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많은 인구가 새롭게 유입됐다. 특히 한강신도시가 있는 경기 김포시의 주택 수는 2011년 8만 7000호에서 2022년 16만 9000호로 10여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하며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건 아니었다. 김포시민의 3분의1가량이 서울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2019년 개통된 김포골드라인이 5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철도였다. 버스도 많았지만, 통행 및 환승 시간을 고려했을 때 김포골드라인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4월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인한 승객 안전을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때 김포골드라인 최대 혼잡도는 220%에 육박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영·관리를 맡은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승객 대부분이 김포공항역에서 갈아

숲은 국경이 없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이 미국에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등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숲은 한 국가를 넘어 인류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제 산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산림 협력을 시작으로 현재 39개국과 양자 산림 협력을 체결했다. 초기 양자 산림 협력은 아시아 위주로 목재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국내 기업의 해외조림 투자 지원이 목적이었다. 현재는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5개국으로 확대되고 산림복원, 산불 등 재난 대응,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산림휴양·생태관광 등 협력 분야도 다양해졌다. 중남미 지역은 세계 최대 열대우림을 보유한 ‘지구의 허파’이지만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급격히 황폐해지면서 산림 보전과 복원이 지구적 과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파라과이 등과 협력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중미 3국인 온두라스·엘살바도르·과테말라와는 산림을 복원하고 산림 재해 대응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자연은 다양성 그 자체이다. 북부지역에는 광활한 사

경제 안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 장기화에 이어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 중국·대만 갈등까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례 없는 공급망 위기를 겪은 전 세계는 우호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소수·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경제 안보를 침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위험에 맞서고 있다. 관세청 역시 정부 일원으로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구축해 공급망 안정에 힘쓰고 있다. C-EWS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데이터와 과거 공급망 충격 사례를 분석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333개의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로 공유해 각 부처의 공급망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C-EWS에 핵심 수출 품목과 수입 원자재 간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추가해 시스템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경제 안보에 필요한 자원을 국경 밖에서 확보해야 하므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면 다른 한편으론 국내 첨

12월 24일까지 자녀에게 줄 성탄 선물 준비를 미뤘던 아빠, 직장에서 돌아와 밤늦게 자녀의 안내장을 확인한 엄마, 냉장고에 내일 아침 먹을거리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지방 거주 청년…. 공통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때문에 낭패를 경험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월 2회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공휴일에 문을 열 수 있는데 지난해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에 두고 이해당사자인 중소유통과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평일 휴무로 소매업 매출이 19.8%, 전통시장 매출은 32.3% 증가했으며 소비자의 8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여니 소비자도 만족하고 주변 상권도 살아났다.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올 초부터 일요일에 문을 열기로 했다. 대구처럼 소비자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지자체장의 자율적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청룡은 예부터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했다. 올해는 역동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도 한층 도약하는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대도시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기다리는 방식’에서 정부가 지역별 대학·고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13년 만에 개최 방식을 전환했다. 전국 각지의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직 채용정보와 정부를 소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처 본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도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불과 10㎞ 남짓 떨어진 벽지나 간이역 하나 없는 농촌 소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필자도 충청권·호남권·강원권 등 권역별로 최소 1번씩, 총 9번 현장을 찾아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직을 희망하지만, 지방 학생은 정보를 얻을 창구가 마땅치 않다”,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에서 직접 찾아와 설명해 주니 큰 도움이 됐다” 등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누적 방문자 수는 1만 3000명을 돌파했고 행사 만족도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모든 플랫폼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을 낮춰 고물가 시대에 시름하는 우리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민은 플랫폼 시장의 발전으로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정보기술(IT) 기반의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거래 비용과 탐색 비용이 크게 절감되기도 했다. 다만 이면에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적 시장지배화와 같은 어두운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런 반칙 행위를 우리 경제에서 걷어내고 혁신의 가치가 오롯이 빛을 발하도록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플랫폼은 시장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다른 시장 구성원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할 뿐 아니라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내쫓을 수도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은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기존의 집행체계로는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유학 시절 여러 권의 법령집을 뒤져 가며 어렵게 법령을 찾은 적이 있다. 생소한 법령을 찾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던지, 아직도 생생하다. 법 전문가인 필자도 그럴진대 일반 국민은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법령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법제처는 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왔다. 2009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오는 5일로 출범 15주년을 맞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510만건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했고 43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설치했다. 하루 평균 80만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1900만회 이상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구글,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법령정보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센터로 연계되도록 해 편의성도 높였다. 법제처는 올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게 하려고 한다. 가령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래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하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도 2015년 397만건에서 2022년 621만건으로 증가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자해·자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 문제 상담은 2015년 전체 상담 건수의 11.9% 정도였지만 2022년에는 21.4%까지 올라갔다. 여성가족부는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정보망을 통합해 상담·보호·의료·자립지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정보, 교육부의 학업중단 학생 정보 등 관련 부처와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는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선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가 기관별, 사업별로 분산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안전망을 가동하면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몸이 아플

1971년 3월 일본 도쿄에서 한 시간 거리 다마시에 약 2700호의 아파트 지구가 준공됐다. 입주경쟁률(우리의 청약경쟁률) 80대1을 기록하며 청년 호응을 얻은 다마 신도시의 시작이다. 약 30년이 지난 2000년, 다마 신도시 상가는 26%가 비었고 2020년엔 고령화율 30%가 넘는 ‘올드타운’이 돼 버렸다. 각종 규제에 막혀 최초 입주 단지만 겨우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났다. 지난 8일 우리나라는 도시 개발과 정비의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이 이뤄졌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신도시 정비에 대한 국민 열망을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공감해 이뤄 낸 뜻깊은 결과였다. 수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신도시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제다. 그러나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신도시 입주 후 3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매일 주차장을 찾아 헤매고 매년 천장 누수를 걱정한다. 주차장 기둥의 철근이 노출되거나 배관 녹물이 발견되기도 해 불편을 넘어 불안한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분쟁 해결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파업이나 판결보다 진일보한 대안이 필요해졌다. 파업이나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디지털화로 사람들의 거래 관계가 복잡해지고 거래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분쟁 책임 당사자가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졌다. 더욱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많아져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은 더 커졌다. 파업이나 판결의 대안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대안적 분쟁해결(ADR) 관행을 법제화했고 독일·영국·일본 등도 2000년대 이후 도입했다. 핵심은 파업 이전에 조정을, 판결 이전에 화해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정부는 분쟁 해결 기능을 자문·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기존 분쟁 해결 제도가 노조 중심으로 설계돼 근로자의 대다수인 비조합원 권익 보호에는 공백이 있었다. 취약 계층 근로자에게 신속한 분쟁 해결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파

“담배 한 대 하시지요.” 모르는 사람과 자리를 같이할 때 말문을 트려고 담배를 권하던 때가 있었다. 첫인사가 담배인 셈이다. 담배는 임진왜란 전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에서 온 신비한 풀’이라 하여 남령초, ‘시름을 없앤다’ 하여 망우초로도 불렸다.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꼽히는 장유는 ‘계곡만필’에서 ‘남령초가 들어온 지 20년이다. 위로는 고관대작들과 아래로는 가마꾼과 초동목수들까지 피우지 않는 자가 백 사람 아니 천 사람 중 겨우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고 적었다. 당시 담배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절에도 담배는 유해하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있었다는 것이다. ‘인조실록’은 ‘담배는 오래 피운 자가 유해 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 해도 끝내 끊지 못하는 요망한 풀’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조선중기 실학자 이익도 담배는 정신을 해롭게 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한다고 설파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다. 정부의 노력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됐으나 여전히 담배를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도 기호품으로 담배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작가의 소설이 떠오릅니다. 그에 앞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1995년 마약으로 기소됐을 때 한 말입니다. 역시 천재 작가입니다. “그렇지. 교회법에서 금지하는 ‘자살’도 세속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잖아.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자기 파멸에 이르는 선택을 하더라도 꼭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껏 마약에 대한 처벌을 명징(明徵)하고 당연(當然)하다고 여겨 왔는데, 갑자기 전제가 흔들리게 만드는 항변입니다. 연예인, 재벌가와 고위공직자의 자녀…. 그들은 단박에 나락으로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마약에 손을 대는 걸까요? 혹시 사강처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는 걸까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은 집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그는 재차 가족의 신고로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받은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마약을 끊기 위해 공권력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애타는 가족들은 그가 마약을 끊고 재활하도록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고향을 품고 살아간다. 고향이란 부모님과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 지친 일상 속에서 떠올리는 순간 위로가 되는 곳, 빈손으로 돌아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삶의 든든한 뒷배가 돼 주는 곳이다. 한때 우리 어촌은 따스한 정이 넘치고, 만선의 환호가 들려오는 활기찬 고향 마을이었다. 하지만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우리 어촌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해양수산부는 언젠가 우리 어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모든 국민이 가고 싶고, 살아 보고 싶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혁신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새로운 어촌 부활의 중심에는 아이디어와 열정, 도전정신이 넘치는 청년들이 있다. 정부는 올해 어업인 후계자 3500명, 청년 어선원 600명을 목표로 ‘제1차 후계·청년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청년 귀어인 비율 확대를 목표로 ‘제2차 귀어귀촌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청년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전국의 귀어학교 8곳에서 창업에 필요한 이론이나 어업기술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2018년 0.98명 이후 5년 연속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출산율 감소가 왜 우려스러울까. 우리나라는 60년이란 짧은 기간 가파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무역 규모 1조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2000달러를 돌파했고 총인구는 5100만명이 됐다. 베이비붐 세대라 일컫는 1955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한 해 출생아 수는 100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금은 4분의1 수준인 25만명에 불과하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 전반에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고,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초·중·고·대학교 폐교가 급증하고 군병력 감소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마을은 존재와 유지가 위태롭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는 인구구조 불균형을 초래해 다음 세대에 막대한 사회비용을 안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21년 평균

27과 40. 충청도 어느 농촌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의 한 반이 아닌 전교생 숫자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평균 학생수(630여명) 대비 4~6% 수준으로, 농촌 학교의 학생수가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 우리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진 지 오래다. 일자리 부족이나 낡고 불편한 주거 문제는 청년 인구의 이탈을 초래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엔 농촌 학교가 소멸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질 위기는 더욱 커진다. 정부는 청년층이 농촌 이주를 꺼리는 요인으로 일자리 다음이 주거라는 점에 착안해 2019년부터 청년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청년가구의 수요가 큰 보육·문화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3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이 그것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 단지를 조성했고 5개 단지를 조성 중이다. 시범지구 4개 단지(괴산, 서천, 고흥, 상주)가 지난해 준공돼 전체 123가구, 277명이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33세이며 입주민의 32%가량인 88명이 아동 청소년으로, 농촌지역에서 가장 젊고 생기 있는 주거지역이 되고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지난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부 논의를 거쳐 회계공시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의 84%가 가입해 있는 양대 노총의 회계공시제도 참여로 노조 운동에서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수 있게 됐다.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이뤄 낸 대전환이다. 조합원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손쉽게 회계를 열람할 수 있어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조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한편으론 노조 활동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에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노조 회계 공시가 국민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국민은 납세자로서 노동조합 재정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들이 낸 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우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란다. 오늘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인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그간 안전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정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관리한다”는 목표로 철저히 정책을 관리해 왔다. 장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2주마다 열었고 수많은 지자체 협의와 현장점검을 거쳤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주최자가 없는 인파밀집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법률 개정 완료 전이라도 지자체가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인파밀집도를 파악하는 ‘인파관리시스템’도 10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기관 간 공동대응 요청 시 출동을 의무화하고 상대기관 출동요원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수는 957만명이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영국은 50년, 독일은 36년, 미국은 15년이 걸렸다. 우리는 7년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기대수명은 83.6세(2021년 기준)이지만 질병 등으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70.9세(2020년) 수준이기에 돌봄 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이 증가하면 우리 사회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후기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2030년에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비력을 갖추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요양·돌봄·생활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초고령사회가 초래할 변화에 대비하려면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니컬러스 네그로폰테 MIT 교수는 그의 저서 ‘디지털이다’에서 “회사의 미래는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지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반영하듯 기존 산업과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해양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선박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항해·통신장비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선박이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육상에 있는 해운회사가 태평양을 항해 중인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해 2027년 규모가 약 1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디지털 솔루션, 선박 관리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분야는 더 높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맞춰 해양수산부도 우리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한다.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선박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표준을 마련한다. 특히 친환경·첨단 선박,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

지난 16일은 일곱 번째 청년의 날이었다. 올해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청년이 국정의 주체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 청년들에게 내 일(Job)과 내일(Tomorrow)의 희망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활력이 증진되고 건강한 발전이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4.5%)은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달성해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이 40만명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청년들을 만나 보면 일자리를 보는 인식이 바뀌고 어려움도 다양해졌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이직은 필수이며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 역시 재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다. 하지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고 졸업 이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 단순 취업 지원 서비스만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는 없다. 다양한 여건에 맞는 입체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진입 전부터 이후 직장 적응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우선 졸업 이후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일자리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