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 [특파원 칼럼] 한미일 정상회의, 가지 않은 길/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미일 정상회의, 가지 않은 길/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여러 기록을 남겼다. 다자 회의 계기 만남이 아니라 한미일 3국만의 단독 회의로선 사상 처음이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도 처음이었다. 3국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 외에 이를 구체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의 공약 등 여러 문건이 한꺼번에 도출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미국 언론들이 “미 외교의 꿈이 이뤄졌다”고 자평할 만큼 미국은 이번 회의에 공을 들였다. 한일을 묶어 중국, 북한을 견제하고 아세안과 인도, 호주까지 연결해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 온 민주당의 핵심 외교전략이었다. 여기서 한일 관계는 역사적 문제로 가장 취약한 고리였는데, 이를 한데 묶는 진전이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역사적 원한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한일을 화해시켰다”며 이번 정상회의가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외교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평가를 보자. 군사안보와 반도체·배터리 등의 공급망, 첨단기술 보호, 인공지능(AI), 우주
  • [특파원 칼럼] 일본 소도시 여행이 부활했다/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일본 소도시 여행이 부활했다/김진아 도쿄 특파원

    최근 여름휴가로 일본 시코쿠 지방의 작은 섬에 다녀왔다. 이번 휴가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사람이 적고 조용한 곳에서 보내기. 하지만 이런 바람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인들도 너무 더워서 꺼리는 이곳에서 한국인 단체관광객을 무려 세 팀이나 봤다. 청소년 기독교 선교팀, 지역 비영리단체, 어머니들 모임 등이었다. 35도가 넘는 이 무더운 곳에서, 이동 수단도 불편한 지역에서, 그것도 철저하게 소규모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술관 등에서 어떻게 한국인을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신기했다. 사방에서 들리는 한국어에 여기가 일본인지 아니면 한국의 작은 섬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사라졌던 일본 소도시 여행 열기에 최근 불씨가 붙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코로나19로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은 뒤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던 일본 소도시들의 어려움은 컸다. 하지만 소도시 여행이 부활하고 있다. 휴가에서 돌아온 뒤 기사를 찾아보면서 일본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소도시 항공편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만큼 수요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빗장을 풀면서 재개한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건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일본 관광
  • [특파원 칼럼] 한중 외교, 지자체가 먼저 풀자/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중 외교, 지자체가 먼저 풀자/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중국이 지난 25일 밤 친강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전격 경질하자 전 세계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외교 최일선에서 활약하던 그가 외교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국무위원직을 지키는 ‘기이한 상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랑(늑대전사)외교’ 선봉장인 친강의 갑작스런 낙마로 베이징 외교라인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영리한 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냉각 기류가 흐르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깨어나고 있다. 양국 중앙정부 관계가 당장 정상화되기 어렵겠지만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덜 받기에 코로나19 변수가 사라진 지금이 교류를 재개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3월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 참석차 하이난성을 방문해 당서기 등과 관광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6월 자매도시 톈진을 찾아 4년 만에 재개된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중국이 세계경제포럼(WEF)과 손잡고 2007년부터 랴오닝성 다롄과 톈진을 오가며 여는 연례행사다. 유 시장은
  • [특파원 칼럼] 겪지 않은 길, 기후변화, 미래세대/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겪지 않은 길, 기후변화, 미래세대/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우리는 녹아내리고 있다.” 전 세계를 뒤덮은 폭염과 이상기후에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다. 유럽에서 폭염이 가장 심한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기온이 섭씨 47도로 역대 유럽 최고기록에 근접하자 섬 주민이 탄식한 짧은 한마디가 지난주 외신을 탔다. 유럽에선 연일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미국과 중국도 최고기온 50도를 웃도는 살인 더위가 기승이다. 미국에서 가장 무더운 곳인 데스밸리는 지난주 낮 기온이 53.3도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세웠고,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20일 연속 43도 이상 폭염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약 8500만명의 미국민이 폭염경보에 시달리고 있다. 폭우, 홍수, 산불, 토네이도도 지구촌에 몰아치고 있다. 지난봄 캐나다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연기가 미국까지 덮친 데 이어 동부 지역에서 1971년 이후 최대 폭우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폭염에다 폭우가 겹친 미국은 올해에만 기후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120억 달러(약 15조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 역시 몬순 폭우로 수백명이 사망했다. 한국에서도 역대급 장마와 폭우로 인해 충북, 경북 등지에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현대
  • [특파원 칼럼] ‘더 데이스’가 보여준 오염수 현실/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더 데이스’가 보여준 오염수 현실/김진아 도쿄 특파원

    지지난주 한국에서 논란이 된 넷플릭스 ‘더 데이스’(THE DAYS)를 봤다. 넷플릭스 가입 설정이 일본으로 돼 있어서 한국에서는 오는 20일에야 볼 수 있는 이 드라마를 일본에서는 문제없이 볼 수 있었다. 8화로 구성된 이 작품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쓰나미의 영향을 받은 상황을 실감 나게 그렸다. 하지만 1호기 등이 폭발하면서 방사능 유출을 수습하려 나선 현장 직원들과 무능한 정부의 갈등 등은 지루하게 묘사됐다. 일본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한 이 작품은 오락적인 면에서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면 감상할 의미가 있다. 원전 폭발 이후 취재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대지진 발생 후 어떻게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게 됐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더 데이스에서 가장 긴장감 있게 연출된 장면은 도쿄전력 직원들이 원전 내부에 들어가 사태를 수습하려고 할 때마다 방사능 선량계 수치가 급속도로 올라가며 ‘삑’ 하는 소리가 들릴 때다. 선량계 수치가 올라갈 때의 공포심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오염수 방류 시설을 취재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했을 때
  • [특파원 칼럼] 아직은 쉽지 않은 선택 ‘탈중국’/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아직은 쉽지 않은 선택 ‘탈중국’/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베트남의 지정학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미 백악관 회동으로 인도의 잠재력도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 전진 기지로 베트남과 인도에 주목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친해진 한인 국제변호사는 서울을 찾을 때마다 대기업 임원들의 러브콜을 받는다. 중국의 신산업 동향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의 식사 약속이 쇄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단다. “더는 중국에 관심 없으니 밥만 먹자”거나 “돈 적게 벌어도 (중국이 아닌) 마음 편한 나라에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 기업인들의 싸늘한 태도를 전해 들으며 착잡한 마음이 크다. 최근 기자는 ‘탈중국’ 현실을 확인하고자 한국 기업들이 모여 있는 톈진을 찾았다.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내 혐한 정서에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지키고자 애쓰고 있었다. 글로벌 가전 브랜드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중견기업의 현지 법인 대표와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중국의 계속되는 임금 상승과 미국의 첨단기술 제재에 불안감을 느껴 수년 전부터 새로운
  • [특파원 칼럼] 워싱턴DC를 떠나며/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워싱턴DC를 떠나며/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은 더이상 세계의 ‘룰’(규칙)을 꿈꾸지 않는다. ‘툴’(도구)을 쓸 뿐이다.’ 3년의 워싱턴 특파원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이곳에서 활약하는 한국 외교관의 얘기로 단상을 정리한다. 2020년 7월 북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디딘 워싱턴DC 생활은 ‘경제안보’로 점철됐다.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평화)는 없었고, 세계의 맏형은 ‘나 먹고살 궁리’를 하는 처지였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주의 ‘룰’은 퇴색했고 미국은 관세, 수출통제, 제재 등 ‘툴’에 집중했다. 미국이 주도해 한국·대만·일본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칩4’가 출범했고, 미국 등 13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는 아세안과 중국의 틈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와 최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수출 통제를 단행했고,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시행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심한 한국에 미치는 여파가 극심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IRA에 한국 기업들
  • [특파원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취재기/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취재기/김진아 도쿄 특파원

    10여년 전 사회부 기자 때 이후 오랜만에 일본에서 ‘달리기 취재’를 했다. 지난 22일 한국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문 전 일본 외무성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문 앞에서 ‘뻗치기’를 하며 시찰단을 무작정 기다렸다. 사전에 시찰단의 언론 소통 창구가 누구인지, 일본에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만나는 게 최선이었다고 판단했다. 기자들은 시찰단 참여 인사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 채 그들이 탄 대형버스가 도착하자 무작정 달렸다. 일본에 온 한국 시찰단의 일정은 대부분이 유동적이고 불투명했다. 가장 중요한 원전 시찰을 마치고 브리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조차 불확실했다. 매일 일정 종료 후 오후 9시쯤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 보도자료를 보고 쓰라는 것은 기자들에게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특파원들이 강력히 성토하자 시찰단 측은 브리핑 일정을 하나씩 정했다. 그것도 원전 시찰 당일 새벽에 알렸다. 그렇게 1시간 만에 짐을 싸고 도쿄역에서 기차를 타고 후쿠시마로 갔다. 후쿠시마에서도 답답한 상황은 이어졌다. 시찰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오후
  • [특파원 칼럼] 멀어지는 한국의 연해주 경영/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멀어지는 한국의 연해주 경영/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최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다음달 1일부터 지린성·헤이룽장성 등이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화물 교역 중계항’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내륙 화물 교역 중계항이란 자국 지역 간 교역에 사용하는 항구를 뜻한다. 외국 항만이라 해도 자국 내 교역으로 간주돼 상대국에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동안 중국 동북3성 가운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서 남방으로 물자를 보내려면 랴오닝성 다롄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리가 1000㎞에 달해 운송비 부담이 컸다. 블라디보스토크항은 헤이룽장성 수이펀허나 지린성 훈춘에서 200㎞ 이내여서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 베이징 지도부로서는 과거 중국의 땅인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160여년 만에 회복했다는 상징성도 크다. 기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 시리즈 취재를 위해 2018년 12월 연해주에 다녀왔다. 과거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이 지역은 면적이 16만 5000㎢로 남한(10만㎢)의 두 배 가까이 되지만 인구는 200만명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다. 실제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강제이주(1937년) 전까지 농사를 지었던 광활한 평야는 대부분 황무지나
  • [특파원 칼럼] 공공외교, 부활하려면/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공공외교, 부활하려면/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공공외교를 책임질 공사 자리를 다시 채울 것이라는 얘기가 외교가에 돈다. 직전 공공외교공사가 떠나고 2년 넘게 비었던 자리다. 관심은 ‘누가 올 것이냐’보다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쏠려 있다. 그간 워싱턴DC에서 한국 공공외교는 개념이나 목적이 모호했다. 공공외교는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 ‘공식외교’의 반대격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화외교와 가깝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베트남 하노이의 대중식당을 들렀던 소위 ‘쌀국수 외교’가 대표적이다. 한일 간 공식외교 관계가 냉랭했던 2003년에 배용준·최지우 주연의 ‘겨울연가’가 일본 전역을 녹인 것도 주요 사례다. 우리 국가에 대한 상대국 국민의 정서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외교가 ‘진짜 외교’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공공외교의 본질이 문화외교라면 외교부가 전문 인력을 투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기생충, 블랙핑크, 방탄소년단(BTS), 미나리, 오징어게임 등 한류 확산은 민간이 선도하는 경향이 짙다. 또 주요국에서 한국문화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보다는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등에게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을 주요 업무로
  • [특파원 칼럼] 후쿠시마에도 사람이 산다/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후쿠시마에도 사람이 산다/김진아 도쿄 특파원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가 나쁜 뜻을 지닌 브랜드가 돼 버린 느낌이다. 아이가 다 컸을 때 ‘후쿠시마 출신과는 결혼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듣지나 않을까.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끝을 모르고 커진다.” 도쿄신문 기자 가타야마 나쓰코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때부터 9년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작업자들을 만나고 쓴 ‘최전선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방사능이 퍼지면서 풍요롭고 복이 가득한 섬(福島)이라는 뜻의 지명과 달리 후쿠시마는 일본에서 폐허로 낙인찍혔다. 그럼에도 그들이 후쿠시마를 떠나지 못한 데는 삶의 터전이었고 모든 생계 수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도 후쿠시마라고 하면 바이러스의 이름인 것처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긴다. 원전 폭발과 방사능, 오염수라는 부정적인 것들을 후쿠시마라는 말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살아간다. 지난 4일 오염수 취재를 위해 도쿄에서 신칸센 열차로 1시간 반을 달려 후쿠시마역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다른 풍경에 적잖게 놀랐다. 썰렁한 도시를 생각했지만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웬만한 편의시설이 모두 있었다. 역 맞은편에서는
  • [특파원 칼럼] 키신저 시대의 종말/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키신저 시대의 종말/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공식 출범시킨 뒤 아시아ㆍ유럽ㆍ남미 국가들과 연쇄 정상외교에 나서며 숨가쁜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더이상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우호국과는 교류를 심화하고 불편한 국가들에는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40년 넘게 국제질서의 근간이던 ‘키신저 구도’가 종말을 맞고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 공산권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요구 시위인 ‘프라하의 봄’과 1969년 아무르강 유역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소련 두 나라가 벌인 국경 분쟁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자유주의 국가들에도 “자국의 안보는 미국의 도움 없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의 선언(1969년)으로 위기감이 감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헨리 키신저 당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71년 7월 아시아 국가 순방 중 “몸에 탈이 났다”며 잠적한 뒤 극비리에 중국 베이징을 찾아가 저우언라이 당시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제3세계론’(미국과 소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세력을 키우자는 주장)을 역설한 마오쩌둥은
  • [특파원 칼럼] 정치적 기소와 사법 정의/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정치적 기소와 사법 정의/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F○○○ 브래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들어설 때, 그 앞 공원에 모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의 분노는 엘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을 향했다. ‘트럼프 기소’를 실행한 그는 인종주의자, 파시스트, 멍청이 등으로 불렸다. 민주당 소속으로 진보적인 성향에 ‘트럼프 타도’를 강조해 온 브래그는 지난해 맨해튼 최초의 흑인 지검장으로 취임했다. 그가 속한 흑인과 민주당, 넓게는 진보성향 등의 집단은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기소가 ‘마녀사냥’이 아닌 ‘정당한 조사’라고 응답했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번 기소가 그의 야망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속된 말로 트럼프를 잡고 전국구로 떠 보려 한다는 것이다. 맨해튼 지검장은 그만큼 상징적인 자리다. ‘로 앤드 오더’(Law & Order)와 같은 유명 미국 드라마의 무대이고 거물을 잡는 정의로운 검사의 이미지도 있다. 반면 바로 옆에서 시위하던 트럼프 반대자들은 “마침내 사법 정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법 위에 그 누구도 없다’, ‘트럼프에게 용서는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이 지연
  • [특파원 칼럼] 통절한 반성과 사죄/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통절한 반성과 사죄/김진아 도쿄 특파원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함과 동시에 양국이 과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오는 10월 8일이면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만들어진 지 25주년이 된다. 이 선언이 지금도 강조되는 데는 일본 정부가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으로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 촉구”, “과거사·주권 문제는 당당한 입장을 견지”, “미래세대 중심으로 양국 시민 간 열린 교류 확대”라고 공약했다. 윤 대
  • [특파원 칼럼] 시진핑을 닮아 가는 바이든/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시진핑을 닮아 가는 바이든/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59억 6000만 달러(약 7조 9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넘게 줄었다. PC용 D램 범용제품 고정가 역시 지난해 1분기 3.41달러에서 올해 1분기 1.81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외화벌이 ‘1등 공신’이던 반도체 산업이 수렁에 빠지면서 1년째 이어지는 한국의 무역적자 행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 새 악재도 나타났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7월 미 의회는 미중 첨단기술 전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고자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지원법이 담겨 있다. 미국에서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수익을 미 정부와 나눠야 하고 정기적으로 재무계획서도 내야 한다. 미 안보기관이 요청하면 반도체 생산시설을 보여 줘야 하고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시설 신규 투자에 나서는 것도 제한된다. 베이징에서 이를 지켜보던 기자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비시장적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해 세계 공급망 질서를 바꾸고 있다”며 틈만 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난하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어서다. ‘자
  • [특파원 칼럼] 美 반도체 보조금, 우선 신청하길/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美 반도체 보조금, 우선 신청하길/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초과 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의 공동연구 등으로 경영 개입과 첨단기술 노출 등의 우려가 크다. 미국이 그간 한미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더니 또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까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보조금을 신청할 것인지는 이런 조건에도 이득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미국이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반도체지원법의 목표는 미국 반도체 경쟁력의 회복과 중국에 대한 견제다. 미국 기업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글로벌 공급망은 지금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반도체가 군사무기, 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의 핵심 부품이 됐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 나서면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절실해졌다. 이에 미국은 효과 빠른 유인책, 즉 보조금을 택했다. 이를 담은 반도체지원법이 지난해 8월 통과됐다. 그런데 미 국민의 세금으로 글로벌 대기업에 390억 달러(약 51조원)나 몰아준다는 반발이 상당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
  • [특파원 칼럼] 실언이 쏘아 올린 日 차별금지법/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실언이 쏘아 올린 日 차별금지법/김진아 도쿄 특파원

    “동성 결혼 커플을 보는 것도 싫고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 지난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비서관이었던 아라이 마사요시가 비보도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기시다 총리가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성 결혼 법제화에 대한 질의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과제”라고 답변했고, 이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자 아라이 전 비서관이 “나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면 나라를 버리는 사람이 나온다”며 이같이 답한 것이다. 비보도 발언이었지만 마이니치신문을 시작으로 일본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의 최측근인 아라이 전 비서관은 연설문을 담당하는 등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랬던 그가 아무리 비보도를 전제했다 하더라도 ‘동성 커플의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는 차별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칫 기시다 총리의 속내가 성소수자를 곁에 두기도 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그를 4일 전격 해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아라이가 쏘아 올린 ‘공’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본판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로 이어진 것이다.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어제오늘
  • [특파원 칼럼] 미중 신냉전 서막 연 ‘정찰풍선’/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중 신냉전 서막 연 ‘정찰풍선’/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으로 미중 관계 개선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 이슈가 된 ‘해외 비밀경찰서’ 논란에 이어 또다시 국가 이미지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이번 풍선이 “기상 관측에 쓰이는 민수용 기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번에 발견된 풍선은 직경이 20m로 대형 버스 2~3대 크기다. 일반적인 기상 관측용 풍선(2m 안팎)보다 훨씬 크다. 중국 풍선이 관측된 고도도 20㎞ 이하여서 관측용 풍선이 주로 활동하는 위치(30㎞)와 다르다. 여기에 미국 ABC방송 등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풍선 내부에 뼈대와 같은 장비들이 보인다. 위성통신, 항로 수정 기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위성통신 기능을 갖췄다면 풍선이 수집한 정보를 중국에 전송할 수 있고, 자력으로 항로를 이동할 수 있다면 미국 내 원하는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해당 풍선은 미국의 핵ㆍ미사일 격납고가 있는 공군 기지 상공에서 발견됐다. 미중 관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수많은 첨단 군사위성을 우주에 띄운 중국이 20세기 초에나 쓰던 정찰풍선을 운영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
  • [특파원 칼럼] 한국에서도 펠로시가 나올까/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한국에서도 펠로시가 나올까/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포기한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1일 낸시 펠로시(83) 전 미국 하원의장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신이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사와 함께였다. 최근 행보를 두고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악화되자 ‘원조’ 보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나 전 의원의 펠로시 사진 소비법은 가볍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각국의 많은 여성 의원이 세계 여성 정치의 멘토인 펠로시를 보려 하고, 이를 성사시키려 각국 대사관 간 경쟁이 치열하다. 펠로시도 자신의 사진이 주는 영향력을 잘 안다. 이미 파워를 가졌거나 될성부른 여성 의원이 아니면 만나기 힘든 이유다. 올해부터 하원의장직을 내려놓고 19선의 평의원으로 돌아왔지만 펠로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더힐은 최근 그를 ‘전능한 (미국 하원)의장’이었다고 평가했다. 펠로시 자신도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큰 권력을 쥔 여성이었다. 이젠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에 관해 설명할 때 주로 붙는 수식어는 ‘사랑 혹은
  • [특파원 칼럼] 아베노믹스는 수정될 수 있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아베노믹스는 수정될 수 있을까/김진아 도쿄 특파원

    12월 일본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12월 전기요금 청구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려 2만 5208엔, 한국 돈으로 약 24만원이 빠져나갔다. 일본에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요금을 낸 건 처음이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과거 전기요금 이력을 찾아봤다. 2021년 12월 전기요금이 8895엔(약 8만 5000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3배나 올랐다. 한국과 같은 바닥난방이 없는 일본에서 공기를 데울 수 있는 수단은 온풍기뿐이다. 출근 전 1시간, 출근 후 3시간 정도만 사용했을 뿐인데 이 정도의 요금이 나왔다는 게 놀라웠다.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듣고 일본의 물가대책에 대한 기사만 쓰기 바빴는데 남 얘기가 아니었다. 각종 물가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도쿄에 사는 나였다. 일본의 전기요금 실태를 심각한 물가 상승의 예로 설명했지만 비단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각종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는 일본’은 옛말이 됐다. 일본 신용정보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2년 가격이 오른 식품 수는 2만개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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