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 [특파원 칼럼] 북한의 성탄절 선물, 모두가 달가워하지 않는다/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북한의 성탄절 선물, 모두가 달가워하지 않는다/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거리를 뒤덮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없어도 이제 이틀 뒤면 성탄절이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크리스마스에 대한 작고 소중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수염 길고 마음씨 착하게 생긴 산타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선물에 대한 설렘에 잠 못 들던 성탄절 이브의 기억이 또렷하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은 설렘보다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북한이 미국에 중대한 ‘성탄절 선물’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안보 담당자들도 성탄절을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혹시나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미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성탄절 선물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그(북한의 성탄절 선물)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 사령관도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떨어내고 이용할 준비를 할 수 있다.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군사옵션 대응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
  • [특파원 칼럼] 나카소네와 고토다 ‘적과의 동침‘/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나카소네와 고토다 ‘적과의 동침‘/김태균 도쿄 특파원

    지난달 29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101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자 일본 언론들은 예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기사를 쏟아내며 고인의 발자취를 조명했다. 일본에서조차 보수우익의 이미지가 강한 그의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지만, 완전히 일치한 대목이 있었으니 그가 막강한 권한과 카리스마로 무장한 일본 최초의 ‘대통령적 총리’라는 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새삼 부각된 인물이 있었다. 나카소네 집권 5년 동안 2차례에 걸쳐 36개월간 관방장관을 지냈던 고토다 마사하루(1914~2005)다. 그는 관방장관 말고도 행정관리청장관, 총무청장관 등 정부 안살림을 총괄하는 역할을 두루 맡으며 나카소네 정권과 운명을 같이했다. 그럼에도 나카소네와는 판이하게 다른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나카소네는 ‘개헌의 대부’, 고토다는 ‘호헌의 신’이라는 정반대의 별명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나카소네는 자신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고토다와 함께 한 ‘적과의 동침’을 꼽곤 했다. 1918년생인 나카소네보다 네 살 많은 고토다는 내무성 공무원 2년 선배이기도 했다. 60세 때인 1974년 정계에 입문할 때까지 그는 관료 생활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했다.
  • [특파원 칼럼] 이제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때다/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이제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때다/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한국 정부가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지난 8월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한 지 112일 만이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지 정확하게 3개월이 된 시점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조건부 연기’를 선택했다. 정확히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우리 정부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와 한일 관계 등 외교적 갈등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좌면우고(左眄右顧) 끝에 어렵게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혈맹인 미국에 대한 배려가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뿐 아니라 의회까지 나서 전방위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마크 내퍼 국무부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은 최근까지 한일을 오가며 막판까지 물밑 조율을 했다. 또 마크
  • [특파원 칼럼] 아베 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진정성/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아베 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진정성/김태균 도쿄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내각 개편에서 헌법 개정 등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행동에 옮겨 줄 돌격대형 측근들을 요직에 앉힌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정치권력의 정점에 오른 이후 아베 총리가 보여 온 행보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선 자체에 크게 놀랄 일은 없었다. 내각에 대거 포함된 망언 정치인들을 한두 번 봐온 것도 아니니 말이다. 정작 술렁거림은 일본에서 나왔다.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총무상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는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언론 자유를 위협했던 인물이 2년 만에 그 자리에 복귀하는 등 문제 많은 인물들이 ‘아베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대거 중용된 탓이었다. 내각 인선이 발표된 날 “아베 정권은 이제 언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등 일부 격한 반응이 정치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왔다고 한다. 일본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총리가 내각 명단을 정해 발표하면 그날로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결국 한달 반 만에 일이 터졌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선물과 돈을 살포한 의혹이 드러나 지난달 25일 물
  • [특파원 칼럼] 쿠르드족의 교훈, 가슴에 새겨야/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쿠르드족의 교훈, 가슴에 새겨야/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철군 선언’으로 촉발된 시리아 사태의 ‘광풍’이 잦아드는 분위기다. 터키가 지난 9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사망자 600여명과 피난민 30여만명이 발생한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은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터키군과 쿠르드족의 무력 충돌에 대한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쿠르드족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 줄로 시작된 시리아 철군 선언으로 ‘독립’을 향한 100년 꿈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났다. 시리아 북동부에 자리잡고 있던 쿠르드족은 2014년부터 미군과 함께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항했다. 이들이 1만 1000여명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IS 격퇴전에 뛰어든 것은 미국이 쿠르드족의 독립국을 세우는 데 지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IS가 괴멸했고 중동 지역에서 얻을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했던 미군의 완전 철수를 발표하면서 쿠르드족은 졸지에 ‘토사구팽’당했다. 지난 5년여간 목숨을 걸고 미국을 도왔건만 미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쿠르드족을 버린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뿐 아니라
  • [특파원 칼럼] 거꾸로 가는 일본의 민주주의/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거꾸로 가는 일본의 민주주의/김태균 도쿄 특파원

    과거 침략의 역사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우경화를 이끄는 오늘날 일본의 정치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다. 무력을 앞세워 주변 나라에 쳐들어가 사방을 ‘히노마루’(일장기)로 물들였던 무력과 무법의 과거사는 헌법을 고쳐 명실상부한 군대 보유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전면에 나와서는 안 되는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외면을 한다고 해서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닐 터. 그럼에도 아베 정권의 무리한 시도는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비단 한국,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자국민에 대해서도 침략과 전쟁 유발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과거사를 영광과 긍지로 받아들일 것을 보다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국회 연설 등에서 150여년 전 메이지유신 때의 부국강병 일화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그때에 대한 향수를 그가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우경화 흐름에 대한 일본 내 양심세력의 우려는 생각보다 깊다. 태평양전쟁 패망 직후인 1948년부터 약 5년간 중고교에서 쓰였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교과서가 최근 복간돼 일선 학교수업에 다시 등장한
  • [특파원 칼럼] 미국 탄핵 정국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국 탄핵 정국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미국 정가가 현직 대통령의 탄핵 추진으로 요동치고 있다. 미 백악관에 파견된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2020년 미 대선 개입을 요청했다’는 내부 고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실 ‘탄핵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긴 측면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내년 대선의 최대 라이벌인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조사 압력을 가한 정황이 포함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내부 고발자를 ‘스파이’로 몰아붙이는 등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전략을 자신의 책 ‘거래의 기술’에서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언론은 항상 기삿거리에 굶주려 있고, 나는 소재가 자극적이면 대서특필한다는 속성을 경험했다. 논쟁이 빚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문이 나를 주목하게 해 내 기사를 쓰지 못해 안달이 나게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논란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14개월 앞두고 민주당에 맞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한다.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 [특파원 칼럼] 일본의 ‘탈우등생화’와 국가의 품격/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일본의 ‘탈우등생화’와 국가의 품격/김태균 도쿄 특파원

    “왜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을 선동하고 있는가.” “경제정책이나 남북정책이 실패로 끝난 지금 문 대통령에게 남은 것이라곤 적폐청산밖에 없다.” “한국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일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죄를 해 왔다.” 이 문장들은 지난달 말 발간된 극우성향 월간지 ‘하나다’에 실린 사토 마사히사 당시 일본 외무성 부대신(차관)의 기고 중 일부다. 이 기고는 ‘문재인의 반일로 한국은 멸망해 버린다’, ‘문재인에 조선노동당 비밀당원 의혹’과 같이 제목부터 난감한 글들로 구성된 ‘한국이라는 병(病)’ 기획특집의 한 코너였다. 아무리 자위대 출신 극우 인사라 해도 최소한 외교를 책임지는 정부 기관의 ‘넘버2’ 자리에 있는 동안 만큼은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리고 발언의 때와 장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법. 간지러운 입을 참아 내지 못하고 갈등 관계의 한가운데에 있는 상대국 정상에 대한 비난을 기고 형식을 통해 내뱉은 것이다. 그는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했던 지난 8월 2일에도 문 대통령을 향해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일본에 무례하다”고 발언해 비난을 샀다. 하나다의 같은 특집에는 한국에 대한
  • [특파원 칼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반가운 이유/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반가운 이유/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처음에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컸지만 지금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응원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국 이기주의 민낯을 드러내며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압박’을 넘어 ‘겁박’을 서슴지 않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을 압박했던 미국은 당연히 지소미아 유지에 많은 공을 들인 것이 사실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 외교·안보 라인이 서울과 도쿄를 오가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다.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은 것이고, 한국이 협정을 더 연장하지 않은 것뿐이다.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그런데 제삼자인 미국의 대응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즉각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으며, 이례적으로 이를 주한 미대사관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한국어로 번역해 올리기까지 했다. 미국은 이어 자국 마음대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시한을 공식 종료일인 오는 11월로 못박았다. 또 ‘한일 갈등이 청와대와
  • [특파원 칼럼] 아베 독주에 대항하는 현명한 선택/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아베 독주에 대항하는 현명한 선택/김태균 도쿄 특파원

    1999년부터 14년에 걸쳐 일본 도쿄도지사를 지낸 이시하라 신타로는 혐한(嫌韓) 발언 수위나 빈도에서 레전드급이라 할 만하다. 자신이 가진 서 푼어치 재주로 교만하고 졸렬한 언설을 양산해 출세에 성공한 인물이다. “일본의 조선 통치는 식민지배가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 원해 이뤄진 합병”, “일본에 의해 조선이 근대화된 덕에 러시아 속국이 되는 것을 피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돈벌이를 위한 것” 등의 레퍼토리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는 아흔을 목전에 둔 올해도 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또 돈을 가로채려는 속셈이 천박하다”고 한국을 비난했다. 이시하라의 지원을 받아 후임 지사가 됐던 이노세 나오키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는 등 우익본색을 숨기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이랬던 두 사람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으니, 매년 9월이면 간토대지진(1923년) 당시 일본인에 의해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 고이케 유리코 지사는 ‘극우의 화신’인 이시하라조차 유지했던 ‘최소한의 반성의 끈’조차 싹둑 잘라 버렸다. “추도비에 적힌 조선인 희생자 수가 6000여명이라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우익들
  • [특파원 칼럼] 한일 무역전쟁,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일 무역전쟁,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기어이 일본이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전 세계 우려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한 분노를 쏟아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의 급소를 파고든 일본의 선제공격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국민들도 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는 일본의 공격에 분노하고 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우리지만, 일본의 공격에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자칫 일본의 재무장 등 군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계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 ‘남의 힘을 빌려 적을 제압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외교’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무역전쟁이 한일의 역사적 갈등보다 일본의 ‘보편적 국제무역 질서’의 파괴가 원인이라는 점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주지시켜야 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일 갈등은 양국이 풀어야 할 사안이고 중재에 나서
  • [특파원 칼럼] ‘고노 담화’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고노 담화’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김태균 도쿄 특파원

    지난 1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한국에 노(NO)라고 말하는 의미’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이 실렸다. 40년 넘게 이 신문에 몸담아 온 야마다 다카오 특별편집위원이 자신의 연재 코너에 쓴 이 글은 “예전에는 미국에 ‘NO’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지금은 한국에 ‘NO’라고 할 수 있는 일본”으로 시작한다. 칼럼의 요지는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많은 일본인은 문재인 정권에 불신을 갖고 있다. 화해를 서두르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불신하고 있음을 명확히 전해 관계 정립을 다시 하는 것. 그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의미가 있다.” 왜 하필 극우파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의 책 제목(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패러디했을까 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일본은 이제 역사문제로 한국에 양보를 거듭하는 흐름에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국 정부의 주장을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의 고참 칼럼니스트가 그대로 대변한 것은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음날이었다. 점심 때 만난 일본인 중견 기자가 그 칼럼 얘기를 먼저 꺼냈다. “그 글이 현재 일본 국민들의 정서를 꽤 정확하게 나타낸 것 같다”고 했다. 그
  • [특파원 칼럼] 내부 총질을 멈추고 외부 태풍을 막아라/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내부 총질을 멈추고 외부 태풍을 막아라/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미·중·일의 훈풍과 삭풍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며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다. 훈풍은 북미에서 불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 땅을 밟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연출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도 컸다.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미가 변한 게 없다’, ‘북한의 본질은 같다’며 폄훼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화염과 분노’, ‘태평양의 수소탄’ 등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의 군사대결까지 갔던 북미 정상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사이가 됐다. 이는 한반도가 평화시대에 성큼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 관계가 곧 한반도 안정의 바로미터이며 나침판이기 때문이다. 훈풍은 잠시, 엄청난 삭풍이 대한해협을 건너 몰아치고 있다.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족집게처럼 집어내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이유는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결정에 대한 보복 조
  • [특파원 칼럼] ‘아베 1강’의 오만과 독선/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아베 1강’의 오만과 독선/김태균 도쿄 특파원

    최근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이른바 ‘2000만엔 보고서’였다.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가 작성해 지난 3일 금융청이 발표한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 발단이 됐다. 고령 부부들은 국가에서 주는 연금 이외에 2000만엔(약 2억원) 정도는 별도의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대목. 정부 스스로 공적연금의 실패를 인정해 버린 듯한 모양새가 된 가운데 그로 인한 책임을 국민들의 몫으로 떠넘긴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은 벌집 쑤신 꼴이 됐다. 문제는 이어졌다. 금융청을 관장하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정부의 입장과 다르므로 공식 보고서로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 총리 자문기구가 만든 보고서를 정권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야권은 “현실을 호도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아소 부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여진은 계속됐다. 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말을 ‘풀타임(전일제)으로 일하지 않는 등의 사람’으로 바꿔 부르라고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이 지시한 사실이
  • [특파원 칼럼] 장기전 돌입한 미중 패권경쟁, 한국의 선택은/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장기전 돌입한 미중 패권경쟁, 한국의 선택은/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살면서 가장 선택하기 어려웠던 질문 중 하나가 어린 시절 술에 거나하게 취한 아버지 친구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였다. 술상 양 끝에 앉아 있는 부모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결국 “둘 다 좋아요”라며 겸연쩍게 웃었다. 하지만 짓궂은 아버지 친구는 “아니, 둘 중 한 명을 고르라면 누구야”라며 집요하게 ‘선택’을 강요했다. 요즘 미중 무역전쟁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 같은 선택을 강요받던 기억이 떠올랐다. 무역 부문에서 시작된 갈등이 글로벌 패권을 건 자존심 대결로 치달으면서 미중은 자국을 지지할 우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미중은 각각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은 난감한 처지다. 한국은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경제적 타격과 외교적 입지 축소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성급한 결정이 경제와 외교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래서 한국은 미중 패권전쟁에 따른 ‘선택 강요’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즉 위험한 줄타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중 패
  • [특파원 칼럼] 일왕 대물림 속 아베의 거침없는 행보/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일왕 대물림 속 아베의 거침없는 행보/김태균 도쿄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다른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정치인이다. 오는 11월 앞으로 6개월 후면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아베 총리의 오늘은 때가 되면 나타나 줬던 ‘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롱런 가도 기반인 장기호황도 본인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아베노믹스’ 이전에 재임 중 용케 찾아와 준 상승 국면의 경기 사이클이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역대급 ‘복장’(福將)이라고 할 그가 천재일우 기회를 또 만났다.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아들인 나루히토 즉위 및 ‘헤이세이’(연호)에서 ‘레이와’로의 대바뀜, 그 이후의 가파른 정권 지지율 상승이다. 일왕 대물림 과정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부각시킨 사람은 단연코 아베 총리였다. 일본 국민들에게 일왕이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위상은 정신세계에서는 절대적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상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이지만,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제3조)이 있어야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제4조)은 없다. 이노우에 다쓰오 도쿄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상징적 존재로서의 일왕
  • [특파원 칼럼] 미중 무역전쟁은 네버엔드게임/윤창수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중 무역전쟁은 네버엔드게임/윤창수 베이징 특파원

    1년여를 끌며 11차를 이어 온 미중 무역협상이 결국 안갯속에서 마무리됐다. 다음 협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조만간 양국 정상이 만나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는 기대는 일단 유보해야 할 것 같다. 미중 무역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일부터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이 나왔다. 결국 관세는 10일 예정대로 올랐고 중화권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영화 ‘어벤져스’의 악당 타노스에 비유했다. 타노스가 손가락을 한 번 ‘딱’ 하면 전 우주 생명체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무역전쟁에 대한 보도는 상무부 대변인 발언과 관영 신화통신 기사만 내보내도록 하면서 중국 내 여론이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했다. 하지만 류허 부총리의 9~10일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1999년 5월 8일 일어난 세르비아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을 상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영 경제일보가 운영하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의
  • [특파원 칼럼] 미중 무역전쟁, 미국에 득인가 실인가/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중 무역전쟁, 미국에 득인가 실인가/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오는 6월 미중 정상이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시 주석은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 연설에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또 외국 기업의 투자 금지 대상인 네거티브 리스크를 크게 줄이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에서 전방위적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CNN 등은 “시 주석이 강조한 주요 내용은 한결같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강력하게 제기해 온 것들”이라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복 문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또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쐐기’를 박고 있다. 바로 미국이 고집한 ‘스냅백’ 조항이다. 미중은 중국이 협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문구를 무역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 [특파원 칼럼] 일본 ‘빙하기 세대’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김태균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일본 ‘빙하기 세대’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김태균 도쿄 특파원

    올여름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총리의 남은 임기 전체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압승의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적어도 참패까지는 되지 않아야 그가 우려하는 ‘조기 레임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겨냥해 유권자의 표심을 향한 선거용 정책들이 속속 정부·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며칠 전 발표된 ‘취직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이다.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의 취업 적령기 청년들은 이전까지 상상도 못 했던 구직난과 마주해야 했다. 거품 붕괴 직전 80%를 웃돌았던 대졸 취업률은 2000년대 들어 5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어느 회사에 들어갈지 선택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이 막을 내리고, 어떤 회사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는 실업의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많은 청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정직원 입사’에 실패하고, 졸업과 함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전락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돼 스스로 세상과 결별했다. 주로 1970년대생인 빙하기 청년들에게는 오랜 기간 재기의 봄날도 오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절망감과 패배
  • [특파원 칼럼] 한국 언론은 중국 일대일로에 참여해야 할까/윤창수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국 언론은 중국 일대일로에 참여해야 할까/윤창수 베이징 특파원

    지난달 중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서 한국 언론에 중국 정부의 ‘신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 뉴스 네트워크 초청장을 보내면서 베이징 특파원들은 고민에 휩싸였다. 인민일보는 ‘일대일로 뉴스 네트워크’가 인민일보사를 포함한 전 세계 언론 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언론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시키며 지혜를 모아 미디어산업이 직면하는 도전에 맞서고,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고자 마련된 포럼이라고 소개했지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 주지 않았다. 일대일로는 6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대 실크로드를 복원해 중국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자며 제안한 것으로 현재 123개 국가와 29개 국제기구가 참여 중이다. 일대일로 아래 항구, 도로, 철도, 다리 등이 건설됐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아직 한국은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해야 한다고만 했지 협력 사업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일대일로라는 이름은 빼고 제3국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50여개의 사업을 결정했다. 일대일로는 도로,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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