소한 국가에서도 K푸드가 팔리고 있으며 한식 열풍도 뜨겁다. 전 세계 유명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월드 50 베스트’(World’s 50 best)에는 한식당인 ‘아토믹스’가 이름을 올렸고, 뉴욕과 파리에서 K푸드는 현지인이 선호하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농업 기술의 경쟁력도 증명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우리 기술로 키운 딸기와 토마토를 선보였다. 높은 당도와 진한 향, 우수한 품질에 현지 기업들의 거래 문의가 쏟아졌다. 첨단 재배기술과 종자도 높은

글로벌 해상물류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해운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환경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항만은 국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을 앞다퉈 추진 중이다. 스마트항만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화물 처리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물류 흐름을 최적화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활히 운영되는 항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8%가 수출입 관문인 항만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항만이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가 멈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항만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에 역점을 두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에 국내 최초의 자동 선박 하역 장비가 설치된 신규 터미널을 부산항 신항에 개장했다. 올해에는 광양항에 스마트항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발주한다. 2029년까지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항만 구축은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에 달려 있다. 과거 단순 기계였던 항만장비는 스마트화에 필수적인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이 됐으며 외부 기술에 의존한 항만시스템 도입과 유

정지용 시인은 국민 애송시 ‘향수’에서 고향은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이라 그리며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고 노래한 바 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립고 정든 곳이다. 부모님이 계신 곳일 수도 있고 태어난 곳일 수도 있다. 고향은 언제 생각해도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이런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인구감소를 체감할 수 있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다. 정부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대처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태어나거나 자란 곳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그립고 정든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소멸 위기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으로 소소한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인이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하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10

아이를 낳고 돌보며 부모가 돼 가는 시간은 소중하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본 경험은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이다. 또한 생애 초기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때로 이 시기 부모와 함께한 경험은 아이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학계에서는 영아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은 영유아기 양질의 돌봄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생 이후 만 5세까지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기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잘 준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보육실태조사에선 만 0세 부모의 98%, 만 1세 부모의 71%가 가정양육을 희망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시간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고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도 있다. 2020년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는 102만 5000원으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월평균 소득 348만원의 29.5% 수준이었고, 2020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4%에 그쳤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