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여야 특위 위원 선임 요청
‘野 찬성vs與 반대’…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與 불참 시 野 단독 국조 실시 가능성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건’(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여당의 참여를 압박하는 한편 야권 주도의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 정당에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의 요청에 따라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선임하게 되면 이후 구성된 특위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위에서 통과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여당과 정부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 향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민주당의 세 번째 재의결 추진과 더불어 여야 간 정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 의장은 “그래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의혹이 커질수록,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며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군 생활을 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 복무 중이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일에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간 관례상 여야 합의로 실시해왔던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실시할 수도 있게 된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이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는 바로 이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우 의장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국민의 곁으로 가는 일”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여권의 국정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표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앞서 2022년 12월에도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개문발차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은 하루 만에 특위에 합류하면서 여야 공동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