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 [공직자의 창]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우리 모두의 숙제/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공직자의 창]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우리 모두의 숙제/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찬바람이 몰아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지난달 9일 사회복지시설 난방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난방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관리자 재량으로 춥지 않게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복지관 책임자는 이용자가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인 점을 감안해 난방을 가동하고 있지만 난방 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부담이라고 걱정했다. 방문 이후 지난해 12월 사용분부터 복지시설에 최대 46% 인하된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올겨울 난방비 증가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던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배까지 급등했다. 이를 제때에 가스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요금 인상폭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4배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도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의 일부 해소와 가스 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38.5%
  • [공직자의 창] ‘K푸드 플러스’로 새로운 수출 성공 신화를 만든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공직자의 창] ‘K푸드 플러스’로 새로운 수출 성공 신화를 만든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새해가 밝았지만 세계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경제를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낮춘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 부진과 교역 위축 등으로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K푸드 수출은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은 196개국으로 수출돼 88억 3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농기계, 스마트팜 등 농업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116억 달러를 수출했다. 미국, 중국 등 익숙한 국가뿐 아니라 나우루 같은 다소 생소한 국가에서도 K푸드가 팔리고 있으며 한식 열풍도 뜨겁다. 전 세계 유명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월드 50 베스트’(World’s 50 best)에는 한식당인 ‘아토믹스’가 이름을 올렸고, 뉴욕과 파리에서 K푸드는 현지인이 선호하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농업 기술의 경쟁력도 증명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우리 기술로 키운 딸기와 토마토를 선보였다. 높은 당도와 진한 향, 우수한 품질에 현지 기업들의 거래 문의가 쏟아졌다. 첨단 재배기술과 종자도 높은
  • [공직자의 창] K물류, 스마트항만에서/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공직자의 창] K물류, 스마트항만에서/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글로벌 해상물류시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해운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환경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항만은 국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을 앞다퉈 추진 중이다. 스마트항만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화물 처리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물류 흐름을 최적화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활히 운영되는 항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8%가 수출입 관문인 항만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항만이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가 멈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항만을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에 역점을 두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에 국내 최초의 자동 선박 하역 장비가 설치된 신규 터미널을 부산항 신항에 개장했다. 올해에는 광양항에 스마트항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발주한다. 2029년까지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항만 구축은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에 달려 있다. 과거 단순 기계였던 항만장비는 스마트화에 필수적인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이 됐으며 외부 기술에 의존한 항만시스템 도입과 유
  • [공직자의 창]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로 새로운 지방시대 연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공직자의 창]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로 새로운 지방시대 연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정지용 시인은 국민 애송시 ‘향수’에서 고향은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이라 그리며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라고 노래한 바 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립고 정든 곳이다. 부모님이 계신 곳일 수도 있고 태어난 곳일 수도 있다. 고향은 언제 생각해도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이런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인구감소를 체감할 수 있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다. 정부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대처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태어나거나 자란 곳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그립고 정든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소멸 위기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으로 소소한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인이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하면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10
  • [공직자의 창] 부모가 된다는 것과 부모급여의 의미/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공직자의 창] 부모가 된다는 것과 부모급여의 의미/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를 낳고 돌보며 부모가 돼 가는 시간은 소중하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본 경험은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이다. 또한 생애 초기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때로 이 시기 부모와 함께한 경험은 아이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학계에서는 영아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은 영유아기 양질의 돌봄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생 이후 만 5세까지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기 집중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잘 준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보육실태조사에선 만 0세 부모의 98%, 만 1세 부모의 71%가 가정양육을 희망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시간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고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도 있다. 2020년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는 102만 5000원으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월평균 소득 348만원의 29.5% 수준이었고, 2020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4%에 그쳤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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