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해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파병 후 실종이나 사망은 극비로 취급한다는 원칙이 수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폭풍군단 사정에 밝은 북한 내부소식통의 말을 빌려 “파병 중 사망 시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조용히 처리한다는 내규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폭풍군단’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한 것으로 전해진 11군단으로, 특수작전군 예하 정예부대다. 우리의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성격은 비슷하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훈련 중 사망해도 부대 인근 산에 묻거나 화장하고 고향에는 전사자 통지증만 보내면 되는데 파병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가족들에게도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고를 당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현지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귀환 절차를 밟게 될 것”며 “(북한 군인들은) 일단 멀쩡할 때는 수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투사이자 (용병) 자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존재지만,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며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였다. 차기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尹 22일 두차례 ‘양극화 타개’ 메시지 대통령실, ‘디테일’ 살린 민생 정책 준비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와 인적 쇄신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고 온 윤 대통령이 정책 분야에서는 ‘양극화 타개’와 정치 분야에서는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쇄신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전반기에 거둔 국정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임기 후반기에 국민들이 실질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며 거듭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를 많이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내년 소상공인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5000억원 늘린 5조 5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원에서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특히 당정은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연 최대 30만원인 배달·택배

합동참모본부가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전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른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직제 개편 이유로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 영역의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영역작전부는 기존 전략기획본부의 명칭을 바꾼 전략본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각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작전체계에서 벗어나 다영역 통합정보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혼합해 적국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하이브리드전’ 작전 기능도 맡는다. 이에 따라 비물리적 군사작전 ‘인지전’ 담당 조직도 다영역작전부 아래 신설된다. 인지전은 가짜뉴스 전파 등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려 전쟁 상대국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유도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개념이다. 다영역작전부는 합참 전략본부(기존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사법부 존중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친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회 당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표는 “상대가 거친 언행을 보이더라도 우리도 함께 거친 언행을 하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 달라. 당도 커지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졌으니 한마

“시기 유연하게 봐달라···검증에 시간 필요” 대통령실이 22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순방에서 복귀하면서 본격적으로 개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각 전망에 대해 “인사에는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이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는 유연하게 봐주면 좋겠다”며 “(앞서) ‘기다려달라’고 드린 말씀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시기는 다음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현재 여권이나 관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

대통령실은 22일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밝힌 ‘양극화 타개’에 있어서 추경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모두 추경을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입장이) 나간 것은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건’(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여당의 참여를 압박하는 한편 야권 주도의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 정당에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의 요청에 따라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선임하게 되면 이후 구성된 특위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가운데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도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이재명 방탄법’, ‘아부성 법률’이라고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수사받을 때는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을 때는 판사를 겁박하더니 판결 이후에는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며 “만에 하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해당 개정안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의 양형 혜택을 노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에 이 법 조항이 없어진다면 2심에서 (범죄)행위를 할 때하고 재판할 때 사회적 기준이 달라진 것이기에 양형상 많이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 김치의 날’을 맞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인 김치와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된 김장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열렸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오른쪽)이 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에서 참가자들과 김장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에서 세종연구소가 ‘미국 대선 결과와 한국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주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면 미국의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데 일본 핵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 핵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이 방위비는 줄이되 북한, 중국은 여전히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핵무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하면 핵실험을 할 필요 없다. 그 이후 이스라엘처럼 핵무장 국가가 된 것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며 “일본 국민의 핵무장 지지는 낮으나 일본 내각은 한국이 핵무장 하면 일본도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도 북미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평양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이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위성과 관련된 기술 외 여러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50~160문 이상, 2개 포병 여단 규모가 러시아로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장사정포 운용을 위한 병력까지 러시아에 파병했을 가능성에 대해 신 실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1만 1000명에 포병이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추가 인원이 갔는지는

22일 북한이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가 21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초청해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열었는데 그 차기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소총과 탱크에서부터 정찰위성 발사용 우주발사체에 이르는 온갖 군사 장비를 끌어모아 과시했다.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어 우주 궤도에 올린 발사체 ‘천리마-1형’이 전시장에 놓였다. 천리마-1형이 무장장비 전시회에 나온 것은 여기에 위성이 아닌 탄두를 얹으면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형, 북한의 주력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고체연료 미사일들을 앞세웠다. 이제 액체연료 미사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들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무인공격기로 ‘북한판 리퍼’라 불리는 ‘샛별-9형’을 비롯해 최근 내놓고 있는 자폭형 소형 무인기들도 전시됐다. 지난 15일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들을 보도했을 때 BMW 승용차를 공격하는 새로운 형상의 무인기가 흐릿

라트비아 대통령, 27~30일 실무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이 27~30일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린케비치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트비아는 발트해 연안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맺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